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490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2017.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17.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7.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17.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

○ 특별사실조사 기간 : 2017.11.20. ~ 12.26.[37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11.20. ~ 12.20.

- 직권조치 : 2017.12.21. ~ 12.26.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7.11.20. ~ 12.26.[37일간]

- 특별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

○ 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 기관별 역할

추진기관	추진업무 및 역할
서울특별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자치구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직원교육, 현장지도 - 자치구 홍보지 및 게시판 등 홍보
동 주민센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통장 지원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및 홍보 - 통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문의 대처

○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1) 사실조사

- 필요 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 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분실되지 않도록 통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철저

- 4분기 사실조사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이상 공고

3		행정사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보고 : ’18.1.5.(금)

- 사실조사 결과[붙임1]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붙임2] 제출

붙임   1.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