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현황(현장점검일 포함)

연번	시확인	신청인		교육기관 개요				실습연계기관 (장례식장)	현장점검 예정일
		성명 (대표자	법인명	명칭	소재지	사무실	정원
1	'12. 8. 6 서울시제1호	박무학	개인	강서장례 지도사 교육원	강서구화곡본동 110-10, 2층	2699-4590	40명	한강성심병원, 명지성모병원 장례식장	’17.11.20
2	'12. 8. 6 서울시제3호	정희선	개인	서울중부 장례지도사 교육원	구로구 고척로23길 60, 2층(개봉동)	2696-1134	30명	메디힐병원 장례예식장	’17.11.30
3	'12. 8. 10 서울시제4호	조현길	개인	관악장례 지도사 교육원	관악구 봉천동 36 -20, 3층	888-8352	40명	영등포병원장례예식장, 서울장례식장	’17.11.28
4	'12. 8.10 서울시제5호	전준현	개인	강남장례 지도사교육원	강남구 도곡동 946-18, 명문빌딩 504호	575-7900	40명	성애병원 장례예식장	’17.11.24
5	'12. 8.10 서울시제6호	이준덕	개인	은평장례 지도사 교육원	은평구 녹번동 131-158, 3층	383-0600	40명	은평장례식장, 청구성심병원장례예식장	’17.11.21
6	'12. 8.10 서울시제7호	전노숙	개인	서초장례 지도사 교육원	서초구 서초1동 1666-13 GJ빌딩 B102호	3471-4331	40명	국민장례예식장	’17.11.24
7	‘12. 8. 29 서울시제10호	박종언	개인	서울동부장례지도사교육원	중랑구 봉우재로 151, 2층(상봉동)	2207-0514	40명	녹색병원 장례식장	’17.11.29
8	‘12. 8. 30 서울시제11호	김윤희	개인	강동 장례 지도사 교육원	강동구 둔촌2동 35-2 B04호	476-5319	40명	친구병원 명일동성당	’17.11.23
9	‘12. 10. 12 서울시제12호	이상재	장례인협회	상제장례 지도사 교육원	은평구 증산동 168-6 평산빌딩 401호	1588-4987	30명	대림성모병원	’17.11.21
10	‘12. 10. 19 서울시제13호	배극수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	내일장례 지도사 교육원	동대문구 하정로5길 19 미정빌딩 501	965-4141	40명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	’17.11.27
11	‘12. 11. 18 서울시제15호	김재용	개인	서울대경 장례 지도사 교육원	동작구 사당동 319-25	6407-8003	30명	독산장례식장	’17.11.28
12	‘12. 11. 13 서울시제16호	임종운	환원 학원	서울기독대학교 부설 장례 지도사교육원	은평구 갈현로4길 26-2	380-2561	60명	신화병원 장례식장	’17.11.21
13	‘13. 2. 6 서울시제19호	정상옥	동방대학원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장례지도사교육원	성북구 성북동 292-1	3668-9890	40명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17.11.22
14	‘14. 5. 12 서울시제20호	최경업	㈜예당 의전기획	예당장례 지도사교육원	송파구 중대로 38길9 (오금동, 2층)	1577-9216	38명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17.11.22
15	’15. 9. 15 서울시제21호	백운성	개인	내일에듀 장례지도사교육원	동대문구 하정로5길 19 미정빌딩 401	*************	30명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17.11.27
16	‘16. 1. 18 서울시제22호	한태식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부설 장례지도사교육원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2260-3096	20명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7.11.22
17	‘17. 3. 14 서울시제24호	이정수	개인	강동취업전문 평생교육원 부설 장례지도사교육원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42,4층(천호동)	477-3330	30명	현대요양병원 (천호동)	’17.11.23

[붙임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점검 체크리스트

○ 교육기관명 ：

○ 설치자(대표자) ：

○ 주소 ：

○ 교육기관 담당자 성명, 직위 및 연락처：

구분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 고
서류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게시여부	□게시 □미게시 □보관 □미보관	운영지침 참고
	시설 및 인력관련 서류보관 여부 - 신고 및 변경신고서류(교수요원 자격･경력사항 및 실습연계 증명서류 확인) ◉ 증빙서류 : 인력별 경력사항 및 학위증명서	□정상 □일부누락	운영지침 참고
규정 준수	시설기준 적정성 여부 - 규정 준수 여부 - 신고 내용과 실제의 일치 여부(10인당 1세트를 갖추었는지 수량 검사, 도구 미개봉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최소 연면적 80㎡ 요건 충족여부	□준수 □미준수 □일치 □불일치	운영지침 참고
	인력기준 적정성 여부 - 무자격자 강의 등 규정 위반 여부 - 신고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 확인 - 교육기관 장 및 전임교수요원 각 1명 이상 상주 여부	□준수 □미준수 □일치 □불일치	운영지침 참고
	실습 연계의 적정성 여부 - 실습연계 비대상기관과의 연계여부 - 1회 실습인원 초과 여부 ◉ 증빙서류 : 현장실습 평가 체크리스트	□적정 □부적정	실습기관 관련서류 확인
운영	허위 및 과장 광고여부 <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예시 > -‘보건복지부 지정’ 또는 ‘00시․도 지정’	□적정 □부적정	간판 및 모집전단 확인

구분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 고
	- 근거 없는 취업관련 허위과장(예：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이 된다/ 국가가 인력을 관리한다/ 장사시설 100% 취업 등) - 연봉 등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과장되게 홍보
	수강 등록시 교육과정 등 안내 여부 - 수강 등록 안내서 적정성 여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관여부 ◉ 증빙서류 : 수강등록안내서(교육기관 및 원생 서명확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적정 □부적정 □보관 □미보관
	출석부 비치 및 적정관리 여부 - 허위 출석서류 작성 여부 * 출석부에 없는 사람이 수강 중인지 여부 * 결석자 출석 인정, 출석 사전 체크, 교육기관 대리 서명 등 - 본인 출석 여부(신분증 확인) ◉ 증빙서류 : 출석부 (수업시간별 체크)	□적정 □부적정	출석부 확인
교육	사업계획서상의 강의시간표 및 강사가 실제 강의하는지 여부 - 시․도에 미보고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변경･운영 중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사업계획서 확 인

○ 지적사항(구체적으로)

※ 행정지도대상(예상) 적발 시 확인서 첨부

○ 건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점검자   서울시    직급：             성명：             (서명)

[붙임 3]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 근거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5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9조의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4호	자격취소

○ 관할 시･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이외에도 다음의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유관 법률

	자격기본법(주요 관련 사항)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 자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주요 관련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법(주요 관련 사항)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