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기 법령해석과정(지방, 의회) 교육 실시계획

2016. 10.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법령해석의 방법 이해 및 법령 해석 실습을 통한 법집행의 통일성 및 법적합성 제고 학습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

○ 교육일정 : 10. 13(목) ~ 14(금) [2일, 비합숙] / 14시간

○ 교육인원 : 60명 내외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 양재동 293번지)

○ 수료기준: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교육센터 근처 숙박시설 없음)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10.13. (목)	09:00 ~ 10:00	1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헌법의 이해	박상균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교양강좌 - 응급처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나눔센터 박미애 강사
	15:00 ~ 17:00	2h	지방자치법 해설	이영호 과장
10.14. (금)	10:00 ~ 12:00	2h	법령해석의 의의 및 방법	권준율 과장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이동진 사무관
	15:00 ~ 17:00	2h	모의해석실습	권준율 과장
	17:00 ~ 18:00	1h	종합평가 및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9. 30.(금) 까지

- 제출 시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10. 4(화)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공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교육참석 불가

- 교육당일 방문신청 불가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협조요청 요망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후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로 명단 통보

○ 담당자 연락처

- 서원주 주무관(법제처 법제교육과, 044-200-6777)

*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센터로 연락 요망(070-8235-9404)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 - 추천

* 상세 안내도 첨부

2. 양재시민의 숲역 기준 [도보 : 20분]

3. 주변 식당 안내도

4. 법제교육센터 주차장 안내 (운영 시간 : 7시 ~ 18시까지)

주차장 출입구 → 차량 진입
		장애인 전용		장애인 전용										흡연실
교육생출입구 업무용 주차공간(3개)
법제 교육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