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94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협 조

2020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2020.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운영근거	1
	2. 2019년 운영결과 및 성과	1
	3. 2020년 운영방향 및 주요 개편사항	2
	4. 세부운영계획	3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3
	② 2020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4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8
	④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8
	5. 행정사항	10
	※. 붙임 및 서식
	1. 2020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12
	2. 학습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15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17
	4.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 및 요건	22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23
	6. 2020년 인재개발원 6대 의무교육 주요과정	25
	7.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26
	서식 1. 202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30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1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32
	4. 현장중심활동 보고서	33

2020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시정 핵심가치 및 공직자세 내재화, 직급별 리더십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창조적, 경쟁력있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1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2		2019년 운영결과 및 성과

□ 주요 개선내용

❍ 시정 및 공직가치 내재화 위한 4대 의무교육(청렴/인권/성희롱 등 폭력예방/통일) 운영

❍ 자가역량진단 외 다면진단 도입, 객관적 역량진단결과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학습실적관리 부서에 권한 이양, 전직원 교육참여 활성화 유도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35% 초과 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19년	11,024	714,901	961,519	135%	64.9	87.2
2018년	10,458	682,132	840,067	123%	65.2	80.3
2017년	9,688	674,648	809,325	120%	69.6	83.5

□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평가 : 17개 시·도 중 1위 달성

3		2020년 운영방향 및 주요 개편사항

◈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의무교육과정 확대 운영

- 청렴, 인권,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일교육 + 4차 산업혁명, 법제분야

◈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리더십역량 및 직무역량 등 역량기반의 교육훈련 실시

- 역량과 연계한 교육과정 정보 상시 제공

◈ 다양한 외부자원을 활용, 비정형학습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다양한 비정형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마이크로러닝 학습에 학습마일리지를 누적, 학습시간으로 전환 실시

< 2020년 주요 개편사항 >

구 분		2019년		2020년 개편
필수학습과정		∘함께서울 공감마당, ∘4대 의무교육 - 청렴, 성희롱 등 폭력예방, 인권, 통일교육		∘함께서울 공감마당, ∘6대 의무교육 - 청렴, 성희롱 등 폭력예방, 인권, 통일, 4차산업혁명, 법제
학습시간인정범위		∘외부자원을 활용한 학습 미인정		∘외부자원활용 학습활동에 마일리지 적립하여 학습시간으로 전환

□ 의무교육 및 승진반영 사항

구 분		내 용		승진
학습목표시간		∘당해계급에서 매년 부여되는 학습목표시간 이수		반영
교육훈련기관 교육		∘학습목표시간 중 30% 이상을 교육훈련기관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		반영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매년 14시간 이상 이수		반영
리더십 집합교육		∘당해계급에서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이수		반영
공사관리실무과정 교육		∘당해계급에서 인재원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6급 이하 토목․건축직에 한함)		반영
시정가치 교육		∘함께서울 공감마당 과정 2년마다 1회 이수		미반영
6대 의무교육 이수		∘6대 법정의무교육 이수		미반영

4		세부 운영계획

【 상시학습제도 운영절차 】

2월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수립/시달 ( 인력개발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 학습인정범위 등 설정, 전부서 시달
		□
2월		5급이하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 ( 학 습 자 )		- 역량진단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계획(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
		□
연중		학습 실시 및 실적 등록 ( 학습자/교육담당)		- 자기개발계획서에 의거 학습 실시 - 기관주관(직장) 교육 실적 등록(교육운영담당) - 교육 신청, 개인학습 실적 등록(학습자) ※ 교육신청 및 개인학습 실적은 개별 결재진행, 부서장 승인
		□
연중		소속직원 학습시간 관리 ( 실·국·부서장 )		- 소속 직원 교육 이수실적 관리(승인) - 소속 직원의 교육 지원 및 감독
		□
연중 연말		전 직원 학습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 학습실적 관리, 인사자료 활용 - 부서별 학습실적 공개 및 기관평가 반영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여부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리더십 및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여부 등

②		2020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 학습목표시간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경력관 포함)

- 특정직공무원(소방공무원)은 기관별 자율결정

-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승진예정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시립대 교원은 제외

❍ 연간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20년	’18~’19년	’14~’17년	’12~’13년	’10~’11년	’09년	’08년
2~3급		-	-	-	30시간	50시간	40시간	30시간
4급		-	-	-	50시간	60시간	50시간	40시간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8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		30시간	3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8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20시간	20시간

※ 사무운영 직렬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직류

❍ 시간선택제 공무원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5급 이하 일반직	80시간	40시간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

승진 반영

❍ 전체 학습목표 시간 중 교육훈련기관에서 30%이상 교육 이수 및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관리운영 직군중 사무운영외 직렬 등은 7시간)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 ‘17.1.23.子 이후 실적부터 적용)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 교육훈련기관 종류(【붙임 4】참조)

- 시 자체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 학습관리시스템의 민간위탁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학습과정 지정·운영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각 직급별 기간 중 2일 이상 단일 교육과정으로 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 이수실적은 ’08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주요내용(【붙임 5】참조)

