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 계획

2017. 3.

	행 정 자 치 부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추진 체계	1

Ⅲ. 추진 계획	2

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자체측정	2

2.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화	5

3.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기능활용 분석 컨설팅	6

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자체측정 결과 점검	8

【붙임】연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추진일정	11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매년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으로 시스템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구조의 경직성, 노후화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비 등 경직성 비용도 상승

○ 성과관리를 통해 미활용․저성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영역을 발굴하여 운영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45조, 제68조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17-10호, 2017.3.28.)

□ 추진경과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지침 제정‧시행(‘12.12.)

○ 재정사업(정보화사업) 평가 지표로 반영(‘12.12.)

○ 중앙부처 행정관리역량평가(정보화부문) 반영(’14년)

○ 각 기관이 기재부에 정보화예산 제출 시 정보자원효율화계획 제출(‘16년～)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지침 개정(‘17.3.28. 개정)

Ⅱ		추진체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성과관리 점검단										성과관리 지원
		민간 학계‧업계 전문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성과제도팀)
				성과측정 이행
				중앙 : 부처 및 소속‧산하기관 지방 : 시‧도 및 시‧군‧구

Ⅲ		추진계획

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자체측정

□ 추진목적

○ 비용과 업무 관점별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유형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담당자 :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 등

□ 추진절차

성과측정 준비			➡	성과측정 계획 수립	➡	성과측정		➡	구축방안 정의 투자타당성 분석
후속 조치			□	이행계획 수립	□	종합결과 확정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제6조～제14조) 참조

□ 추진내용

○ 성과측정 준비(기초데이터 확보)

초기개발비, 추가개발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시스템 유형, 접속자 수, 데이터 업데이트수, 응용기능, 응용기능 활용현황, 사용자 만족도, 업무성과목표 등

- (비용측면의 기초데이터 정비)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범정부EA포털(GEAP)을 통해 등록‧수정 관리 및 자동 조회

- (업무 측면의 기초데이터 확보)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업무성과달성도 측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

○ 성과측정 계획 수립

- (측정대상시스템) 서비스 운영 개시 후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

* 일몰 대상 정보시스템 중 일몰시점이 2019년 이후인 경우는 대상에 포함

- (반영 내용) 성과측정 완료 일정, 유지관리유형 결정기준(중간값, 기관평균값 중 선택), 측정결과 확정 일정, 이행계획 수립 일정 등

○ 성과측정

- 측정대상시스템에 대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성과를 측정

- 성과측정 절차

구분		운영 유지관리유형 분류		폐기검토 대상 유형 재분류					정보자원 효율성 측정
대상 시스템		측정대상 정보시스템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 기능 고도화 • 재개발 • 유지인 경우는 기관에서 개선수요가 있는 정보 시스템
수행 작업		• 유형분류		• 유형 재분류					• HW 활용률 측정
		- 유지 - 기능고도화 - 재개발 - 폐기검토							- CPU - 메모리 - 디스크
					폐기 검토		통폐합 재개발 폐기
GEAP 관련 기능		운영성과관리의 1차측정		운영성과관리의 1차측정					운영성과관리의 2차측정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제6조～제9조) 참조

○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및 투자타당성 분석

- (대상 시스템)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 (구축방안 도출) 성과관리 매뉴얼에 따라 현행 시스템 분석과 요구사항정의를 거쳐 개발 및 구축범위, 구축방법 등을 결정

- (투자타당성 분석) 도출된 구축방안에 대해 경제성 분석 및 정성적 효과를 분석

○ 종합결과 확정 및 이행계획 수립

- (결과 확정) 투자타당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결과를 확정

- (이행계획 수립) 최종의사결정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선․정비․폐기계획 마련

○ 후속조치

- 이행계획에 따라 시스템 개선, 정비 및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

○ ‘16년 이행결과 입력

- ‘16년도에 수립한 이행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대상 및 일몰대상 정보시스템의 이행 결과*를 범정부EA포털에 입력

