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2017년도)

주민협의체명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00동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대표 등 (대표포함 3인)		000		구성일				‘14. 9.12
		000
		000
주민협의체수		명
사업개요	활동지역	자치구	00구		동	00동
	사업목적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지향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사업내용 (운영계획)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작성(아래 예시)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월 1회 총 6회 공동이용시설조성관련 사례탐방 2회(9월, 11월) 도시재생사업 홍보 활동 1회(10월)
사업비 신청액	총액	총 8,000천원
	산출내역	- 사업기간 : ‘17.4~‘17.11 - 1,000천원/월 × 8개월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2017년    월    일

000동 주민협의체 대표 000(인)

000동 주민협의체 대표 000(인)

000동 주민협의체 감사 000(인)

<구비서류>

1. 주민협의체 소개

2. 예산계획서

<붙임 2>

주민협의체  소개

주민협의체 명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00동 주민협의체
구성년월일
설립목적
운영규정	○ 별첨
주민협의체 현황	대표 : 00명, 운영위원 : 00명, 감사 : 00명 ※ (임시)협의체 임원은 최소 10명이상
	직위	성명	연락처	주소
	대표
	대표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감사
	감사
주요 사업분야 (사업내용)	- 최근 주요 사업내용 작성 ○ 정기회의 : 주 00회, 평균참여자수 00인 ○ 마을만들기 사례탐방 ○ 타 주민모임, 단체와의 교류 등

붙임서류 : 1. 주민협의체 명단 , 2. 주민협의체운영규정(자산에 관한 규정내용 포함)

2017년    월    일

000동 주민협의체 대표 000(인)

000동 주민협의체 대표 000(인)

000동 주민협의체 감사 000(인)

<붙임 3>

사업계획서

1. 일  시 : 2017.4.1 ~11.30(8개월)

2. 사업비 : 800만원(월 100만원×8개월)

3. 사업내용 : 00동 주민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 월별 지출(교부신청)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 계	8,000	500	1,500	1,000	1,500	1,000	500	1,500	500

4. 예산편성 세부내용

예산비목		사업비(원)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4월)	소계		사무용품 구매 회의자료 인쇄
	사무관리비		홍보물 인쇄비 : 1,000원 * 100부 마을활동 강사비 : 1인 * 100,000원
	사업진행비		우수사례마을 탐방을 위한 식비 : 5,000원*20인
	업무추진비
보조금 (5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6월)	소계		사무용품 구매 회의자료 인쇄
	사무관리비		홍보물 인쇄비 : 1,000원 * 100부 마을활동 강사비 : 1인 * 100,000원
	사업진행비		우수사례마을 탐방을 위한 식비 : 5,000원*20인
	업무추진비
보조금 (7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예산비목		사업비(원)	산출내역	비고
보조금 (8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매 회의자료 인쇄
	사업진행비		홍보물 인쇄비 : 1,000원 * 100부 마을활동 강사비 : 1인 * 100,000원
	업무추진비		우수사례마을 탐방을 위한 식비 : 5,000원*20인
보조금 (9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10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11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2017년    월    일

000동 주민협의체 대표 000(인)

000동 주민협의체 대표 000(인)

000동 주민협의체 감사 000(인)

<붙임 4>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보조금 집행기준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비 지원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준수

- 예산집행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목 및 일정준수)

-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관리시스템(우리은행) 이용

-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협의체(대표 등)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주민협의체 주민 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주민협의체(대표자)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협의체(대표 등)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보조금전용 체크카드(우리은행)」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금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 보조금 집행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종로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종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자부담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매월말까지 예산계획서에 따른 금액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정산후 반납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

- 사업계획서에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미제출시 편성불가.

○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협의체(대표 등)은 사업이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를 “종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는 보조금 비용의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다만,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2월은 정산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 대표 등 임원선거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협의체 대표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 기타준수사항

- 주민협의체(대표 등)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내용과 같이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및 종로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다.