구분	서울시	자치구	비고
적용대상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포함)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 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14시간 이상(집합교육만 해당)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전문기관(지방자치인재개발원등) 및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학습관리시스템 확인

❍ 시정가치 교육 과정 의무이수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함께서울 공감마당」

- 대    상 : 시 5급 이하 전 직원(자치구 희망자 포함)

- 이수사항 : 2년마다 1회 이수(’20년 : 연 50회, 5,000명)

❍ 6대 교육과정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

분 야	청렴교육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통일교육	4차산업혁명	법제교육
의 무 이수사항	연 5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1회(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이수비율 및 직무 집합교육 비율 지속

-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직무교육 60%이상, 직무 집합교육 50%이상 수립 권고

◈ 직 무 :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직장교육의 실무지식과정

◈ 소 양 : 교육훈련기관 소양,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소양)으로 등록한 경우

◈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직장교육･학습동아리

❍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20년 : 8회, 560명)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토목직(신규직원 제외)에 한하여 서울물연구원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 실무」과정으로 대체 가능

- 대    상 : 6급 이하 토목․건축직(자치구 포함)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의무이수

※ 이수실적은 ’14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적용시기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임기제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연 40시간 의무이수 – 계약연장 심의시 활용 권고

-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경력직 공무원 공직입문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실무 리더십’ 등

-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적극 이수

- 기본교육 : 직급별 신임자(7~9급 신임자), 승진자 과정(5~6급 승진자)

- 전문과정 :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로 필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 학습시간 인정범위 확대 등 유연한 상시학습 문화 조성

❍ 개인 연구·학습,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 학습 인정

- 정책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개인별 현장 중심 교육 활동 인정 (【붙임 1】참조)

❍ 힐링교육 등 무형식 학습의 학습시간 인정

- 직무관련 업무노트 및 매뉴얼 학습시간 인정(※업무공유게시판에 등재로 한함)

- 직무관련 설명회, 직원힐링을 위한 시간 등 학습시간 인정

❍ 외부 인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정형학습 인정

- 유투브 외국어·인문강좌, 서울사랑(웹진), 내손안에 서울 등 시정 자료, 외부자원학습을 학습마일리지 적립, 상시학습시간으로 전환 (최대 20시간) ※ 비정형학습 사이트 3.2(월) 서비스 안내 별도 시행 예정	<학습관리시스템 내 비정형학습>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20. 2.24(월) ~ 2.28(금)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하 전직원(실무수습 제외)

※ 신규임용자, 전입자, 복직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인사발령 후 1개월 내)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자기개발계획 수립

역량진단 (자가진단, 다면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추천과정 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 기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역량진단(자가진단) 완료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가능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완료 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미승인의 경우 수강신청이 안됨

□ 주요내용

직무교육 60%이상 반영 권고

❍ 리더십 역량 및 직무 역량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추천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당해년도 교육계획 수립

❍ 본인 역량진단(자가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상사와 상담하여 부서장 승인

④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 2】참조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인력개발과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등 요건 충족시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교육 신청

※ 집합교육 신청 절차

교육과정 검색 수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과조정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결재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기안(내부결재)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학습실시 (교육기관)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학습자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학습자

❍ 기관주관 교육의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교육계획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훈련팀장 협조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실시 (부서별)	➡	기관주관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승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부서교육담당자

- 단순 업무회의 등은 원칙적으로 학습시간 불인정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사설학원, 대학․대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독서, 직무 관련 개인학습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개인학습실시	➡	개인학습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단계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기안(내부결재)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승인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자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

□ 교육훈련시간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최대 인정시간 : 1년 160시간

- 실제 200시간을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이나,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240시간까지 인정

※ 승진 소요연수 경과이후 적용 가능

5		행 정 사 항

□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수립 : ’20. 2.28.(금)한

❍ 역량진단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필요

- 진단(자가/다면)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이 완료되어야 교육신청 가능

□ (실·국)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실·국·부서 교육담당)

※ 서무업무(교육훈련 등)가 주무부서로 통합된 경우 해당 실·국단위에서 조치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집합교육 수강신청시 부서장 결재前 사전 검토(과조정)

- 교육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일정, 동일기간 과정 중복신청 등 조정

❍ 소속 직원의 학습실적관리 및 학습이행 적극 권장

-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의 승인처리 등 해당 실·국 책임하에 관리

※ 기관주관교육 및 개인학습의 신청 승인(부서 교육담당자)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전입자의 경우 전 근무기관 학습실적 제출

-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전입자의 제출한 학습실적은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등록

❍ ’19년 교육실적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20.2.28.(금)한

- 특별한 사유없이 ’20.2.28. 이후 등록한 교육실적은 인정 불가

□ 기관별 조치사항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무원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자치구	: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상시학습운영계획 수립 후 인력개발과 제출(’20.2.28.(금)까지)

□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1,015백만원

❍ 교 육 비 510백만원 :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여비 505백만원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분기별 재배정

붙임 1. 2020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4.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 및 요건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6. 2020년 인재개발원 6대 의무교육 주요과정

7.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서식 1. 202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4. 현장중심활동 보고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23] 해당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