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 제8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022년 본예산 편성심의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강    남    구

(기획예산과)

안건  :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목록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요구액	쪽 번호	비고
2022년 본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예산액 (A+B) 2022년도 강남구 보조금 한도액 19,419,210천원(전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 18,234백만원×(1+0.065) * 0.065: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가율 반영) 2) 보조금 총액한도 미대상 제외 후, 2022년 본예산(안) 지방보조금심의 예산액 : 19,417,356천원			42,490,120
신규·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심의 자료 참조) (A)			2,170,591
1	일자리 정책과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404,100	2	총액한도 제외
2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	82,800	5
3	어르신 복지과	신규 경로당 임차 (신규)	15,000	7
4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지원	136,191	9
5	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놀이특화 프로그램 지원	850,000	12
6	스마트 도시과	테헤란로 거리조성사업 (신규)	250,000	19	총액한도 제외
7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379,300	21
8	관광진흥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7,200	25
9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36,000	27
10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신규)	10,000	39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71개 사업)(B)			40,319,529	31~ 34	총액한도 제외 (25개사업 22,418,664천원)

※ 보조금 총액한도 제외: 11개 부서, 23,072,764천원

※ 보조금 심의제외 대상사업: 국·시(도)비 보조(매칭)사업,  수정예산, 간주예산, 정리추경의 집행 잔액 삭감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미대상(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스타트업(벤처) 육성 및 지원)

※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대상사업 별도(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1.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

예산과목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404,100천원

0천원

0천원

404,100천원

2021년

본예산

236,100천원

0천원

0천원

236,100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 총 교육훈련기간 연장(90일→120일) : 78,000천원 증가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1인/월 30만원) : 90,000천원 증가 ※ 2022년 신규 편성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 해당조문 내용

-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산업 및 유망 신직업 분야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 인재 육성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위치 : 강남구 관내

□ 사업내용

- 4차산업·유망 신직업 분야 등 3~6개월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1인/월 30만원)

- 교육훈련분야(안) : 블록체인,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분 야	양성인력	훈련인원
4차산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DID기반 신원인증 시스템 프로젝트 개발자 등	50명
유망 신직업	메타버스 개발자, 메타버스 마케팅 전문가 등

□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기관·단체에서 운영(민간보조사업)

□ 추진성과(10.8. 기준)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는 가운데, 디지털 마케팅 및 디지털 서비스 기획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2개 과정 운영

·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 23명 교육, 17명 수료, 5명 취업(미수료생 포함)

· 디지털 서비스 기획·UX/UI 전문가 양성과정 : 23명 교육, 14명 수료, 5명 취업(미수료생 포함)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234,000천원

1

패스트캠퍼스(주)

고경곤

234,000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비해당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 참석수당 2,100,000원

- 기본

· 100,000원x7명x2회=1,400,000원

- 초과

· 50,000원x7명x2회=700,000원

2,1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402,000,000원

- 4차산업분야 교육훈련 비용

· 6,500원x8시간x120일x25명=156,000,000원

- 신직업분야 등 교육훈련 비용

· 6,500원x8시간x120일x25명=156,000,000원

- 교육생 훈련장려금

· 300,000원x6개월x50명=90,000,000원

402,0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249천원)

소관부서

의    견

□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서비스업 등 전통산업 일자리 충격, 디지털·더탄소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심각, 4차산업 분야는 오히려 구인난 ⇒ 구인·구직자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4차산업분야 및 유망 신직업분야의 직업 훈련과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유망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작 성 자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욱 ☎5560  일자리정책팀장 김미경 ☎5561  담당 최상문 ☎5565

2.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

예산과목

(통 계 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82,800천원

0천원

0천원

82,800천원

2021년

본예산

58,000천원

0천원

0천원

58,000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장애인단체 공공요금, 임대료, 괸리비 등 운영비 증가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및 동법

제81조

□ 해당조문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단체 운영비(임대료, 공공요금 등) 등 지원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47,521천원

