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 세부절차 및 방법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 市에서 총괄, 신정자 모집 공고 후 구별 접수 및 지원대상 지급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

공 통 (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2)
해당사항 있는 경우	7.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8.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9.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3)

○ (자치구) 접수기간 종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자 또는 공급자에게 결정 여부 통보

- 2021.1.1.~ 공고일 이전 설치한 경우, 기존 사용보일러 사진이 없을 시,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하도록 하여 접수

※ 도시가스사 관련 조회는 붙임 양식에 의거 7월28일, 8월11일, 31일 市로 의뢰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되지 않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지급결정 통보 방식은 신청자, 공급자 등에게 문자, 전자우편으로 통보

→ 지급결정 통보내용 : 결정대상 주택개요(소유자/연락처/주소), 설치확인서 접수기한 안내(사전신청)

○ (공급자)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 자치구에 접수(사전신청)

- 기존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증빙자료(제조일, 제조번호 및 제조일, 제조번호가 표시된 전면, 측면사진)

-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사진, 시공표지)

- 세금계산서, 영수 증 계약이행 증빙서류

○ (자치구) 지급 결정된 보일러의 설치 확인을 완료(제4호 서식의 설치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유의사항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택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 다만, 제③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생략이 가능하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는 구매자를 통한 보조금 직접 신청은 가능함

(붙임 1)

가정용 보일러 검사 현황자료(엑셀서식)
연번	자치구 작성					도시가스사 작성			비고
	납입자번호	기물번호 (계량기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설치전 안전검사일(2021년)	설치전 안전검사일 ('20년 이전)	이전 보일러 제조일자 또는 설치일자 (확인가능시)
1	1012345678	171234567899	00구 00동 00-00 00호	홍길동	*************	2021.02.05.	2005.10.01	2005.9.20.
2	1012345678	171234567899	00구 00동 00-00 01호	홍길동	*************	-	2005.10.02	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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