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담당자 □ 2018. 6.

「2018년 서울특별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서 울 특 별 시

(가족담당관)

목   차

1. 사업개요	1

2. 세부추진체계	3

3. 협조사항	5

4. 묻고 답하기(Q＆A)	7

5. 서식 등	10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출생한 아동을 서울 시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축하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18.5.3 개정)

제4조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05명, 잠정)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초저출산 상태이며, 서울시 합계출산율(0.84명, ’17년도)은 전국 최저로 심각한 저출산 상태임

○ 신생아 및 산모에게 필요한 물품 제공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나, 서울시 차원의 출산장려금(출산축하용품 포함) 지원 시책은 부재함

※ 부산시(‘10년부터, 10만원 상당), 인천시(’17년, 15만원 상당/’18년부터는 100만원 현금 지원) 등은 이미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음.

○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 시민제안 정책의제로 선정됨 (’17.7월)

※ 정책의제1 :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 사업내용

○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보호자

※ 대상 아이는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야 함

※ 보호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지급내용) 1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 관련 물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용품 세트(3종 세트 중 택1)

구 분	세트 1 (아기수유세트, 7종)	세트 2 (아기건강세트, 6종)	세트 3 (아기외출세트, 5종)
구성 품목	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유시트 젖병솔 세트(병, 꼭지) 젖병세제 유아용 실리콘 칫솔 3종세트	비접촉식체온계 콧물흡입기 온습도계 탕온도계 신생아 손톱가위 유아면봉(300PCS)	아기띠 다용도기저귀매트 밤부 가제손수건(4PCS) 플라워 치아 발육기 에코백
사진

○ (신청방식)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단,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붙임2) 또는 행복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대상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증명서로 갈음

○ (수령방식) 신청 즉시 수령 또는 택배 수령 중 택1

○ (시행시기) ’18.7.1일 부터

○ (소요예산) 4,125백만원(전액 시비)

Ⅱ		세부추진체계

○ 전달체계

① 즉시 수령

동	⇨	구	⇨	시	⇨	업체	⇨	동
월 소요량 파악 후 구 제출		관할 동 월 소요량 수합 후 시에 제출		구 월 소요량 수합 후 업체 발주		동으로 물건 배송		동주민센터에 물품 비치
월 2회 (11일 및 26일)		월 2회 (13일 및 28일)		월 2회 (15일 및 말일)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
<서식2-1> 발주서		<서식2-1> 발주서		<서식2-1> 발주서		납품관련서류		<서식3> 출납대장

보호자	⇨	동	⇨	보호자
출생신고/출산축하용품 신청		신청 접수		즉시 수령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시		-
<서식1> 신청서		<서식4> 지원대장		-

② 택배 수령

보호자	⇨	동	⇨	동	⇨	구	⇨	시	⇨	업체	⇨	보호자
신청		신청 접수		구로 발주		시로 발주		업체로 발주		배송요청지로 발송		수령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시		주 1회 (매주 금요일)		주 1회 (매주 월요일)		주 1회 (매주 수요일)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
<서식1> 신청서		<서식4> 지원대장		<서식2-2> 발주서		<서식2-2> 발주서		<서식2-2> 발주서		납품관련 서류		-

○ 각 역할 및 제출서류

① 즉시 수령

‣ 동주민센터 : 월별 즉시수령에 대한 희망 소요량 예측 분에 대하여 발주

요구서 ⇨ 구에 제출 (월 2회/매월 11일 및 26일)

<서식 2-1. 발주서>

물품 수령 후 보관 비치 및 신청 업무 <서식 3. 출납대장>

‣ 자  치  구 : 각 동 즉시수령에 대한 희망 예상 소요량 수합  ⇨ 시에 제출

(월 2회/매월 13일 및 28일) <서식 2-1. 발주서>

‣ 서  울  시 : 각 자치구 즉시수령 예상 소요량 수합 ⇨ 업체에 발주

(월 2회/매월 15일 및 말일) <서식 2-1. 발주서>

‣ 업      체 : 세트 별 파악된 소요량 ⇨ 동주민센터로 발송 (424개동)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  호  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직접 수령<서식1. 신청서>

② 택배 수령

‣ 동주민센터 : 택배수령 신청 발주서 ⇨ 구에 제출 <서식 2-2>

(주 1회/매주 금요일)

‣ 자  치  구 : 각 동 택배수령 신청 발주서 수합 ⇨ 시에 제출 <서식 2-2>

(주 1회/매주 월요일)

‣ 서  울  시 : 각 자치구 택배수령 신청 발주서 수합 후, 업체에 발주

(주 1회/매주 수요일) <서식 2-2>

‣ 업      체 : 택배수령 신청 지원대상자에게 택배 발송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산절차 및 제출서류

‣ 동주민센터 : <서식3. 출납대장> 및 <서식4. 지원대장>을 구에 제출

(매월 28일까지)

‣ 자  치  구 : 각 동에서 제출한 <서식3. 출납대장> 및 <서식4. 지원대장>을

수합하여 시에 제출 (매월 말일)

‣ 업      체 : 출산축하용품 납품 완료 보고서, 지급 대상자별 택배운송장

번호 관리대장, 정산요청 서류 등을 시에 제출 (매월 초)

‣ 서  울  시 : 배송 명단 최종 확인 후 입금 (매월 정산 요청 후 10일 이내)

Ⅲ		협조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1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철저

○ 자치구 홍보매체(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를 활용한 홍보

○ 구에 출생신고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설명 및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을 안내

2		행정사항

○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추가 (6월 중)