1

지체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외

9개 단체

서진구외 9명

47,521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

예산과목 (통 계 목)	평가항목별 점수			총점	평가결과
	계획 (15점)	관리 (25점)	성과 (60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3점	24점	44점	81점	계속지원

※ [붙임3]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참고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장애인단체 임대료 지원

- 400,000원×9개소×12월

=43,200,000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공공요금 등) 지원

- 300,000원×11개소×12월

=39,600,000원

82,8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해당없음

소관부서

의    견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여야 할 법적, 사회적 의무가 있음.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해 단체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작 성 자

사회복지과장 배경숙 ☎5860  장애인지원팀장 신미영 ☎5871  담당 김영남 ☎5876

3. 신규 경로당 임차(신규)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			예산과목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15,000천원		천원		천원				15,000천원
	2021년 본예산		0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신규사업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노인복지법 □ 해당조문 내용 - 제36조 - 제37조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2022년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아래 확인 후 번호로 기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립 경로당이 없는 논현1동 학동근린공원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을 임차하여 어르신들의 쉼터 마련 및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위치 : 논현1동 학동근린공원 근처 □ 사업내용 - 신규 경로당 임차를 통한 지역 어르신들의 공동 여가 공간 제공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0천원
			1							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비해당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비 - 텔레비전 2,000,000원*1대=2,000,000원 - 냉장고 1,800,000원*1대=1,800,000원 - 에어컨 1,500,000원*1대=1,500,000원 - 소파 1,000,000원*1개=1,000,000원 - 식탁 및 의자 500,000원*2개=1,000,000원 - 정수기 500,000원*1개=500,000원 - 회의탁자 300,000원*1개=300,000원 - 접이식 의자 70,000원*30개=2,100,000원 - 수납장 400,000원*2개=800,000원 - 기타 집기류 700,000원*1세트=700,000원							15,0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소관부서 의 견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조재중 ☎5900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5911 담당 김혜원 ☎5916

4.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지원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			예산과목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136,191천원		천원		천원				136,191천원
	2021년 본예산		0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편성 : 41,701천원 ⟹ 2022년 강남구지회 종사자(총무과장) 인건비 3호봉⟶4호봉으로 인상 ⟹ 2021년 8월분(1차 추경 신규 편성)⟶2022년 12월분 예산 편성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3% 예상하여 반영 □ ‘노인단체 지도자 견학연수’ 보조금 신규 편성 : 56,890천원 □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사업 중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 관련 사업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지원’으로 이관 : 37,600천원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조문 내용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비용의 보조 등)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 시설 및 지역 견학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8.6.>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강남구 어르신의 권익을 신장하고, 관내 경로당 복지 증진 및 어르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사업위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6(청담동 40-33),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 사업내용 : 강남구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0천원
			1							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종사자 인건비 - 기본급여 2,449,860원×1명×12월=29,399,000원 - 제수당 480,840원×1명×12월=5,771,000원 - 사회보험료 300,000원×1명×12월=3,600,000원 - 퇴직적립금 244,230원×1명×12월=2,931,000원 ○ 노인단체 지도자 견학연수 - 28,445,000원×2회=56,890,000원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정기총회 - 20,000원×200명=4,000,000원 ○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 - 44,000원×250명=11,000,000원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차량지원(렌탈) - 1,050,000원×12월=12,600,000원							126,191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02-01)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물품구입비(운영물품 등) - 10,000,000원×1개소=10,000,000원							10,0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소관부서 의 견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의 경우 2021년 1차 추경에 신규 편성되어 지원되었고, 안정적인 지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필요가 있음 □ ‘노인단체 지도자 견학연수’ 보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2년에 신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강남구지회의 모범어르신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기총회, 리더십 교육, 차량지원, 물품구입 보조금’은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 사업에서 올해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며, 2022년부터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지원’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조재중 ☎5900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5911 담당 홍진희 ☎5912

