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누적, 최종)

□ 제출현황

(단위 : 건, %)

시도	제출(비중)	시도	제출(비중)	시도	제출(비중)
계	373(100.0)	대전	8(2.1)	충남	11(2.9)
서울	16(4.3)	울산	6(1.6)	전북	8(2.1)
부산	18(4.8)	세종	3(0.8)	전남	28(7.5)
대구	25(6.7)	경기	89(23.9)	경북	22(5.9)
인천	13(3.5)	강원	20(5.4)	경남	74(19.8)
광주	11(2.9)	충북	18(4.8)	제주	3(0.8)

□ 평가결과

❍ (신규사례 선정) 49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 (B)	159	15	11	7	8	5	5	5	2	18	12	8	10	10	14	14	12	3
달성율(A/B)	31%	27%	27%	71%	25%	40%	20%	40%	100%	67%	25%	38%	10%	0%	7%	21%	33%	33%
최종 (A)	49	4	3	5	2	2	1	2	2	12	3	3	1	-	1	3	4	1
제출	373	16	18	25	13	11	8	6	3	89	20	18	11	8	28	22	74	3

* 1분기 벤치마킹 실적 인정 2건 (대전 납세자 감면 직권 확인, 횡성 수도요금 자동감면)

2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 (5건)

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인천시 남동구)

종전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8. 2.)으로 법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길이 열렸으나 허가는 전적으로 자치단체 재량사항임.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입지 불필요’나 ‘부적합’ 사유로 전기차 충전소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

*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사례는 서울, 경기 등 총 6건(‘21. 3월 기준)

	개선 과정
◈ 인천시 남동구(기획예산과)는 전기차 주행이 급격히 느는 상황에서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허가제 운영을 모색 -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20.6.6.) 및 준공(‘20.12.29.) -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고시」를 제정·공포(’21.1.4.)

효과

행정 절차 측면으로는 ’기준고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하고 행정 목적 측면으로는 지역내 전기차 충전소 입지 개선으로 전기차 사용 주민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은 방지하여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대 보급의 발판 마련(현재까지 총 11건 설치신청서 접수, 4월 말 내부결정 후 5월 초 발표 예정)

②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디지털재단)

종전

코로나 발생 이후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폭증하는 데 비해 고령층을 위한 국내 정보접근성 관련 표준은 시각장애 등 장애인 항목 위주의 협소한 대응에 그치는 상황

	개선 과정
◈ 서울특별시(디지털재단)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동시에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 시점에 고령층 디지털 격차는 기본인권 박탈과 삶의 질 격차로 직결되리라 인식 - 디지털 콘텐츠 유형(PC, 모바일, 영상, 키오스크)별 고령층 특성에 따른 이용 장애요인 분석 및 보고서 발간(’20. 8.~12.) - 모바일앱과 영상콘텐츠를 기준으로 10대 기본 준수요건 등을 담은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과 콘텐츠 개발자 등이 참고할 ‘적용가이드(해설서)’를 개발

효과

서울시 용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시범 적용(’21.8.)을 계기로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 표준모델로 확산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 확대 도입 기대

③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종전

토지보상은 토지주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지상권 등)를 전부 말소 완료하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 토지주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지연사례가 빈번하고 그에 따라 보상업무 비효율 초래

	개선 과정
◈ 경기도 부천시(도로정책과)는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주가 권리관계를 모두 말소하고 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규정으로 인한 보상절차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납부개선 방법을 관계기관(관할 세무서, 서울시 등 2021. 1월부터 6차례)과 지속 협의 * 납세완납증명서 등이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뿐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은 아님 -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종전 토지주의 사전 조건 이행 후 토지보상 계약 체결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에서 일괄 체납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효과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 권리관계 정리에 필요한 기관방문 불편과 함께 관련 비용부담도 덜어주어 보상업무 효율을 크게 증진하였고, 토지 보상업무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사무로 사례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④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본청)

종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노후 구도심 쇠퇴 및 집값 상승에 따른 지역청년 인구 유출 증가

	개선 과정
◈ 경상남도(도시계획과)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지역은 개발 이익을 얻고 원도심은 슬럼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이 개발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20. 7.~9., 유선협의 3회, 방문협의 1회)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방공기업이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생략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회신(’20. 9. 14.) - 결합도시개발방식 사업 추진 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개정(‘20. 12. 31.)