- 구체적 지출 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용 책자 발간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주민협의체 사업비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

(수리비, 보험료등)

․ 당해 주민협의체 회원의 회의참석비 등

□ 예산편성기준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비 지출가능 비목

목	세목
업무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경비(심사,원고작성,강사,강사보조수당, 활동수당 등) ⑧기타
마을교육비
사업1( )
사업2( )
사업3( )
사업4( )
사업5( )

○ 비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업무진행비에 대해 보조금의 10%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마을교육비

․ 마을교육비는 현장센터나 컨설턴트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편성하며 구체적인 마을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개별 사업선정자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추진주체가 일괄해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마을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한다.

- 사업비(1~5)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 세목별 세부항목

-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숙박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 여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로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활동비성 경비

․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 심사수당은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다만 당해 주민협의체 회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작성수당은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민협의체 회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종로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은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해 주민협의체 회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활동수당은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민협의체 회원은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회의참석수당은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 당해 주민협의체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등을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업무진행비(기타), 월세, 관리비 등은 사업비(기타)로 편성한다.

《활동비 편성 기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주민협의체 활동에 필수적인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주민협의체 활동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
	단기임차료	주민협의체 활동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
	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실비	기차, 고속버스 등 운임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사업지원조직은 가능)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식비	주민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상한 7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주민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주민협의체 활동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5만원 *1)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활동비성경비 (강사수당)	주민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 마을탐방강사비에 준용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수당)	주민협의체 활동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1일 1회 지급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활동비성경비 (활동수당)	주민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업무 진행비 (추진주체의 사업 추진 비용)	시내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업무진행비에 편성한 여비인 경우 보조금 총액의 5% 이내에서 집행가능)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식비 다과비	주민협의체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	식비		실비 정산 (상한 7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가능

*1) 원고료 세부기준

-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2)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기준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붙임 5>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카드

000동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비 지원신청자

※ 주민대표 등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리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 예산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사업기간, 주요내용 기재

□ 사업비 지원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2013
2014
2015

※ 동일 주민협의체에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비 지급 내역(예)

연번	신청일	성과평가 점수	지급여부	비고
1		80점	지급
2
3

<붙임 6>

2017년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결과 보고서

□ 주민협의체 명칭 : 000동 주민협의체(구성원 00명)

□ 사업기간 : 2017. 4. 1 ~ 2017. 11.30

○ 사업내용 : 주민협의체 회의, 도시재생사례 답사 등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집 행				잔 액 (총사업비-집행)
			소 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진행비
계							0
4월	총						0
	보조금
5월	총						0
	보조금
6월	총						0
	보조금
7월	총						0
	보조금
8월	총						0
	보조금
9월	총						0
	보조금
10월	총						0
	보조금
11월	총						0
	보조금
이자발생액

□ 주요 추진실적

- 2017.00.00. 주민협의체 회의 진행

- 2017.00.00. 사례탐방

- 2017.00.00. 도시재생주민홍보

□ 관련사진

<사진>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 지출결의서 및 정산보고서(근거자료) 1부. 끝.

<붙임 7>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비 재지원 판단 기준(안)

심사 항목	구체적 내용	배점			평가 점수
		상	중	하
	합 계
활동성 (60점)	주민협의체 회의 월별 개최 횟수 (1회 초과 : 30점, 0.5~1회 : 20점, 0.5회 미만 : 10점) ※ 임원회의, 분과회의 등 소규모 회의 1회는 0.5회로 반영	30	20	10
	주민협의체 참여율(%) (40%이상 : 20점, 30%이상~40%미만 : 15점, 30%미만 : 10점)	20	15	10
	재생사업 계획 및 실행과정에 적극적 의견제시, 현장조사 등 활동정도(우수 : 10점, 보통 : 7점, 미흡 : 5점)	10	7	5
예산 집행의 원칙 (40점)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여부 (집행 : 20점, 미흡 : 15점, 부적정 : 10점)	20	15	10
	보조금을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거 집행여부 (집행 : 10점, 미흡 : 5점, 부적정 : 0점)	10	5	0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일치여부 (일치:10점, 일부보완필요:5점, 다수미일치:0점)	10	5	0
기타 (10점)	주민협의체 가입자수 증가(전차 대비) (20명 이상 : 10점, 10명 이상~20명 미만 : 7점, 1명이상 10명 미만:5점)	10	7	5

※ 재지원여부 판단 기준 점수

- 60점이하일 경우 : 미지원

- 60점~70점일 경우 : 1차 경고(2차경고시 미지급)

- 70점이상일 경우 : 재지원

평가자 :  시설0급 홍길동(인)

확인자 : 0000과장 홍길동(인)

<붙임 8>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표 준 협 약 서

2017. 3.