5. 어린이집 놀이특화프로그램 지원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			예산과목 (통 계 목)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850,000천원		천원		천원				850,000천원
	2021년 본예산		423,360천원		천원		천원				423,360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했던 놀이중심 특화프로그램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확대지원 □어린이집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지원(신규)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조문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5.07.10>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개정 2015.07.10>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5.07.10>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개정 2015.07.10>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 <개정 2015.07.10> 7.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개정 2015.07.10> 8.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개정 2015.07.10> 9.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및 육아프로그램 개발, 아동 환경 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07.10>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③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과 방과 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④ 구청장은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⑤ <삭제 2020.02.28.>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내 어린이집에 놀이중심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위치 : 강남구 관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 사업내용 - 놀이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월20,000원/1명(24개월 이상) - 권역별·특색별 어린이집 팀 구성 후 특화사업 공모 및 지원 □ 추진방식 : 매월 보조금 지급 및 정선 □ 추진성과 - 21.1. ~21.2.놀이특화프로그램 지원 업체 선정 - 21.3.~9. 어린이집별 대상아동 지원 91개소 249,220천원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249,220천원
			1	별 첨						249,220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19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비해당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 어린이집 놀이특화프로그램 - 구립어린이집 20,000원×2,600명×10월= 520,000,000원 - 민간어린이집 20,000원×1,450명,×10월= 290,000,000원 ○ 어린이집 상생협력프로그램 - 5,000,000원×8개팀 = 40,000,000원							850,0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해당없음
	소관부서 의 견		□ 강남구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의 질적향상 도모를 2021년 민간어린이집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강남구 전체 어린이집 재원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작 성 자		보육지원과장 옥미정 ☎5810 보육지원팀장 김인오 ☎5821 담당 임연희 ☎5822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249,220천원
1	e편한어린이집	이은정	3,980
2	강남사임당어린이집	김현주	2,580
3	강남영재어린이집	황영희	1,200
4	강남키즈랜드어린이집	이한봉	5,540
5	강남힐스어린이집	권희수	9,260
6	광림어린이집	홍혜숙	2,780
7	꿈사랑몬테소리어린이집	임경은	1,480
8	담희어린이집	이형미	4,380
9	대치아이리베슐레어린이집	강은하	4,100
10	대치팰리스어린이집	이연주	7,280
11	동화속어린이집	한갑숙	620
12	래미안도곡카운티어린이집	전신애	2,900
13	베베키즈룸어린이집	최숙자	720
14	사과나무어린이집	구미경	8,580
15	사랑어린이집	김기영	4,020
16	삼성숲어린이집	배민경	460
17	선릉삼성어린이집	신영선	16,720
18	아름어린이집	민병숙	1,500
19	아이큰숲어린이집	홍양화	4,260
20	아크로힐스논현어린이집	김부현	2,880
21	여명어린이집	이영애	1,520
22	역삼래미안어린이집	김현주	1,360
23	역삼푸르지오어린이집	최은숙	1,100
24	창의나무아이파크어린이집	최승화	680
25	초망몬테소리어린이집	김민승	6,060
26	충현어린이집	백서하	6,980
27	킹스키즈어린이집	김성곤	12,180
28	강남아이트라움어린이집	김미선	8,540
29	또래어린이집	한미란	1,780
30	리엔어린이집	강지혜	840
31	리틀바움어린이집	강지수	3,040
32	삐아제어린이집	김화춘	1,480
33	수서서머힐어린이집	조연희	10,140
34	아이뜰어린이집	김미현	7,700
35	아이플러스어린이집	김경희	3,860
36	어린왕자어린이집	최아록	3,140
37	엘림어린이집	김현순	1,060
38	일원사임당어린이집	유성희	880
39	자곡나무어린이집	박명주	2,300
40	자람어린이집	하숙자	8,740
41	키즈랜드어린이집	전현숙	1,140
42	태화어린이집	김명란	6,040
43	포이사임당어린이집	김곤순	1,880
44	한신휴플러스어린이집	백지현	700
45	해맑은어린이집	고지연	10,740
46	해피어린이집	정미영	8,980
47	현지아한솔어린이집	김성숙	700
48	힐즈어린이집	오소한	5,000
49	준현어린이집	권희수	3,480
50	강남아이자람어린이집	이시현	620
51	그림어린이집	양희운	420
52	꼬꼬맘어린이집	유서연	1,340
53	꼬망새어린이집	이정미	600
54	꿈드림어린이집	김현숙	980
55	꿈땅어린이집	방현주	1,080
56	나하나어린이집	강정아	1,180
57	다솜어린이집	고영춘	1,340
58	마술피리어린이집	장세정	900
59	무지개어린이집	김정순	400
60	브레인어린이집	김명자	520
61	빛의숲어린이집	박미준	580
62	샛별어린이집	윤인숙	280
63	서이어린이집	정소희	1,320
64	세곡키즈어린이집	김경순	760
65	아기사랑어린이집	신위주	1,780
66	아이맘어린이집	김정완	1,080
67	애솔어린이집	강정미	1,260
68	에듀케어어린이집	김영혜	980
69	에코비어린이집	김용희	1,560
70	엔젤스타어린이집	권영희	1,560
71	역삼럭키어린이집	김미숙	1,180
72	연세중앙어린이집	이현자	1,540
73	예쁜꿈어린이집	김갑희	880
74	예원어린이집	이승희	100
75	은마어린이집	조경애	1,520
76	은성어린이집	오세현	620
77	이레어린이집	현미애	1,420
78	이화어린이집	김귀원	1,700
79	인성어린이집	박효숭	420
80	자곡단비어린이집	김옥순	640
81	조이너스어린이집	이남숙	800
82	천사어린이집	이경숙	1,240
83	키즈열매어린이집	김종분	1,180
84	토리에코비어린이집	이재숙	160
85	포그니어린이집	김경자	1,740
86	포도나무어린이집	이명희	900
87	하늘어린이집	최재선	1,120
88	한솔어린이집	조혜경	940
89	현대키즈어린이집	이정희	1,220
90	현이어린이집	정옥순	1,280
91	호야어린이집	박은혜	640
92	베스트신사임당어린이집	최해숙	160

