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Ⅰ. 추진 배경

○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ㆍ채취 등으로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많은 야생동ㆍ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

○ 이에, 환경부는 서식지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ㆍ식물을 서식지외에서 체계적으로 보전ㆍ증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ㆍ관리 제도」 도입ㆍ추진(’00년)

※ 지원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ㆍ관리지침(’15.12.24)」

Ⅱ. 현 황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현황(’16. 2월 현재)

(단위 : 개소)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24	2	3	-	2	2	1	2	1	1	1	5	2	1	1

□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정책 추이

○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장려를 위해 최근 3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확대

- ‘12년 1,375백만원에서 ’15년 2,095백만원으로 720백만원 증액(연평균 240백만원 증)

○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2003년 ∼ 계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3~’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17,299	2,524	647	800	870	1,000	2,383	1,255	1,375	2,165	2,185	2,095
지자체	5,089	1,884	200	200	200	325	330	330	350	440	460	370
민간	12,210	640	447	600	670	675	2,053	925	1,025	1,725	1,725	1,725

□ ’15년 서식지외보전기관 실적 및 ’16년 계획 평가

○ 전체 24개소중 우수 5, 보통, 12, 미흡 7개소로 평가

-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실적, 교육․홍보, 사업계획(안)에 대한 분야별 평가(’15.11~12월)

- 우수기관에 예산배정 인센티브 및 장관상 추천, 미흡기관은 ’16년 예산배정 시 감액(지자체는 ’17년 예산편성시 반영)

Ⅲ. 2016년 국고보조금 배정(안)

□ 예산액 : 2,225백만원(지자체 : 500, 민간 1,725)

○ 과목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보조율	예산액	비 고
074-1800-1832-309-330-01(환특)	30	470	자치단체경상보조
074-1800-1832-309-320-01(환특)	50	1,725	민간경상보조
074-1800-1831-301-330-01(지특)	30	30	자치단체경상보조
계		2,225

□ 배정 방침

○ ‘16년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구분 지급

- 전체 배정액 중 상반기 70%, 하반기 잔여 배정액 교부

○ ‘15년도 기관 실적평가 결과, 기관 자체 부담능력 등을 반영

- 평가 우수기관(민간)은 ‘16년 요구액 전액 반영, 보통기관은 요구액 일부 반영 또는 전년 대비 동결, 미흡기관은 전년 대비 감액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개정(’15.12.24.)에 따라 ’16년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점검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 배정 내용

○ 24개 서식지외보전기관 중 20개 기관이 신청하여 20개 기관 지원

- 민간부담금 미확보 등으로 예산 미신청한 기관은 총 3개소, 예산 지원 미대상 1개소

․ 민간부담금 미확보 :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 (사)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전회, 한국자생식물원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 내수면양식연구센터는 보조금 지원 비대상

○ ‘16년 예산액(2,225백만원) 대비 70%(1,554백만원) 상반기 교부, 나머지 30%는 하반기(7월) 교부

- (지자체) 서울대공원 등 6개소(보조율 30%)

- (민간) (재)한택식물원,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등 14개소(보조율 50%)

- (배정계획) '16년 상반기에 1,554백만원(지자체 349백만원, 민간 1,205백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671백만원(지자체 151백만원, 민간 520백만원) 지급

- (실적평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16년 사업실적 분석, ‘17년 예산편성 반영

□ 기관별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14년	´15년	´16년				비고 (평가)
			요청액	배정 확정액	상반기 지급액	하반기 지급액
합 계(① + ②)	2,185	2,095	2,317	2,225	1,554	671
① 지자체 소계	460	370	500	500	349	151
1. 서울대공원(한강청)	120	110	110	110	77	33	보통
2. 함평자연생태공원(영산강청)	125	110	110	110	77	33	미흡
3. 우포따오기복원센터(낙동강청)	80	77	177	177	123	54	미흡
4. 강원도자연환경연구원(원주청)	45	43	43	43	30	13	보통
5. 한라산연구소(지특)*	90	-	30	30	21	9	미흡
6. 청주랜드(금강청)	0	30	30	30	21	9	보통
② 민간 소계	1,725	1,725	1,817	1,725	1,205	520
1. (재)한택식물원(한강청)	240	240	240	240	168	72	우수
2. (사)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존회(원주청)	42	-	미신청	-	-	-	미흡
3.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원주청)	150	160	200	175	122	53	보통
4.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원주청)	95	-	100	80	56	24	보통
5. 기청산식물원(대구청)	125	160	160	160	112	48	우수
6. 여미지식물원(영산강청)	110	99	110	110	77	33	보통
7. 한국자생식물원(원주청)	105	105	미신청	-	-	-	보통
8. (재)천리포수목원(금강청)	155	195	160	160	112	48	우수
9. 평강식물원(한강청)	95	95	100	100	70	30	보통
10. 삼성에버랜드 동물원(한강청)	57	57	57	55	38	17	미흡
11. (사)한국황새복원연구센터(금강청)	83	118	140	140	98	42	우수
12. 신구대학식물원(한강청)	110	150	150	150	105	45	보통
13. 고운식물원(금강청)	81	81	150	105	73	32	보통
14. 조류생태환경연구소(대구청)	100	100	80	80	56	24	보통
15.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새만금청)	65	65	65	65	45	20	보통
16. (재)제주테크노파크(영산강청)	62	100	105	105	73	32	우수
17. 순천향대학교 어류복원센터(금강청)	50	-	미신청	-	-	-	미흡

* 한라산연구소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30백만원)은 본부에서 직접 교부․관리

Ⅳ. 향후 추진 계획

□ ´16년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통보(본부→환경청, 기관)

□ 서식지외보전기관 상반기 국고 교부신청 및 예산교부(기관↔환경청, 3월)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본부에서 직접 교부․정산

□ ´16년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기관↔환경청, 7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