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협의체 2/4분기별 사업계획서

주민공동체 운영회 명 /(임시)주민협의체 명		000주민공동체 운영회 / (임시) 주민협의체
운영 /(임시)주민협의체 대표		000			위원회 구성일				`15.12.17
운영회 /(임시)주민협의체 위원		명			사업 참여자수				명
운영회 /(임시)주민협의체 자산/부채					사업 추진단계				구상단계 (정비계획용역 준공`16.1.27)
사업개요	사업지역	자치구	00구			동	00동				마을명		새동네
	사업목적 (기대효과)	마을이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사업내용 (운영계획)	2사분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마을회의 개최 격주 6회 공동체 교육 1회(4월) 장담그기 행사 1회(5월)
운영비	내 역	(A+B)총 계 (100%)		(A)신청사업비 (80%, 월40만원이내)						(B)자기자금부담액 (20%)
		150만원		120만원						30만원
		자기자금 부담경비를 부담하는 방법
		- 정기회비 - 사업수익금 (판매수익금 등)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2016년    월    일

000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협의체 대표 000(인)

<구비서류>

1. 시 및 자치구에서 인정하는 주민공동체 운영회 공문

2.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협의체 소개

3. 분기별 예산계획서

<붙임 2>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협의체  운영회 소개

주민공동체 운영회 명 /(임시)주민협의체 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년월일
설립목적
운영규정		○ 운영규정 등이 있나요? 있음( ), 없음( ) - 만약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운영 /(임시)주민협의체 현황		위 원 장 : 1명, 운영위원 : 8명, 감사 : 1명 ※ (임시)협의체 임원은 최소 10명이상
		직위	성명	연락처			주소
		대표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감사
		감사
주요 활동분야 (활동내용)		- 최근 주요 활동내용 작성 ○ 정기회의 : 주1회, 평균참여자수 16인 ○ 마을 장담그기 행사 운영 - 연 2회(5월 예정), 참여인원 30인 ○ 타 주민모임, 단체와의 교류 - `16.1.29 00시장 사업단 주민장터 행사 연계 협의
공동체 사 업 담당자	이 름				휴대폰
	e-mail

<붙임 3>

`16년 2/4분기 예산 계획서

1. 일  시 : 2016.4.1 ~ 6.30(3개월)

2. 사업비 : 150만원(월 50만원)

3. 사업내용 : 000000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 운영 및 활동비

▢ 월별 사업비 지출(교부신청) 계획                              (단위: 원)

구 분	합 계	4월	5월	6월
총 계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보조금	1,200,000	400,000	400,000	400,000
자부담	300,000	100,000	100,000	100,000

※ 반드시 매월 사업비를 교부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별 특성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격월, 분기별 교부신청도 가능함.

※ 자부담 사업비(20%)에 매칭하여 시비 보조금(80%, 40만원 한도내) 신청

<예시>

구 분	합 계	4월	5월	6월
총 계	800,000	250,000	550,000	0
보조금	600,000	200,000	400,000(최대)	0
자부담	200,000	50,000	150,000	0

4. 예산편성 세부내용

<4월 예산편성>

예산비목		사업비(원)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
보조금	소계
	사무관리비	100,000	소통방 임대료 : 50,000원 가스요금 : 50,000원
	사업진행비	200,000	홍보물 인쇄비 : 1,000원 * 100부 마을활동 강사비 : 1인 * 100,000원
	업무추진비	100,000	우수사례마을 탐방을 위한 식비 : 5,000원*20인
자부담	소계
	사무관리비	100,000	사랑방 사용료(임대료) : 100,000원
	사업진행비	-
	업무추진비	-

<5월 예산편성>

예산비목		사업비(원)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
보조금	소계
	사무관리비	100,000	소통방 임대료 : 50,000원 가스요금 : 50,000원
	사업진행비	200,000	홍보물 인쇄비 : 1,000원 * 100부 마을활동 강사비 : 1인 * 100,000원
	업무추진비	100,000	우수사례마을 탐방을 위한 식비 : 5,000원*20인
자부담	소계
	사무관리비	100,000	사랑방 사용료(임대료) : 100,000원
	사업진행비	-
	업무추진비	-

<6월 예산편성>

예산비목		사업비(원)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
보조금	소계
	사무관리비	100,000	소통방 임대료 : 50,000원 가스요금 : 50,000원
	사업진행비	200,000	홍보물 인쇄비 : 1,000원 * 100부 마을활동 강사비 : 1인 * 100,000원
	업무추진비	100,000	우수사례마을 탐방을 위한 식비 : 5,000원*20인
자부담	소계
	사무관리비	100,000	사랑방 사용료(임대료) : 100,000원
	사업진행비	-
	업무추진비	-

<붙임 4>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준수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목 및 일정준수)

-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관리시스템(우리은행) 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 협의체,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보조금전용 체크카드(우리은행)」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자부담 통장 사용

- 자부담 통장은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 협의체,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다.(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비용 통장과 연계된「자부담전용 체크카드(우리은행 발급, 타행통장도 우리은행 체크카드발급 가능)」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반드시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통해 출납이 확인되어야 한다.)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 집행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요금 납부 등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자부담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자부담비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계획에 따라 집행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하며 자부담비용 지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산 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산편성

- 보조사업비 예산편성은 3개월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미제출시 편성불가.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매월말까지 한도내(50만원, 자부담 사업비 포함)에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정산 후 분기별로 반납하여야한다.

○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 비용의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2월은 정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기타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다.

- 구체적 지출 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용 책자 발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등)

○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 운영비 지원사업 사업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사무관리비	①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 사무용품수리비 ④사랑방 사용료(임대료)⑤기타
사업진행비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②홍보비(제작,물품구매) ③인쇄비,도서구입비④회의비(식대,간식,다과등), ⑤행사장조성비(대여료,시설비등) ⑥기타 ※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시 중복 집행 불가
업무진행비	①식대②교통비③다과비④물품구입비⑤기타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는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무관리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진행비>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시 중복 편성 불가

<업무진행비>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식비는 1인당 7,000원(공무원기준)이하로 하되, 건명, 일시, 장소, 참석자, 지출금액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