6. 테헤란로 거리조성사업 (신규)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과목 (통 계 목)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750,000천원		500,000천원		0천원				250,000천원
	2021년 본예산		0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순증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제5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해당조문 내용 - 지방자치법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 - 강남구내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하여 단체,연구기관,대학등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2023년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아래 확인 후 번호로 기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 공항, 병원 등 대규모 거점을 기반으로 다종·다수 로봇 활용모델을 선정하여 로봇 복합활용 실증 추진 □ 사업기간 : 2021.12 ~ 22.5(1단계),2022.5~23.2(2단계) □ 사업위치 : 테헤란로 일대 □ 사업내용 - 코엑스 로봇거리를 기반으로 다종·다수 로봇활용모델 실증,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 활용모델별 최적화된 로봇 활용 솔루션(로봇+서비스+비즈 모델)제시 - 로봇·통신기반 데이터 수집 인프로조성,로봇친화형 시설조성 □ 추진방식 : 공모사업 □ 추진성과(신규사업은 작성×) - -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0천원
										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비해당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강남 테헤란로 로봇거리조성 - 250,000,000원x1식=250,000,000원							250,0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소관부서 의 견		□ 테헤란로 로봇거리 구축으로 로봇거점지구 등 연계사업으로 진행 가능 □ 로봇거리 조성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등 생활환경 개선 기대 □
작 성 자		스마트도시과장윤종민 ☎6340로봇인공지능팀장 장미경 ☎ 6361 담당이종훈 ☎6364

7.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

예산과목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379,300천원

천원

천원

379,300천원

2021년

본예산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 2021년 추경편성액 382,740천원 대비 3,440천원 감소

·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비 8,160천원 증가 (1종목 추가)

· 체육회 상하반기 평가회 개최 11,600천원 감소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해당조문 내용

-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법령/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

□ 해당조문 내용

-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지원할 수 있다.