○ 동 주민센터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담당자 지정 및 교육(사업안내)

○ 구 담당자 지정 및 보고 ⇨ 서울시

※ 분기별 구별 (동자료 수합후) 출생아 자료 송부 ⇨ 서울시

3		제출서류

○ 동별 즉시수령 예상소요량 및 택배발송 발주서 수합 후 시 제출

- 즉시수령 예상소요량 수합 후 제출 : 월 2회 (매월 13, 28일)

- 택배수령 발주서 수합 후 제출 : 주 1회 (매주 월요일)

○ 동별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 및 지원대상 수합 후 시 제출 (매월 말일)

□ 동주민센터 협조사항

1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철저

○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한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관내 동 주민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출생신고 후, 3개월내 신청하여 출산축하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

2		지원대상자 신청처리

○ 지원대상자 및 대상 아이의 주민등록지, 출생일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 접수 처리

3		담당자 지정 및 물품관리

○ 동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시수령용 물품 수령 및 관리 철저

4		제출서류

○ 즉시수령 예상소요량 및 택배발송 발주서 구 제출

- 즉시수령 예상소요량 수합 후 제출 : 월 2회 (매월 11, 26일)

- 택배수령 발주서 수합 후 제출 : 주 1회 (매주 금요일)

○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 및 지원대장 작성 및 구 제출 (매월 28일)

Ⅳ		묻고 답하기 (Q＆A)

1		우리 아이는 6월 30일에 태어났는데, 7월 25일에 출생신고를 하였어요, 출산축하용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출생일이 7월 이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우리 아이는 출생신고는 타 시·도에서 했지만 주민등록은 서울시 ○○구에 되어 있어요, 출산축하용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대상아이의 주민등록을 서울시 내 자치구로 하고 지원대상자(보호자) 역시 서울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타 시·도에서는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셔야지 됩니다.

3		대상 아이의 엄마는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임), 아빠는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엄마가 신청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도, 만약 엄마와 대상아이가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첫째 아이가 아니라 둘째 아이에요,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순위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동에게 지원됩니다.

5		우리 집은 맞벌이라 소득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됩니다.

6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 시 혹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소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아이 출생일로부터 사정이 있어, 3개월 내에 신청을 못하고, 이후 신청하여 출산축하용품을 받으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해외체류, 출산 후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병상에 있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물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시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장소로 택배로 배송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즉시 수령을 원하실 경우, 원하시는 세트가 동주민센터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을 시, 택배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9		어떤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세가지 세트 중에 원하시는 세트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아기수유세트(7종) : 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유시트, 젖병솔 제트,

젖병 세제, 유아용 실리콘 칫솔 등 총 7종으로 구성

②아기건강세트(6종) : 비접촉식체온계, 콧물흡입기, 온습도계, 탕온도계, 신생아

손톱가위, 유아면봉 등 총 6종으로 구성

③아기외출세트(5종) : 아기띠, 다용도기저귀매트, 밤부 가제손수건, 플라워 치아

발육기, 에코백 등 총 5종으로 구성

10		한부모(미혼모) 또는 보육시설 등에 있는 아이들도 대상이 되나요?

□ 서울시에 출생등록이 되는 경우는, 한부모(미혼모) 또는 보육시설 등에 관계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물품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세트로 바꿀 수 있나요?

□ 물품을 수령하신 이후에는 다른 세트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단, 수령 물품 중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하자물품 교환 배송을 원할 시 1644-998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업체 : ㈜휴비딕 1644-9981

붙임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6861호,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대상 아이와 관련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서식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제4조의2 제4항 관련)

접수번호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주 소
보호자	부		성 명						생년월일
	모		성 명						생년월일
	부·모 외의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생아	성 명								출생일자			년 월 일
	주 소								성별			남 / 녀
신청 세트		□ 세트 1(아기수유세트) □ 세트 2(아기건강세트) □ 세트 3(아기외출세트) ※ 3개 중 1개만 선택 가능하여, 신청 후 변경 불가(단, 하자 물품에 한해 동일 물품으로 교환 가능)
수령방식 (①, ② 중 택1)		① 직접 수령 신청 ( )
		② 택배 신청 ( )		수령인	성명					연락처			출생아와의 관계
					주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로 기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 출산축하용품 지급 및 관리 ○ 수집항목 : 수령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휴비딕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출산축하용품 지급 및 관리 ○ 제공 항목 : 수령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배송완료 및 교환사유 없을 시 폐기
본인은 서울시 출산축하용품의 지급대상 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지급 신청(배송 포함)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2에 따라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자 확인> 1.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활 동장에 의해 주민등폭표에 등재된 사유가 '출생' 등으로 신규 등록된 아이에게만 적용되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3.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출산축하용품이 환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지원여부 확인 】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1		발주서 : 직접수령방식

차수	자치구명	동주민센터명	요청세트 수량			배송주소	담당자	연락처	비고
			세트1	세트2	세트3

서식 2-2		발주서 : 택배수령방식

차수	신청자		받으실 분
	성명	연락처	요청세트	성명	배송주소	연락처	비고

서식 3		출산축하용품 출납 대장

출산축하용품 출납 대장

(제4조의2제5항 관련)

(       동)

연번	동명	성명	수불 일자	받은 수량	지원 수량	남은 수량	확인 (서명)	비고

서식 4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제4조의2제5항 관련)

(       동)

연번	신청일	신청인(부, 모, 보호자)				출생아		수령방식 (즉시수령/택배)	즉시수령시 수령확인 (서명)	비고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