도시00국

(00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표 준 협 약 서(안)

00구와 ‘000동 주민협의체’ 주민 모임(이하 “추진주체”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구”와 “추진주체”간에 “사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00구”와 “추진주체”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00구”와 “추진주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행계획) “사업”에 선정된 “추진주체”는 추진절차에 따라 0000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00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추진주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00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주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000동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 사업기간 : 2017.04.01  ~   2017.11.30(8개월간)

- 지원금액 : 금8,000,000원(금 팔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첨부

제6조(협조 및 의무) ①  “00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추진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00구”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00구”는 “추진주체”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추진주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00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추진주체”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00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2월은 정산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 대표 등 임원선거 등으로 주민협의체 대표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정산서는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00구”는 제5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추진주체”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추진주체”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00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⑧ 사업계획서상의 세부사업 중 필수사업인 마을교육(사례탐방)을 위해서  “00구” 및 “ 0000도시재생지원센터”,  “00구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마을사업 참여주민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종료 전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7조(“추진주체”의 정보공개)① “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포함)”와  “00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추진주체”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00구”, 시, 00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히 “추진주체”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추진주체”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추진주체”는 “00구”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00구”는 “추진주체”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성 확보) “추진주체”는 마을주민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한다.

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활동 참여방법과 마을사업 활동상황을 마을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마을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한다.

② 공간을 운영하는 “추진주체”는 마을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방법 등 안내문을 부착한다.

③ 기타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00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한다.

② “00구”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추진주체”는 보조금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00구”가 “추진주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추진주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00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⑥ “추진주체”는 보조금 통장을 00구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추진주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① “추진주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00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추진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00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00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발생이자 자동출금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시”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시 “00구”에 반납한다.

④ “추진주체”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00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추진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00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00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추진주체”에게 있다.

제13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① “추진주체”는 “00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00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00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주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추진주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추진주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00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추진주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00구”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00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00구”는 사업과 관련한 “추진주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00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추진주체”에게 요구하거나 “00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추진주체”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00구”는 “추진주체”가 사업수행 기간동안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00구”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00구”는 “추진주체”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00구”에 귀속시킨다.

제16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자 3인 중 보조금전용통장을 발급받은 ‘000’가 진다.

② “추진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00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00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추진주체”는 “00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추진주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00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① 이 협약의 효력은 “00구”과 “추진주체”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00구”와 “추진주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7년     월      일

<“00구”> 서울특별시 00구 (서울특별시 00구 삼봉로 43)

00구청장   김영종  □

<“추진주체”>

*************************0000000  (서명 또는 날인)

*************************0000000  (서명 또는 날인)

*************************0000000  (서명 또는 날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00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발생이자출금동의서 1부

4.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부

5.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확인서류 :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각1부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붙임 9>

00구 청렴 이행서약서

「2017년도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000동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관련 “종로구”와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000동 주민협의체”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주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추진주체”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주체(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

*******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0>

-2017년도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000동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본 모임/단체는 「2017년도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000동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보조금에 대한 예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계좌로 자동이체 조치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총괄 관리계좌(이자수익 입금 계좌) 현황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 계좌번호 : 1006-701-419784(우리은행)

○ 관리부서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 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 현황

○ 예금주명 : 0000

○ 계좌번호 : 0000000(우리은행)

○ 자치구 담당자 : 00구 000과 000

2017. 00   . 00 .

통장명의인 :    0000000       (서명 또는 날인)

※ 예금주가 단체일 경우 단체 직인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