3. 체육동호인조직 및 체육동호인 활동 육성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의 개발 및 보급

5. 체육단체 사업 및 사무국 운영 경비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대    상 : 강남구민

□ 사업위치 : 관내

□ 사업내용

- 강남구체육회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 동호인 단체 자체대회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 추진성과

- 동호인 상호 간 친목 도모와 구민화합에 기여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천원

1

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과 대상인 경우 작성)

예산과목 (통 계 목)	평가항목별 점수			총점	평가결과
	계획 (15점)	관리 (25점)	성과 (60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점	22점	45점	82점	계속지원

※ [붙임3]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참고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1)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비

2)체육시설 대관료

1,000,000원×36종목=36,000,000원

2)경기(진행)용품 구입

1,000,000원×36종목=36,000,000원

2)상장(트로피, 메달) 및 감사패 등

500,000원×36종목=18,000,000원

2)홍보물(현수막, 책자 등)제작

500,000원×36종목=18,000,000원

2)기념품

5,000원×300명×36종목=54,000,000원

2)운영경비(진행요원, 사무용품 등)

300,000원x36종목=10,800,000원

2)방역물품 등 구입

300,000원×36종목=10,800,000원

2)심판수당

100,000원×5명×36종목=18,000,000원

2)구급차 대여

300,000원×1대×36종목=10,800,000원

2)보험가입비

300,000원x36종목=10,800,000원

2)운반비(장비 및 비품 등)

600,000원x19일=11,400,000원

1)동호인 단체 자체대회 지원

2)체육시설 대관료

600,000원×15종목=9,000,000원

2)경기(진행)용품 구입

300,000원×15종목=4,500,000원

2)상장(트로피, 메달) 및 감사패, 기념품 등

300,000원×15종목=4,500,000원

2)홍보물(현수막, 책자 등)제작

300,000원×15종목=4,500,000원

2)운영경비(진행요원, 사무용품 등)

300,000원×15종목=4,500,000원

2)방역물품 등 구입

300,000원×15종목=4,500,000원

2)심판수당

100,000원×5명×15종목=7,500,000원

2)구급차 대여

300,000원×1대×15종목=4,500,000원

2)보험가입비

300,000원x15개종목=4,500,000원

2)운반비(장비 및 비품 등)

600,000원x7일=4,200,000원

1)동호인단체 각종 대회 참가 지원

2)대회 참가비

500,000원×36종목×2회=36,000,000원

2)식비

8,000원×30명×36종목×2회=17,280,000원

2)간식비(생수 등)

3,000원×30명×36종목×2회=6,480,000원

2)팀조끼

10,000원×30명×36종목=10,800,000원

1)서울시민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2)식비

8,000원×350명=2,800,000원

2)간식비(생수 등)

3,000원×350명=1,050,000원

2)단체복

45,000원×350벌=15,750,000원

2)응원용품 및 입장식 행사용품

5,000원×350개=1,750,000원

2)응원피켓

10,000원×59개=590,000원

379,3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없음

소관부서

의    견

□ 동호인 조직을 육성 지원하여 남녀노소 생활체육인 참여계층을 다양화하고 주민화합 행사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여건 조성

작 성 자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5930  생활체육팀장 박병석 ☎5951  담당 김윤희 ☎5952

8.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과목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7,200천원

천원

천원

7,200천원

2021년

본예산

2,520천원

천원

천원

2,520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코로나 회복기 대비 외국인환자 증가 수요 반영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11조(예산지원)

□ 해당조문 내용

-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2022년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의료관광 협력기관 통번역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1.1.~2022.12.31.

