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800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

주민이 직접 운영 중인 공동체 공간에 대한 운영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장 균형발전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추진계획(`18. 11. 6.)

□ 추진배경

< 시․구 공통 >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주민들이 실제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간을 파악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자치구 >

○ 자치구 단위로 공동체 공간을 찾아 공간 간 협력관계를 만들고 주민모임과 연계활동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추 진 경 과 〉
○ 모니터링 TF 추진(3회) - 구성: 10명(지역과 2명, 시 센터 2명, 구 마을부서 3명, 구 센터 4명) - 회의내용 ▸1차회의(19.1.29.)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에 대한 공유 등 공감대 인식 ▸2차회의(19. 2.8.) : 자치구 추진계획 공유 등 사업 범위, 목표, 역할 논의 ▸3차회의(19.2.15.)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논의 결정 ○ 자치구 의견수렴 : 2019. 3. 7.(목)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2133-6330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6342 담당: 박성균☎6343

2		세부추진계획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에서 직접 조사하여 관계자 역량강화 도구로 활용

○ 공동체 공간 현황분석 환경 마련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 실시

○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공동체공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 도출

○ 주민간 노하우 공유를 위한 공동체 공간 간 연계 환경 마련

○ 자치구의 상황에 맞는 자율적 참여와 모니터링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3월 ~ 8월까지

○ 조사대상 : 공동체 공간

-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및 자치구에서 공동체 공간이라고 인지하는 곳(마을활력소, 자치구 자체조성 및 관리 공동체 공간 등)

○ 조사방법 : 시(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구(자율 선택)

○ 조사단계(수준)

- ① 자료수집 및 정리 → ②마을정보지도 등록을 위한 자료조사 →
③ 공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조사 → ④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 공동체 공간 〉
□ 정 의 : 연대감을 공유하는 마을 사람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이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공간 □ 공동체 공간의 요건(래디컬 스페이스, 마거릿 콘 2013) - 내․외부자 구별이 미약해 다양하고 이질적 집단들이 모일 수 있는 곳 - 개방적인 동시에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곳 - 단순한 사교 공간이 아닌 어떤 공동의 가치와 실현을 보유한 곳 - 누구나 발언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원칙이 통용되는 곳 - 회원들의 집단적 운영, 혜택의 분배가 곧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는 곳 ※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전략 수립 연구(2018.12.7.)

2		절차별 사업내용

참여현황 조사	→	공간 리스트 확보 및 공유	→	업체 선정	→	조사자 현황제출	→
시		시+구+ 마을센터		시		구
				`19.3월중		`19.3월중

착수보고회	→	모니터링	→	중간공유회	→	최종보고회
업체(시+구+ 마을센터)		시+구+ 마을센터+업체		시+구+ 마을센터+업체		업체(시+구+ 마을센터)
`19.4월		`19.4~6월중		`19.6월중		`19.7월중

	<조사단계별 세부내용〉
①단계 : 자료수집 및 공유(전 자치구 필수) - 시․구 보유 자료와 타 부서에 있는 공동체 공간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를 시(센터)와 구(센터)간 공유 ②단계 : 마을정보지도 등록을 위한 자료조사(자율) - 공간주소, 공간연락처, 운영시간 등 주민에게 홍보하는 정보 조사 ③단계 : 공간 간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조사(자율) - ②자료와 공간운영자 연락처, 이메일 등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 조사 ④단계 :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자율) - ②+③자료를 기반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간 역량 및 운영실태 조사

□ 참여현황 조사

○ 기    간 : 2019. 3. 14.(목)까지

○ 대    상 : ②~④조사단계 모니터링 참여코자 하는 자치구

○ 참여방법 :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 참여 신청서(붙임2) 제출

- 자치구 참여 신청현황을 용역업체 과업 내용에 적용 예정

※ ②~④단계 참여하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방안

- 운영지원 : 조사방법 마련 및 조사자 교육 등

- 예산지원 : 참여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80천원 ~3,200천원)

□ 공동체 공간 자료수집 및 공유

○ 수집기간 : 2019. 3. 29.(금)까지 공유

○ 수집 및 공유주체 : 시(+센터), ①조사단계 자치구(+센터)

○ 수집대상 : 공동체 공간

구 분	필 수	자 율	비고
시	□공동체 공간 모집	□시 타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동체 공간
구	□마을활력소 □공간지원사업 □자체 운영․관리 공간	□구 타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동체 공간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

※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전략 수립 연구(2018. 12월)에서 다루는 공동체 공간의 범위를 참조하여 자료수집(붙임 1)

○ 추진방법

- 시․구 마을부서에서 공동체 공간 운영하는 부서에 자료 요청

- 시․구 마을센터에서 공동체 공간으로 관리하는 자료 정리

- 시(센터)․구(센터)에서 수집된 자료 수합 및 공유

□ 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식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 ~ 2019. 8월