효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정립하여 신도시와 원도심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유사 여건의 지자체에도 사례 확산 가능

⑤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충북 옥천군)

종전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경미한 위법사항 신고가 급증하고 고의나 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무차별 과태료 처분하는 관행으로 민원 증가

	개선 과정
◈ 충청북도 옥천군(도시교통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국민신문고 신고 급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민원 및 체납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안 모색 - 일반적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 계도에도 실질적 효과는 미비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용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 과태료 산정 시 고려사항 등

효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주민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벗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과태료 체납 증가 방지 등 행정효율성 제고에도 기여

3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신규목록

연번	지자체명	사례명
계		49건
유형1. 지역경제 활성화 (7건)
1	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
2	서울 (본청)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상생발전 토대 마련! ‘공공기여 사용범위 서울시 전역 확대’ 법제화
3	경북 (문경시)	‘도시재생+신재생에너지’로 다시 지역발전의 불 지피는 쌍용양회 폐공장
4	제주 (본청)	공동자원화시설의 고도정화처리 재이용수기 설치 허용
5	경남 (합천군)	선물용 난(蘭) 시장 전략적 육성 지원
6	경기 (연천군)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으로 지역활성화 공간 창출 도모
7	강원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추가 지정을 통한 입주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유형2.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19건)
1	서울 (본청)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2	경남 (본청)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3	충북 (옥천군)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
4	광주 (본청)	전국 최조 365D-24h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5	광주 (본청)	건강하게 아이낳고 돌아오세요' 전국 최초 임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6	대구 (본청)	적극적 대응으로 사라질 뻔한 역사문화자산 보존 성공
7	울산 (중구)	울산 중구 성지아파트 32년 만에 준공
8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 지원 대책 새롭게 열다!
9	경기 (수원시)	전국 최초! 『이주여성 보육보조교사제(하모니교사)』 운영
10	경기 (과천시)	수도용지 상부 공원 이용으로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11	충북 (진천군)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민원 해결 및 주민들의 생활복리 증진에 기여
12	부산 (본청)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유도선사업 영업구역 확대
13	울산 (울주군)	끊임없는 축사민원! 공원조성으로 해결
14	강원 (본청)	세탁곤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이불빨래방’운영
15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버스회차지 기업 공공기여 확보
16	강원 (양구군)	농촌지역 만3세 아동 병설유치원 학기 중 입학 허용 요청 사례
17	서울 (서대문구)	적극행정을 통한 위기 반려동물 구조 및 인계
18	대구 (달성군)	해량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19	경북 (경주시)	도로 개설 후에도 남아있는 도시계획선 지적재조사로 경계 및 도시계획선 정비
유형3. 행정서비스 개선 (11건)
1	경기 (부천시)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2	경남 (남해군)	전국 최초 가족관계등록서류 발급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3	경기 (성남시)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처리방법 개선
4	세종	규정 적극해석을 통한 지자체간 최초, 수질오염총량 협업 달성
5	충남 (천안시)	공부 정리 원스톱 서비스 시행<토지·건축물·등기 업무 한번에>
6	경기 (파주시)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 계산하기
7	세종	상업시설 용도변경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불편 해소
8	경기 (평택시)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세 마리토끼를 동시에(안전행정·예산절감·민원해소)
9	전남 (광양시)	신고 안해 잘못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 환불 및 조례개정으로 동일사례 발생 예방
10	충북 (청주시)	전국 최초 미리 계산해보는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시스템' 운영
11	부산 (연제구)	kt 지중화사업비 분담에 협약 체결
유형4.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8건)
1	인천 (남동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정 적극해석하여 기간만료 옥외광고물 기간 연장 허가
2	경남 (본청)	농산물의 가격예측으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3	대전 (유성구)	대형 건설현장 가설건축물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한 악성민원 해결
4	대구 (동구)	언택트 식품위생교육! 끈질긴 규제해소 건의로 해결하다
5	부산 (기장군)	대구 포획 채취 금지기간 제도 개선
6	서울 (서대문구)	민관협업을 통한 신촌 청년 창업밸리 및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
7	경기 (여주시)	전국1호 컨소시엄평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 설립으로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장려
8	경기 (안양시)	벽면이용 간판 관련 규제완화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유형5. 코로나 스마트 대응 (4건)
1	대구 (북구)	“전국 최초” 비대면 교복나눔 앱
2	경기 (수원시)	코로나19 위기극복! 해외수출 판로개척 밀착지원으로 기업애로 걸림돌 해결
3	경기 (양평군)	지자체 최소 ‘비접촉 1:1 지적업무 영상상담’
4	대구 (중구)	청라버스의 ‘특별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