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79
결재일자	2014.2.1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1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무단점유 및 매각가능재산 조치계획

2014. 2.  .

재무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및 매각가능재산 조치계획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및 매각가능으로 분류된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매각처리 등 후속조치를 하고자 함

□ 실태조사 결과

○ 무단점유로 신규분류 : 753건  62,054㎡

재산관리관	합계		기존		신규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1,708	117,307	955	55,253	753	62,054
도시정비과	637	26,842	579	23,291	58	3,551
도로계획과	380	26,690	74	3,245	306	23,445
자산관리과	353	22,205	132	6,705	221	15,501
상수도본부	112	6,190	76	3,937	36	2,253
하천관리과	80	6,448	40	2,912	40	3,536
공원조성과	40	9,239	10	1,474	30	7,765
기타부서	106	19,692	44	13,689	62	6,003

- 신규 무단점유의 구분

• 실태조사 대상과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상 변상금 부과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부과자료에 있으면 “기존”으로, 없으면 “신규”로 구분

○ 매각가능 재산분류 : 1,407필지  140,620㎡

재산관리관	합계		100㎡ 미만		100㎡ 이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407	140,620	1,028	46,301	379	94,319
자산관리과	451	22,929	441	21,423	10	1,506
도시정비과	397	32,728	182	5,369	215	27,359
도로계획과	296	10,286	234	4,126	62	6,160
상수도본부	97	9,994	97	9,994
하천관리과	64	47,045	25	660	39	46,384
기타소계	102	17,639	49	4,729	53	12,910

※ 100㎡ 미만, 이상 구분은 획지기준에 따른 것으로 필지별로는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추진방향

○ 무단점유재산

- 신규 무단점유로 분류된 재산의 현장조사를 재실시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변상금 부과여부 결정

- 기존 및 신규 무단점유 재산은 대부 전환, 매수 유도

○ 매각가능 재산

- 매각가능 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의 현장조사를 재실시하여 행정용도에 불필요한 재산은 용도폐지 후 자산관리과로 이관, 단 특별회계 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매각조치

- 매각 전 市 각 부서의 활용조회 및 자치구, 경찰청 등의 매입의사를 사전 조사 후 매각절차 진행

□ 매각 대상재산 판단기준

○ 기본원칙

- 행정용도 활용가능 재산은 매각제외

- 장래 행정수요 대비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보존재산으로 재분류

- 매각결정 전 자치구에 매입의사 소요조회

○ 세부기준

〈소관 재산관리관〉

- 용도폐지 전 활용부서 소요조회 실시

․사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행정용도에 사용이 곤란한 재산은 제외

〈자산관리과〉

- 300㎡ 이상재산은 재 활용조회를 실시하되, 활용조회시 공공개발센터를 통해 시 전체의 광역분석, 지역분석을 통해 최적의 활용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에 활용유도

- 300㎡ 이상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위원, 공공개발센터장, 임대주택과장 등 개발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보존 및 처분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매각여부 결정

․300㎡ 이상이라도 좁고 긴 모양의 토지이거나 사인토지로 둘러쌓여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할 수 있음

- 해당 재산 소재지 자치구에 매입의사 소요조회 실시

- 활용조회, 매입의사 조회 후에도 활용 또는 매입의사 없는 재산 매각추진

□ 세부 조치계획

○ 신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① 신규 무단점유 재산의 각 재산관리관 통보(자산관리과)

② 신규 무단점유 자료와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등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 기 부과자료와 상호 대사 후 변상금 등 부과여부 사전조사

③ 사전조사 결과 변상금 등 부과사실이 없는 자료는 현장확인

④ 현장확인 결과 무단점유로 확인된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 제19호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

○ 무단점유자에 대한 매수권유 및 대부유도 안내

- 2014.1.9. 서울시 공유재산조례 제38조제1호의 개정으로 건물 점유시유재산 수의매각 기준이 `89.1.24. 이전 점유에서 `03.12.31. 이전 점유로 완화되었는 바, 건물 점유자에게 수의매각 적극 안내

- 변상금이 대부료보다 최고 20% 많은 점을 강조하여 대부로 전환 유도

- 붙임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전환 안내문(안)”을 각 재산관리관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 매각가능 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추진

① 매각가능 재산의 각 재산관리관 통보(자산관리과)

② 용도폐지 전 활용부서 소요조회 및 재산관리관 변경

- 건물 미점유 재산으로 다른 행정목적에 사용이 가능한 재산은 市 각 부서에 활용부서 소요조회

- 활용부서가 있는 경우 활용할 부서로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③ 용도폐지 및 자산관리과 이관

- 건물로 점유함으로서 다른 행정목적에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용도폐지 후 자산관리과로 이관(특별회계는 제외)

- 활용조회 결과 활용부서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자산관리과로 이관(특별회계는 제외)

※ 용도변경 및 폐지시 면적이 660㎡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④ 용도폐지 재산의 매각결정 전 활용검토 및 타기관 매입의사 소요조회

- 위탁개발 가능여부, 다른용도 활용여부 사전 검토(취득팀, 활용팀)

- 해당 토지 소재지 자치구, 경찰서에 매입의사 소요조회

⑤ 소요조회 결과 자치구 등 매입의사 없는 재산 매각추진

- 일반회계 재산 : 자산관리과

- 특별회계 재산 : 재산관리과 부서

- 특별회계 재산 중 공개매각 대상은 자산관리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공개매각 절차 진행

□ 행정사항

○ 신규 무단점유로 조사된 자료는 무단점유 여부 조사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일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 4.15일까지 제출

○ 매각가능 재산으로 조사된 자료 중 행정용도에 불필요한 재산은 용도폐지 후 자산관리과로 이관하고, 용도폐지 미대상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 4.22일까지 제출

- 市 내부부서의 활용도 조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산은 2014.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제출

붙임 1. 실태조사결과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재산관리관별)

2. 실태조사결과 매각가능 시유재산 현황(재산관리관별)

3.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전환 안내문(안)

4. 변상금 사전통지서

5. 활용부서 소요조회 의견서 서식(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