* 조치 여부, 이행 유형, 완료 시기, 이행 결과 및 예정 내용

□ 행정사항

구분		입력 방법 (범정부EA포털 관련 기능)	기관별 입력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년 이행결과 입력		운영성과관리 > 1차측정계획	4.3.～4.14.	4.3.～4.14.
‘17년	성과측정 계획 입력	운영성과관리 > 1차측정계획	4.3.～4.14.	4.3.～4.14.
	1차측정 결과 입력	운영성과관리 > 1차측정	4.3.～5.12.	6.1.～9.29.
	2차측정 결과 입력	운영성과관리 > 2차측정계획	6.1.～9.29.
	이행 계획 입력	운영성과관리 > 후속조치 계획관리	~10.31.	~10.31.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정보화예산 요구서 제출시기를 고려함

◈ 관련근거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제15조(성과측정 결과 등의 제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성과측정 계획 및 결과,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개선 및 정비 계획,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대상 정보시스템의 폐기 계획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의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화

□ 추진목적

○ 기관의 정보시스템 교체․폐기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재활용 여부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도모

○ 업무중요도, 자원특성 및 유지보수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등급을 측정하고 유지관리비 산정의 합리성 제고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필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선택)

※ 담당자 :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 등

□ 추진내용

○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 기존 운영 장비 중 신규장비로 교체 또는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폐기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18년 유지보수 예산요구내역에서 제외

※ 내용년수 미경과의 경우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내‧외로 구분하고, 기관 내 활용의 경우 대상 업무의 현재 활용장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장비규모, 지속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16년 폐기‧재활용 대상장비의 처리결과 등록

※ 처리유형(미처리, 대체, 폐기, 신규), 처리구분(기관내 재활용, 기관 내 보관, 매각, 무상양여), 처리시기 등

○ 유지보수 등급 측정을 통한 유지보수비 산정

- HW의 경우 업무중요도(40%), 자원특성(35%), 유지보수 특성(25%)에 따라 유지보수 등급을 측정(1~5등급)

※ 96 이상 1등급, 91 이상 2등급, 81 이상 3등급, 71 이상 4등급, 70 이하 5등급

- 상용SW의 경우 업무중요도(60%), 유지보수특성(40%)에 따라 유지보수 등급을 측정

- 각 시스템별로 유지보수 등급(1~5등급)에 따라 유지보수 요율을 결정하고 ‘18년 예산요구내역에 반영

□ 행정사항

구 분	입력방법 (범정부EA포털 관련 기능)	입력기간*	비고
정보자원 효율화 계획 입력	GEAP > 정보자원효율화관리 > 효율화계획	4.3.～4.1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업무에 필요 시 관련 기능 이용
‘16년 정보자원 효율화 처리결과 입력	GEAP > 정보자원효율화관리 > 처리결과입력	4.3.～5.12.
유지보수 등급측정	GEAP > 유지보수등급측정	4.17.～5.12.

* 기재부 정보화예산 요구서 제출시기를 고려함

3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기능활용 분석 컨설팅

□ 추진목적

○ 수요 기관에 대해 운영성과 상세측정 및 기능활용 분석을 통해 정보시스템 관련 등 개선방안 제시

○ 향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방안(기능활용 분석 등) 개선에 활용

□ 컨설팅 개요

○ 수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운영성과 상세측정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정보자원효율성 측정, 구축방안 제시, 투자타당성 분석 등 지원
기능활용 분석	정보시스템 미활용․저활용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보시스템 개선과제 도출, 목표 기능 구조도 및 업무프로세스 제시

○ 선정 기준 : 대상 시스템 규모․연식, 기관의지(협조도), 정책 파급력,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종합적 고려

○ 결과의 활용

- (기획․예산)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 투자 우선순위 선정, 정보화 사업계획(중기재정계획, 정보화시행계획 등) 수립, 예산 신청 자료로 활용

- (운영) 정보시스템 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 ‘16년 컨설팅 추진 결과