○ 사업내용 : 공동체 공간 현황분석, 자치구 조사자 교육 등

※ 세부계획은 추후 수립 예정

□ 조사자 현황 제출

○ 일  시 : `19. 3. 29.(금)까지

○ 대  상 : ②~④조사단계 신청 자치구

○ 내  용 :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여 제출

- 조사자는 마을지원활동가, 마을사업지기, 마을센터 직원 등 자체 결정

□ 착수보고회

○ 일  시 : `19. 4. 8.(월)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조사자(필), 마을부서․센터)

○ 내  용 : 모니터링 세부계획 안내 및 조사자 교육 등

□ 모니터링 추진

○ 일    시 : `19. 4~6월중

○ 추진주체 : 시(+센터, 용역업체 등), ②~④조사단계 신청 자치구(+센터)

○ 모니터링 방법

구분	서울시(지역과+센터)	자치구(마을부서+센터)
조사 대상	□마을활력소(전수조사) □그 외 공간(표본조사) - 자치구 자체 관리 공간 등 공간 유형별로 표본조사 ※ 공간운영자(지원관), 주민참여단 (주민주체), 사용자, 자치구, 마을센터, 전문가 등	□자체 운영․관리 공간 □그 외 공간 ※ 주민참여단(주민주체), 사용자, 자치구 사업부서 등 ※ ②~④ 조사단계 참여 신청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
조사자	□시(센터)+업체 - 자치구에서 자율참여 가능	□마을지원활동가 등 - 자치구(센터)에서 동행
내용	□②~④ 조사단계 수행 - 자료수집부터 실태파악	□②~④ 참여 단계에 맞춰 추진 - 단계에 맞는 조사방법 등 지원
방법	□설문 및 현장 인터뷰	□전화 및 현장 인터뷰 등
용역업체(사업수행기관)
□ 현장 인터뷰 자료와 설문 자료 분석 정리 - 공동체 공간 현황조사 자료정리 ⇒ 마을정보지도 등록 - 공간 운영 현황 및 실태정리 ⇒ 공간 현황 자료집 - 활성화 방안 제안 ⇒ 2020년 사업 개선

□ 중간공유회

○ 일  시 : `19. 7월초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센터), 계약상대자 등 관계자

○ 내  용 : 진행상황 공유

□ 최종보고회

○ 일  시 : `19. 8월말

○ 대  상 : 시(센터), 자치구(+센터), 계약상대자 등 관계자

○ 내  용 : 용역 결과 보고

	< 용역결과 활용 〉
□ 공동체 공간 간 상호 돕고 배울 수 있는 공간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동체 공간 정보 자료로 활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2020년 마을 공간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 마을 공간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정리하여 우수 운영 공간 발굴 및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보급에 활용

3		소요예산

○ 용역업체 위탁수행 : 50,000천원

○ ②~④조사단계 참여 자치구 사업비 지원

- 사업비는 최대 2단계 참여시 800천원(10일 규모), 3단계 참여시 1,200천원(15일 규모), 4단계 참여시 3,200천원(40일 규모) 지원

- 지원규모는 조사 규모와 참여 자치구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년 부터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필수사업으로 진행

- ②~③단계 까지는 필수 참여, ④단계는 자율 참여

○ 예산 집행방식

- 용역업체 위탁수행은 시(사무관리비)에서 직접 집행

- 사업비는 자치구 신청에 따라 진행

□시에서 집행을 희망하는 자치구 : 시(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자치구에서 조사자 활동 확인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후 시에서 집행)

□구에서 집행을 희망하는 자치구 : 시(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구로 예산교부 후 자치구에서 집행

(조사자가 일지 등 작성 후 그에 따라 자치구에서 집행)

※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예산을 받아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자치구중 마을센터가 민간위탁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인 곳은 시에서 보조금심의(3.20) 진행

- 민간단체(자생단)에서 추진하는 자치구는 심의자료(추진계획)를 3.14.까지 제출

4		행정사항

○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②~④단계) 참여 신청서 3. 14일 까지 제출

○ 공동체 공간 자료수집(①단계) 및 3. 29일 까지 공유

○ 상세 모니터링(②~④단계) 참여 자치구 조사자 현황 3. 29일 까지 제출

※ 기관별 역할

시(센터)	구 마을부서	구 마을센터	용역업체
공간목록 수집 공유 용역업체 선정 운영 사업비 지원 사업비 등 예산집행 보조금 심의 관계자 회의 추진 조사자료 공유	공간목록 수집 공유 (선택)예산집행 (선택)예산교부 (선택)조사자 제출 및 활동 확인 (선택)조사 참석 조사자료 정리․공유	공간목록 수집 공유 (선택)예산집행 (선택)조사자 추천 및 지원 (선택)조사 참석 (선택)활성화 전략 제안	조사방법 등 마련 조사자 교육 자료 정리 분석 현황, 발전방안 등 연구자료 제작

붙임  1. 공동체 공간 연구에서 다루는 공동체 공간의 범위 1부.

2. 공동체 공간 상세 모니터링 참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