□ 사업위치 : 강남구 관내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 기관

□ 사업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시 발생하는 의료 통역 및 번역 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내실있는 외국인환자 응대 인프라 조성

- 외국인환자와의 지속적인 커넥팅

□ 추진방식 : 기관 신청에 의거 코디네이터 지원 후 보조금 지급

□ 추진성과

- 코로나-19로 외국인환자 입국 제한에 따라, 의료통역 발생 건수 급감으로 기관당 지원 한도 축소(2021년 예산 반영)

-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도 필요성 증가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550천원

1

글로비성형외과의원

노봉일

60천원

2

노종훈성형외과의원

노종훈

90천원

3

메드렉스 병원

양혁재

200천원

4

이문원한의원

이문원

200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과 대상인 경우 작성)

예산과목 (통 계 목)	평가항목별 점수			총점	평가결과
	계획 (15점)	관리 (25점)	성과 (60점)
민간경상 사업보조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15점	17점	37점	69점	계속지원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 의료관광 협력기관 통번역비 지원사업

○ ‘강남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단가      표준안 적용’

- 30,000원x2시간x10회x12월

7,2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소관부서

의    견

□ 전문적인 통·번역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의 신뢰성 제고

□ 외국인환자 응대 인프라 조성을 통해 강남구 의료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의료관광 활성화

작 성 자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5540  의료관광팀장 김세진 ☎7021  담당 권민정 ☎7026

9.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과목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36,000천원

천원

천원

36,000천원

2021년

본예산

36,000천원

천원

천원

36,000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코로나 회복기 대비 외국인환자 증가 수요 반영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11조(예산지원)

□ 해당조문 내용

-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2022년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의료관광 협력기관 홍보마케팅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22.1.1.~2022.12.31.

□ 사업위치 : 강남구 관내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 기관

□ 사업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이 부족한 협력기관의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해외 홍보활동 지원

- 외국인환자와의 지속적인 커넥팅

□ 추진방식 : 사업 공모 후 지방보조사업자 지정 및 사업 시행

□ 추진성과

- 코로나-19로 외국인환자 입국 제한에 따라, 의료관광 서비스 이용 건수 급감

-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홍보물 재정비 필요성 증가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9,541천원

1

소중치과의원

3,000천원

2

아이원성형외과의원

1,441천원

3

에비타흉부외과의원

2,100천원

4

가미성형외과의원

3,000천원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과 대상인 경우 작성)

예산과목 (통 계 목)	평가항목별 점수			총점	평가결과
	계획 (15점)	관리 (25점)	성과 (60점)
민간경상 사업보조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15점	12점	47점	74점	계속지원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 의료관광 협력기관 온·오프라인 지원사업

○ 기관당 300만원 한도 내 최대 70% 지원

- 3,000,000원x6개소x2회

36,0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소관부서

의    견

□ 유치 기반이 부족한 협력기관의 홍보마케팅 비용을 보조

□ 외국인환자 응대 인프라 조성을 통해 강남구 의료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의료관광 활성화

작 성 자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5540  의료관광팀장 김세진 ☎7021  담당 권민정 ☎7026

