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거복지 혁신대상 시상계획

□ 시상개요

ㅇ (표창명)  2018년 주거복지 혁신대상

ㅇ (의 의)

「2018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해당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격려

ㅇ (표창대상) 전국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시․도 광역자치단체

ㅇ (포상훈격)

- 대상(대통령상),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국토부장관상)

ㅇ (포상수여 및 홍보계획)

-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시 상장과 부상 수여

- 우수사례는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계기 성과 발표 및 언론홍보 지원

＊ 우수 자치단체 관계자 합동 국내․외 주거복지 우수사례 현장탐방 실시

□ 행정사항

ㅇ 주거복지 실천 모범 사례 및 정량지표 작성 자료를 ‘18.11.9.(금)까지 제출

* 붙임 : 정성지표(모범사례) 및 정량지표(엑셀, 별첨) 작성 양식 1부.

붙임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세부평가 정성지표 양식

□ 정성지표 (총점 70점)

지자체명	작성부서	요약	참고 사항
주거복지 우수․모범 사례
해당 지역의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2-3페이지 내외로 기술 자체 방침문서 및 홍보자료, 언론 보도사례 등 추가 첨부 가능 ㅇ (예시) - 고령자 공공실버타운, 청년 창업-주거 연계공간, 문화예술인 창작마을, 신혼부부 희망터전 등 주거복지 수요계측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사례 -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및 지원 우수사례, 주거지원 전달체계 모범사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실태파악 및 감소 우수사례 - 빈집 감소 및 활용을 위한 공동체 사업, 리모델링사업 우수사례 - 노후주택 관리, 비주택 가구 감소를 통한 주민만족 우수사례 등
2018년 주거복지혁신대상 공모와 관련하여, 상기 제출한 주거복지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우수․모범사례와 정량 지표, 관련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11 월 일 작 성 관 직위 000과장 성명 0 0 0 (인) 확 인 관 직위 000국장 성명 0 0 0 (인)

참고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세부기준

평가지표	산정방식	단위	배점
주거복지 관련 자체조례 수립 여부 및 전담조직 설치 여부	주거복지를 위한 시군구 자체 조례 수립 여부 주거복지 관련 전담부서(계·팀) 설치여부	정량	5
주거복지 전담 공무원비율	주거복지 담당공무원 수 / 총공무원수 * (주거복지 관련 업무 예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운영, 주거급여 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 및 활용, 주거안정기금, 청년·신혼·고령층 주거복지사업 등	정량	5
주거복지관련 예산 비율	주거복지관련 예산 / 지자체 총 가용예산 * 세출결산액-의무지출결산액 (17년도기준) * 정부예산, 자체예산, 민간협력 별도로 기재	정량	5
지자체 공공임대 공급실적	지자체 공공임대 공급호수/ 지자체(지방공사) 주택공급 총호수 * 17년도 말 기준, 주택공급 총호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모두 포함	정량	5
매입, 전세임대 확보실적	매입, 전세임대 확보실적(지자체+LH) / 매입 전세임대 재고수 * 17년도 말 기준	정량	5
주거급여 전년대비 수급가구	수급가구 신규 발굴가구/ 전년도 수급가구 * 17년도 말 기준	정량	5
청년･신혼·고령가구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노력 및 지역별 맞춤형 주거취약계층 해소 노력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세대 특성에 맞는 자체 맞춤형 주거지원 노력도,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노력, 최저주거기준 미달 감소 및 실태 파악, 노후주택 관리, 비주택 가구 감소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노력도 * 17년도∼18년도 현재	정성	70
총 점			100

<정성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효과성 (30%)	ㅇ 지자체 여선 특성 반영 정도, 해당 정책대상 계층의 주거문제 해소 기여 정도, 주민만족도 향상 등
자체노력도 (30%)	ㅇ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연계·협력성 (20%)	ㅇ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한 정도
활용·전파노력도 (20%)	ㅇ 우수사례의 실제 활용 정도, 타 기초지자체로의 확산 노력 등

* 증빙자료는 예시를 참고하되 각 항목별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