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역‧지구등 평가 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현황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2년 마다 실시(‘10년,’12년,’14년,’16년),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국무회의 보고(‘10년,’12년,’14년,’16년) : 지역·지구 등 평가결과 151건 발굴

□ ‘18년도 지역․지구 평가 추진방향

ㅇ (토지이용규제보고서 내실화) 평가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기준 마련 및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지표의 계량화* 도모

* 현행 KLIS 자료를 토대로 지역․지구 지정 및 운영실태 파악 및 수치화

ㅇ (의견수렴 확대) 대국민 상시의견수렴 확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 활성화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평가 기능 강화

- 토지이용규제서비스(LURIS)를 통한 대국민 상시 의견 수렴

ㅇ (평가기능 강화)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단 역할 강화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대한 집중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과제 도출

□ 추진계획

ㅇ 토지이용규제보고서 작성기준 평가단 보고 및 작성(‘18. 3월)

ㅇ 토지이용규제 평가단 평가(‘18. 4~9월)

ㅇ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18. 10월) 및 국무회의 보고(‘18. 11월 예정)

참고 2		지역․지구 평가 개요

□ 평가근거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및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및 시기

ㅇ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지구 지정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평가하고 국무회의에 결과 보고

* ’17.12.31. 현재 16개 소관부처와 17개 지자체에서 706개 지역․지구를 운용 중

ㅇ  지역․지구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는 매년 수행

□ 평가절차

					국무회의(11월 예정)
							↑	보고(지역․지구등 평가시)
					국토교통부장관(10월)
							↑	제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10월)
제도개선 요청							↑	보고		제도개선 추진 실적 제출
					토지이용규제평가단 평가(4～9월)
							↑	기초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추진실적

ㅇ ‘08 ～ ‘17까지 10차례 평가로 총 1000건 개선과제 발굴

⇒ (‘18.3월 현재) 제도개선 완료 737건, 추진 중 263건

참고 3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 목적

ㅇ 새로운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의와 지역ㆍ지구등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안에 설치

* 설치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5조

□ 위원 구성

ㅇ 위원회의 구성：20인 이내(총 19인)

- 위 원 장：국토교통부장관

- 부위원장：환경부차관

- 정부 위원(9인)：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9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

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 민간 위원(8인)：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위촉

* 8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

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 위원회 업무

ㅇ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ㅇ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ㅇ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ㅇ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 4		토지이용규제평가단 개요

□ 설치 목적

ㅇ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의 평가와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내에 설치

* 설치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2조

□ 평가단 구성

ㅇ 평가단의 구성：총 20인

- 단         장：위촉위원들이 단장으로 뽑은 사람

- 정부단원(11인)：1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 11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  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

- 민간단원(8인)：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8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 평가단 업무

ㅇ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ㅇ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ㅇ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