10.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신규)
예산개요	회계구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과목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계		국비(기금 포함)		시비				구비
	2022년 예산요구액		10,000천원		천원		천원				10,000천원
	2021년 본예산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2022년 신규편성 사업
보조사업개요	법적근거		□ 법령/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11조(예산지원) □ 해당조문 내용 -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조례나 규칙×)에 명시적 근거 필요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일몰시기			2022년
	보조사업자 공모 여부		□ 공모 □ 지정			공모 제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모 제외 근거)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나눔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2.1.1.~2022.12.31. □ 사업위치 : 강남구 관내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 기관 □ 사업내용 - 의료혜택이 필요한 현지 외국인 환자 초청 치료 지원 - 환자 치료과정 등 강남으 우수 의료기술 현지 홍보 □ 추진방식 : 사업 공모 후 지방보조사업자 지정 및 사업 시행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		연번	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계							0천원
			1
보조금지원검토	2020년 성과평가 결 과		□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 여부 : 비해당(신규사업)
	2022년 예산요구액		예산과목 (통 계 목)		산출내역							부서 요구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 해외 나눔의료 지원 - 10,000,000원x1개소							10,000천원
	사 업 수행기관 자부담내역
	소관부서 의 견		□ 외국인환자 나눔의료 사업을 통한 강남구 의료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의료관광 활성화
작 성 자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5540 의료관광팀장 김세진 ☎7021 담당 권민정 ☎7026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심의대상 사업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 얘산요구액	2021년 본예산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사유
		총 계	40,319,529	41,867,739
1	총무과	예비군 육성 지원	206,720	184,17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2		예비군 육성 지원	103,280	125,83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3	주민 자치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업비)	228,181	228,181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4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168,180	168,18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5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지원	50,000	50,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6	교육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308-08)	12,781,716	12,859,202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7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308-08)	532,000	497,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8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308-08)	911,000	907,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9		공·사립유치원 지원(308-08)	1,421,135	1,266,15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0		영어 공교육 활성화(308-08)	1,323,578	1,324,123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1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170,000	170,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2	지역 경제과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307-02)	90,000	90,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3		전통시장(상점가 등)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307-02)	134,320	245,711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4		전통시장(상점가 등)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307-03)	58,680	57,6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5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307-02)	30,000	30,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6		해외시장 판로개척(307-02)	73,000	73,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7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307-02)	214,200	365,2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8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307-02)	42,068	43,768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19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307-02)	11,680	11,68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 얘산요구액	2021년 본예산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사유
20	지역 경제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307-02)	40,000	40,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21		반려동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307-02)	41,944	42,444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22	일자리 정책과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07-02)	2,876,940	3,015,975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23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307-02)	43,000	66,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24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 (307-02)	46,000	46,5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25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307-02)	673,760	674,852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26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사업 (307-02)	61,198	91,19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27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307-02)	194,379	206,379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28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307-03)	142,521	130,521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29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307-11)	90,000	90,0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307-04)	66,850	66,85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31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307-11)	659,400	659,4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32	사회 복지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308-08)	91,359	82,467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33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확보(307-11)	154,204	179,946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34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402-01)	155,157	274,121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35		강남구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운영(307-11)	12,000	12,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36		장애인무료식당운영(307-11)	725,639	724,315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307-11)	344,603	343,033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38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307-11)	170,000	206,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39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402-01)	22,000	22,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40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사업 (307-11)	77,000	77,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 얘산요구액	2021년 본예산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사유
41	사회 복지과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307-11)	90,000	90,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4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307-11)	24,000	24,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43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사업(307-11)	350,000	350,0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44	어르신복지과	70플러스 특화 프로그램 운영	139,750	141,355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45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216,150	215,499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46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경로효친 축제	99,400	99,4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47	보육지원과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6,586,723	6,299,67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48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5,045,701	5,870,86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49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	72,740	114,152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50	여성가족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307-11)	9,807	11,912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51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307-02)	88,790	94,52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52		공공 생리대 지원(307-02)	110,618	194,568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53		취·창업 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307-02)	91,640	94,22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54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307-02)	113,380	123,38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55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 처리	36,000	36,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56	스마트도시과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	174,261	432,181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57	전산정보과	학교(학생) 정보화교실 운영	45,800	88,66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 얘산요구액	2021년 본예산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사유
58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210,000	210,0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59		구립도서관 운영(307-02)	63,020	63,02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0		구립도서관 운영(307-03)	114,786	110,492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1		구립도서관 운영(402-02)	4,290	4,29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2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등 운영지원	495,000	495,0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3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307-02)	81,600	81,6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4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	391,165	438,105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5		장애인체육회 운영	210,626	205,477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6	관광진흥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	40,000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사업
67	환경과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	4,300	4,3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8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	86,300	86,3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69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	44,000	44,0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70	재난안전과	재향군인회 사업보조	28,190	28,19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71		자율방재단 운영	28,800	28,800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