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022. 1.

강    남    구

(기획예산과)

2022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심의기간 : 2022. 1. 14.(금) ~ 1. 20.(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1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1. 7. 13.)됨에 따라,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안 제6조)

다. 공모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라.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의2)

마. 중요재산의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 진행상황

- 사전협의

1) 규제 유무 사전검토 : 2021. 8. 30. 完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실시  : 2021. 8. 26. 完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실시  : 2021. 8. 28. 完 (제외 대상)

- 입법예고 : 2021. 9. 10. ~ 2021. 9. 30. (20일간) - 의견없음

※ 첨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선하며”를 “선출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 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을 “해당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제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제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장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제27조제2항 관련)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27조의2제1항 관련)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27조의2제2항 관련)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제26조의2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제17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법 제2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선출하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⑦ ------------------------------------------------------------.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방보조금---------------------------------------------------------------------------------------------------------.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제4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교부방법) ---------------------------------------------------------------.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① ------ 법 제27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원, 신고 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신 설>	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제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 해당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 ---- 법 제21조제3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신 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제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장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