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546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추가 지원 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추가 지원 계획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매출 증대 및 시장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2021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사업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Ⅱ		’21년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등록, 인정) 및 상점가로서 상인회·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지원방법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사업 선정 후 연차별 지원

○ 지원금액 : 494,639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내용 : 배송센터 인력 인건비

- 지원현황 : 16개구 24개 시장
※ 2개구 3개 시장 : 중기부 공모 선정

- 규    모 : 총36명(배송 24명, 콜 11명, 장보기 6명)
※ 배송 3명, 콜 2명 : 중기부 공모 선정

- 지급단가 : 월별 배송기사 2,130천원, 콜센터 1,830천원, 장보기 915천원

○ 세부 지원내역

- 서울시 심사 선정

연번	연차	자치구	시장명	신청인력(인)			선정결과(인)			시비 지원금 (천원)	지원기간
				배	콜	장	배	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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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공모 선정

연번	연차	자치구	시장명	신청인력(인)			선정결과(인)			시비 지원금 (천원)	지원기간
				배	콜	장	배	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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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가 지원계획

□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1. 8. 1. ∼ ’21. 12. 31. (5개월)

○ 지원금액 : 76,815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모집대상

- 배송 및 콜센터 인력 : 21년 공동배송서비스 기신청 시장

- 장보기 인력 : 온라인 장보기 사업 참여 시장

○ 지원내용 : 배송서비스 근무인력 인건비

○ 지원규모 : 배송인력 3인, 콜센터 3인, 장보기 15인

○ 지원비율 : 시비 60% 지원(구비 20%, 자부담 20%)

○ 월 인건비 단가 : 배송 2,130천원, 콜센터 1,830천원, 장보기 915천원

- ’21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단가 조정: 중기부(’20.10.7.)

※ 장보기 인력 인건비는 콜센터 인력 인건비의 50% 적용

○ 배송서비스 운영방법

- 운영체계

배송요청		콜센터/배송기사		배송대장 작성		배송 완료
(상인, 고객)		(상인회)		(상인회)		(상인회)

- 시장별 배송거리에 따른 배송료(안)

배송거리	1㎞ 이내	∼ 2㎞	∼ 3㎞	기타
배송수수료	1천원∼2천원	2천원∼3천원	3천원~4천원	5,000원 이상

※ 단, 시장별 여건에 따라 배송수수료 조정가능

- 배송수수료 지출가능 범위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출장비

· 차량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보기 및 배송인프라에만 재투자 가능

· 상인회 운영비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불가

○ 배송서비스 수행 업무

- 기존 근거리 직접 배송 외 택배 발송 관리, 온라인 주문 관리 및 배송대행 업체 관리 등의 업무 수행 가능

○ 사업비 운영·정산

- 지원되는 사업비는 고용인력의 순수 인건비(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의 용도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출장비 등 기타 경비 지급 불가

- 사업기간(8월∼12월)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 운영인력 관리 철저

- 상인회 등이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하되, 부정한 사업비 집행이 적발될 경우(사업비 유용 및 횡령, 비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선정개요

○ 신청기간: ’21. 7. 7.(수) ∼ ’21. 7. 16.(금)限

○ 선정범위: 배송인력 3인, 콜센터 3인, 장보기 15인

○ 신청대상

- 배송 및 콜센터 인력 : 21년 공동배송서비스 기신청 시장

- 장보기 인력 : 온라인 장보기 참여 시장

○ 주요 선정요건

- 운영실적

	선정조건	산출근거
배 송	배송기사 1명당 배송건수 최소 월 132건 이상	1일 6건 이상 × 월 22일 근무 산출(주5일 근무)
콜센터	콜센터 1명당 최소 월 132건 이상	배송건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
장보기	온라인장보기 배송건수 및 매출액

- 사업비 확보(자치구 20%, 상인회 20%)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충실성, 타당성, 효과성

- 기존 공동배송서비스 사업 수혜 정도

○ 심사･선정 및 운영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지원범위 심사·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배송서비스 운영		실적보고 및 정산
(상인회→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상인회)		(상인회)		(상인회→자치구→서울시)

○ 제출서류

① ’21년 배송서비스 운영실적(1월∼6월) [붙임4]

· 배송기사, 콜센터 인력 신청 시장 : [붙임4]

· 장보기 인력 신청 시장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② 공 통: 사업신청서 [붙임1]

· 배송기사, 콜센터 인력 신청 시장 : [붙임2]

· 장보기 인력 신청 시장 : [붙임3]

Ⅴ		추진일정

○ 희망시장 신청 접수 : ’21. 7. 7.(수) ∼ ’21. 7. 16.(금) 限

○ 대상시장 선정 : ’21. 7월 말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21년 8월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추진 : ’21. 8. ∼ 12.

Ⅵ		행정사항

○ 사업 신청(상인회→자치구→서울시)

- 시장 사업계획서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로 신청 공문 송부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사항 및 활성화 추진 점검 실시

-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인력운영 포함) 활성화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