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계획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점 추진방향

○ 정부 3.0 추진 등으로 기관 간 정보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관리실태 중점 점검

-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사용 후 폐기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중심

○ 일선기관에 남아 있는 민원구비서류 징구 관행 실태 점검

- 공동이용 부진기관 등 민원구비서류 징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 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내용

○ 점검 대상기관

- (선정기준) 전년도 이용실적, 개인정보 대량 조회·유통 기관, 등록된 사용자·PC 중 미사용자·미이용PC 현황 등

-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30개 기관 선정

< 실태점검 대상기관 선정(안) >

* 정보유통 이용기관(3개, 중앙행정1, 공공기관2) 포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	금융기관
6개	14개 - 지자체 : 광역2·기초8(시2·군4·구2) - 교육청 : 2	8개	4개

○ 점검내용 : 개인정보보호, 공동이용활성화 등 4개 분야 14개 항목

점검분야	점검항목	비고
개인정보 보호	① 사전동의서 징구, ② 출력된 행정정보 관리	정보조회
	③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④ 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 ⑤ 제3자 제공 및 위탁, ⑥ 개인정보 파기	정보유통
공동이용 활성화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⑧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요구, ⑨ 다른 정보시스템 이용	정보조회
접근권한 관리	⑩ 행정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 ⑪ 미사용자 권한회수 등 접근권한 관리	정보조회
공동이용 관리	⑫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 ⑬ 개인정보 실태점검, ⑭ 행정정보 공동이용교육	정보조회

□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 활용 방안

○ 이용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분야·항목·방법 등 체크리스트 제공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 안전행정부 관련 부서(행정정보공유과·민원제도과) 및 유지보수사업단으로 3개 반 편성(반별 공유과1, 제도과1, 사업단1)

- 각 반별로 ’14.8～9월까지 10개 기관 실태점검

○ 점검결과 활용 방안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용절차 준수사항 등 미흡기관은 기관경고 등 제재방안 강구

□ 추진일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계획 시행	’14.7월중

○ 이용기관, 자체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14.7월말

○ 현장점검 대상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14.8～10월

○ 미흡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점검사례 전파	’14.11월

붙임1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내용
개인정보 보호	사전동의서 징구		▹ 민원인에게 공동이용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동의서를 징구하는지 확인
	출력된 행정정보 관리		▹ 개인정보 포함한 행정정보를 출력한 경우, 보관․폐기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
	정보유통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	▹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
		제3자 제공 및 위탁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존․파기 등 관리절차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공동이용 활성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등 공동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요구		▹ 민원인에게 공동이용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
	다른 정보시스템 이용		▹ 공동이용시스템이 아닌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사용하는지 확인
접근권한 관리	행정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		▹ 권한 없는 사람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사용하는지 확인
	미사용자 권한회수 등 접근권한 관리		▹ 인사이동 등으로 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 회수․부여를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
공동이용 관리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		▹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절차에 따라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는지 확인
	개인정보 실태점검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교육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확인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점검 결과(양식)

(기준일자 : ’14. 7. 0. )

Ⅰ. 총평

□ (휴먼명조, 15p, 보통)

○ (휴먼명조, 14p, 보통)

- (휴먼명조, 14p, 보통)

* 점검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등 자체적으로 종합평가한 내용 언급

Ⅱ. 공동이용 현황

1. 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지정 현황

구 분	부 서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2.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 현황

이용기관	권한부여단위 수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비고
		부서장(명)	예외자(명)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및 공동이용 서약서 징구현황

- (휴먼명조, 14p, 보통)

○ 부적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례(해당사항만 기재)

- (휴먼명조, 14p, 보통)

4. 공동이용 관련 교육 실적(’13. 7. 1～ ’14. 7. 4)

○ (휴먼명조, 14p, 보통)

- (휴먼명조, 14p, 보통)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된 홍보(안내), 소속직원 대상 자체교육(맞춤형 포함), 안행부 주관교육 등 포함

Ⅲ.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1. 수범사례

○ (휴먼명조, 14p, 보통)

- (휴먼명조, 14p, 보통)

* 다른 이용기관에 전파·보급할 만한 수범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

2. 건의사항

분 야	불편 및 건의사항	개선방안
공동이용 신청·승인 절차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시 불편사항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공동이용 교육 및 홍보
법령 개정 등 기타

Ⅳ. 조치계획

□ (휴먼명조, 15p, 보통)

○ (휴먼명조, 14p, 보통)

- (휴먼명조, 14p, 보통)

*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자체 조치계획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