○ 컨설팅 결과

분야	기관 및 정보시스템	컨설팅 결과
성과 상세측정	거제시 지리정보시스템	∙ 재개발 권고 - Client-Server 구조→웹 환경 전환
	사회보장정보원 프로젝트관리시스템	∙ 기능고도화 권고 - 통합적사업/프로젝트 관리 기능에 대한 경제성 분석∙정성적 효과 분석을 통해 투자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기능활용 분석	공무원연금공단 통합전략경영시스템	∙ 미활용∙불필요한 기능 폐기 및 사용량 관리 기능 정비 권고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지원체계시스템	∙ 수작업(엑셀) 비중이 높은 기능 개선 권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	∙ 사용률이 떨어지는 RFID 기능 폐기 권고
	행정자치부 범정부EA포털	∙ 정보화사업/정보자원 중복연계검토 등 유사 개별기능 통합 권고

○ 시사점

- 소규모 시스템 선정으로 대상시스템 선정 부적절

- 분석대상 정보시스템의 사용량 수집이 어려움

- 기능활용 분석 목록 추출기준 및 데이터 수집 기준 미흡

○ 보완사항 개선 추진

보완사항	개선방안	추진일정
대상시스템 선정 부적절	• 선정기준 구체화 •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기관 시스템을 선정	‘17.4
기관 정보시스템 사용량에 대한 객관적 수집 도구 도입	「‘17년 범정부 정보화 투자효율화 사업」 을 통해 방안 마련 추진	‘17.5~6 예정
기능분석 목록, 사용량 데이터의 수집 기준 및 방법 마련

□ ‘17년 컨설팅 계획

○ 컨설팅 규모

- 운영성과 상세측정 분야 : 정보시스템 1개

- 기능활용 분석 분야 : 정보시스템 2개

○ 추진일정

구 분	컨설팅 수요 조사	컨설팅 대상 선정	컨설팅 추진	컨설팅 결과 보고
기 간	4.3.～4.12.	4.20.(예정)	7.3.～11.30.	12월

※ 수요조사 제출 방법은 범정부EA포털에 안내

○ 행정사항

- 컨설팅 선정 기관은 관련 자료 지원 및 인터뷰 협조(7.3.～8.31.)

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자체측정 결과 점검

□ 추진목적

○ ‘16년 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자체측정 결과 및 기능활용 수준을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7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백서 발간과 성과 홍보에 활용

○ ‘17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 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정보화추진역량 수준) 결과를 점검‧분석하여 행정기관 전반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종합 결과를 도출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중앙부처는 소속‧산하기관 포함, 시‧도는 시‧군‧구 포함

◈ 행정자치부(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점검단을 통해 점검 추진

□ 점검내용

○ ‘16년 운영성과 점검

- (점검내용)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자체측정 결과 및 이행 결과, 주요 정보시스템 기능활용 수준

- (점검방법) 기관의 실적은 범정부EA포털을 통해 확인하고, 추가분석에 필요한 자료(기능활용 수준 등)는 기관에 제출 요청

- (결과활용) 전자정부 운영 성과관리 백서 발간(6월) 및 우수사업․기관 포상(11월)

○ ‘17년 운영성과 점검

- (점검내용)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자체측정 결과가 반영된 기관별 행정관리역량평가(중앙행정기관) 및 합동평가(지방자치단체) 측정 결과를 확인․점검

① 행정관리역량평가는「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지표에 대해 각 기관이 자체측정한 결과를 점검

- 계획수립(17%), 성과측정(66%), 이행계획수립 및 이행(17%)

※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매뉴얼’과 ‘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수준 측정 매뉴얼’(4월 배포 예정) 참고

◈ 행정관리역량평가 세부지표

-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 ①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 다. 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

※ 산하․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포함

② 합동평가는「정보화추진역량 수준(활용성과 영역)」지표에 대해 각 기관이 자체측정한 결과를 점검

-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1~5단계), 정보화 투자관리(1~5단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5단계)

