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수원 관리 평가 계획

(2020. 4, 한강유역환경청)

Ⅰ		목 적

〇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및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흡사항 개선을 통해 상수원 수질 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

Ⅱ		관련 근거

〇 「수도법」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항 및 「상수원관리규칙」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〇 「수도법」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3항

〇 상수원 관리 평가지침(환경부, 2016.8.)

Ⅲ		평가 개요

〇 (평가대상년도) 2019년도

〇 (평가대상) 상수원보호구역 및 광역·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등

【 상수원 관리 평가 대상 현황 ('19년말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시설				수질관리 계획수립 대상
	계	면적 (㎢)	계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능력 (천㎥/일)
계	12	196.623	43	23	20	16,261.7	17
서울시	1	6.453	7	6	1	6,774.0	1
인천시	-	-	3	-	3	5.2	1
경기도	11	190.170	33	17	16	9,482.5	15

○ (평가방법) 서면자료 검토 및 현지평가 실시

- 서면평가(4~5월): 관리청에서 제출한 상수원 현황자료 검토

※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보호구역 등 관리현황 제출(관리청→한강청)

- 현지평가(5~6월): 상수원관리지역 현지 확인(전문기관 및 지자체 합동)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서 작성

○ (평가일정) 2020. 4∼6월

계획 수립 및 서면심사 (보완요청)	→	서면 보완자료 검토 및 현지 평가	→	평가결과 정리 및 보고	→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이행여부 확인
4월∼5월	→	5∼6월	→	7월	→	7월∼

Ⅳ		세부 계획

○ (세부 평가 내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보호구역 지정대장, 오염원 관리, 수질검사기록부 등)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이행여부 등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대상	ㅇ 12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청 (시·군·구)	ㅇ 17개 지자체(광역시, 시·군)
평가범위	ㅇ 광역 및 지방상수도 취수원 및 관련 상수도 시설	ㅇ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ㅇ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 실적
평가항목	ㅇ 10개 항목 (보호구역 지정, 금지행위 관리, 오염원 관리,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10개)	ㅇ 4개 항목 (계획 수립의 적정성, 계획의 변경, 대상구역 관리계획, 오염원별 관리계획)
평가방법	ㅇ 보호구역 지정대장, 지형도면, 원수 수질검사기록부 등 각종대장 작성·비치여부 확인	ㅇ 계획 내용 누락여부, 계획구역 적정설정 여부, 관리계획 이행여부 등 확인
비 고	ㅇ 모든 취수장별 단위 평가 (43개소, 붙임2 서식 작성)	ㅇ 관리계획 수립주체 단위 평가 (17개 지자체, 붙임3 서식 작성)

○ (기타) 미지정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시설(20개소) 관리카드 현행화

Ⅴ		향후 일정

○ 서면 평가 및 보완요청(4~5월)

○ 현지평가(조사) 실시(5∼6월)

○ 평가 결과보고(물이용기획과, 7월)

○ 지적사항 개선조치 요청 및 개선결과 확인(7월∼)

붙임 1. 상수원 관리 평가 대상 현황 1부.

2.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서식) 1부.

3.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서(서식) 1부.

4. 2019년도 상수원 관리 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1부.

5.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