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건축행정 건실화’평가

-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 및 창조 건축행정 노력도 중점 점검 -

201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Ⅰ		평가개요

ㅇ (배 경) 국민의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99~)

* ‘14년도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 및 창조 건축행정 노력도 중점 점검

ㅇ (평가방법) 서면 평가 후 현장점검*을 거쳐 종합 평가 실시

* (기간/대상) : 2014. 11. 20 ∼11. 24(4일), 17개 시·도 34개 지자체

Ⅱ		평가결과

○ (총  평)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부흥하여 건축규제 개선(자체 발굴·폐지 포함), 건축협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 정착에 적극 협력 노력

ㅇ (평가결과) 17개 시·도 평가결과, 경상남도(1위), 대구시(2위), 대전시(3위)

- (경상남도) : 건축규제 개선(폐지) 및 건축민원위원회 준비 등 우수

- (대 구 시) : 건축규제 개선(폐지) 및 민원감축율 우수

- (대 전 시) : 건축규제 개선(폐지) 및 창의적 건축행정 사례 우수

구분	규제 개선율 (10점)	규제 폐지율 (25점)	민원처리/인허가처리 (5점)	국토부 민원건 (10점)	민원 감축도(5점)	건축협정제도 (15점)	건축민원 위원회 (15점)	창의건축 행정등 (10점)	가점 (10점)	감점 (△10점)	합계	순위
경남	15	25	4(+0.15)	7.2(+0.3)	2.4	10	15	10	6	1	94.05	1
대구	15	25	3.2	8.0	4.8	10	5	10	8	2	87.0	2
대전	15	25	4.8(-0.45)	6.8(-0.9)	3	10	5	7	10	1	84.25	3

* 보정점수 반영(민원처리/건축인허가처리 및 지자체별 국토부 민원건) : 시도평균 허가(신고)처리건을 기준으로 ±20% 증감시 배점의 ±3% 가감(최대 ±15% 이내)

Ⅲ		조치계획

□ 우수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ㅇ (우수기관) 경남, 대구, 대전

ㅇ (유공 공무원) 임의 건축기준정비, 창의 건축행정 등 건축발전 기여한 9개 시·도 공무원(별도 통지)

2014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결과 (서울)

□ 지자체별 실적 및 평가 점수

구분	규제 개선율 (10점)	규제 폐지율 (25점)	민원처리/인허가처리 (5점)	국토부 민원건 (10점)	민원 감축도(5점)	건축협정제도 (15점)	건축민원 위원회 (15점)	창의건축 행정등 (10점)	가점 (10점)	감점 (△10점)	합계
서울	10	25	1.8	4.0	3.4	15	10	5	9	2	81.2

* 보정점수 반영(민원처리/건축인허가처리 및 지자체별 국토부 민원건) : 시도평균 허가(신고)처리건을 기준으로 ±20% 증감시 배점의 ±3% 가감(최대 ±1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