※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과 ‘범정부EA 성숙도 모델 해설서’(4월 배포 예정) 참고

◈ 합동평가 세부지표

- 1-4 행정역량 제고 > 1-4-2 정보화 추진 >  정보화추진역량 수준(활용성과 영역)

※ 시․도는 시․군․구 실적 포함

- (점검방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점검단이 기관별로 자체측정한 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종합 분석

- (결과활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백서 발간(’18.6) 및 우수사업․기관 포상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구 분	‘16년 성과 점검	‘17년 성과관리			‘16년 성과 우수사업 및 기관 포상
		점검 관련 교육	기관 자체측정	성과점검단 점검
기 간	4월～5월	4월(예정)	8.1.～9.29.	10월	11월

○ 행정사항

- ‘16년 성과점검 관련 우수사례 소개, 우수사업․기관 포상 후보 선정을 위한 추가자료 작성․분석 협조(4월～5월)

※ 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은 센터에 기능활용 분석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것

- ‘17년 성과점검을 위한 교육(설명회) 참석 협조(4월 예정)

- ‘17년 성과점검을 위한 기관별 자체측정 실시(8월～9월) 및 성과점검단 점검 협조(10월)

붙임		연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추진일정

일정	내용		대상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4월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 수립 및 제출 (4.3.~4.14.) 정보자원 효율화 계획 제출(4.3~4.14.) - HW자원의 신규 구매, 노후장비 대체, 폐기 등 처리계획 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진단 및 기능정비 컨설팅 수요조사 및 제출(4.3.~4.20.)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조치(~9월) 중앙부처 : 1차 측정 결과 제출(~5.12.), 2차 측정결과 제출(~9월) 자치단체 : 1‧2차 측정 결과 제출(~9월) 정보자원 효율화 처리결과 제출(중앙:4.3.~5.12., 지방:4.3~8.31.)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제출(중앙:4.17.~5.12., 지방:4.17~8.31.) ’16년 추진실적 점검 관련 협조(~5월) - 우수사업 및 기관 선정 관련 추가 자료 확인 및 제출 등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유지관리 효율화 설명회 개최 - ’18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관련 설명, 성과관리 주요 추진사항 및 평가관련 상세 교육	○ ○ ○ ○ ○ ○ ○ ○	○ ○ ○ ○ ○ ○ ○
5월	•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1차) 결과 제출(~5.12.) 정보자원 효율화 처리결과 제출(~5.12.)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제출(~5.12.)	○ ○ ○
6월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조치(계속), 측정결과 제출(~9월) - 중앙부처 : 2차 측정결과 제출, 자치단체 : 1‧2차 측정결과 제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상세진단 및 기능정비 컨설팅 추가 수요조사(필요시)	○ ○	○ ○
7월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조치(계속)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상세진단 및 기능활용 분석 컨설팅(~11월)	○ ○	○ ○
8월	• •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조치(계속) 정보자원 효율화 처리결과 및 유지보수 등급측정 제출(~8.31.) 행정관리역량평가(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 자체 측정 및 점검(~9월) 합동평가(정보화추진역량수준 내 활용성과영역) 자체 측정 및 점검(~9월)	○ ○	○ ○ ○
9월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조치, 측정결과 제출(~9.29.) - 중앙부처 : 2차 측정결과 제출, 자치단체 : 1‧2차 측정결과 제출 행정관리역량평가 및 합동평가 대응(~9월, 자체 측정 및 점검)	○ ○	○ ○
10월	• •	행정관리역량평가 및 합동평가 관련 점검단 점검 성과측정 결과 최종 의사결정(기관내 정보화위원회 등) 및 이행계획 제출(~10.31.)	○ ○	○ ○
11월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상세진단 및 기능활용 분석 컨설팅(~11.30) ‘16년 실적점검 결과를 반영한 우수 사업 및 기관 포상	○ ○	○ ○
12월	•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컨설팅 결과보고 ’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 확정 및 기관통보 ‘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의 기관별 보고서 배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