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587호

2016년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관리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6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공동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3. 17.

서울특별시장

1. `16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개요

○ 제안 자격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임시)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 구상단계 용역 시행 중 미지원, 운영단계 미지원

※ 임시 주민협의체 구성원 10인이상 지원가능

○ 공모 횟수 : 연 4회 (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신청시기별로 자치구(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부서)에서 주민공동체에 안내

○ 사업 기간

- 2사분기 : 협약시 ~ 2016년  6월 30일

- 3사분기 : 협약시 ~ 2016년  9월 30일

- 4사분기 : 협약시 ~ 2016년 12월 16일(미정)

○ 정산 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이내

※ 당해 회계연도 정산을 위해 사업기간 및 정산시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공동체 자생력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참여의식 도모를 위해 시(80%, 월 40만원 한도), 주민(20%) 매칭 지원

※ 최초 신청 공동체 첫분기 월 50만원 한도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 시8:주민2 매칭 시행, 월 40만원 한도

※ 지원금액은 제안 상황 및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산집행의 주요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선정된 주민공동체 대표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자치구에 제출

3. 사업절차

절 차		내 용		추진주체
사업계획 수립․ 공고		신청 일정, 절차, 지원 규모 등		서울시
⇓
제안서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검토, 서울시 제출		주민공동체 자치구
⇓
심사/선정		1)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개별 안내		서울시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 협약(자치구-주민공동체) 2) 보조금 교부		자치구
⇓
사업실행		1) 지원사업 추진 2) 현장 모니터링		주민공동체 자치구
⇓
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 및 결과보고		주민공동체 자치구

4. 제안서 접수

○ 접수 방법 :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 부서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주민조직 소개, 예산계획서
○ 제출 시기(※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

- 2사분기 : 2016년 3월 23일(수) 까지

- 3사분기 : 2016년 6월 22일(수) 까지

- 4사분기 : 2016년 9월 21일(수) 까지

5. 심사․선정

○ 일  정 : 자치구로 접수된 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된 직후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함

○ 심사 기준

심사항목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의 적정성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선정자 안내 :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한 공동체 개별 안내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양식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계획 – 도시재생 - 도시재생소식

○ 문의 사항 :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