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7146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협조
	민생수사1반장

2016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2016. 4.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016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봄철 건조한 날씨와 황사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市 ·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으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155호)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계획(환경부 대기관리과 ‘16.4.11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

2		추진방향

□ 건설공사장은 지자체에서 수행, 그 외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은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분담하여 특별점검 수행

□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 사업장 시·구 합동으로 점검

□ 금년부터 특별점검 연 1회 시행, 점검 후 위반 사업장 추가 점검 실시

※ 봄철·가을철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해온 특별점검 축소(환경부 특별점검 계획 ‘16.4.11)

3		추진계획

□ 기    간 : ′16. 4 ~ 5월

□ 점검대상 : 비산먼지 발생 신고 건설공사장(일반·특별 포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 기 간 : ‘16. 4.27 ~ 5.3(5일간) - 점검대상 : 특별관리공사장 110개소 · 특별관리공사장 중 위반횟수 및 상습민원 많은 곳 선정 · 자치구별 특별관리공사장 수 고려하여 선정 - 점 검 조 : 5개조(붙임1)

□ 점검방법

○ 2명 이상 1개조 편성(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하여 실시)

○ 사업장 출입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

○ 사업장 현황카드를 사전에 지참하고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점검

□ 점검사항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 적재량 및 덮개설치 적정 여부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임의철거 등 시설변경 여부

○ 공사차량 진출입시 주변도로 물청소 여부 등

□ 위반시 조치사항

○ 벌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 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5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4항제6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 중지

비고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 사전교육

○ 일 시 : 4.26(화) 14:00 ~ 15:00/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강 사 : 한국건설환경협회 김진호 고문

○ 내 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매뉴얼에 따른 지도·점검 요령

○ 대 상 : 특별점검 공무원(자치구, 민생사법경찰, 서울시)

4		행정사항

□ 기관별 임무

○ 자치구

- 특별지도 단속시 현장안내 및 점검참여 공조,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기록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카드(붙임2), 지도점검표(붙임3), 위반확인서(붙임4) 사전 준비

- 당해 자치구 점검시 차량 및 점검장비 지원

- 특별점검결과(붙임5) 및 시구합동점검결과(붙임6) 서울시 제출

○ 민생사법경찰단

- 시·구 합동점검 참여 및 점검시 형벌사항 고발조치

○ 서울시(대기관리과)

- 시구 합동점검 조편성 및 시·구 합동점검 참여

- 사전교육 실시 및 특별점검결과 환경부 제출

□ 소요예산

○ 사전교육 강의수당 : 100,000원

- 지급액 산정 : 100,000원/1시간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질소산화물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붙임 :  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합동지도 · 단속 일정 1부

2.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카드 1부

3.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 점검표 1부

4. 위반확인서 1부

5. 특별점검결과 1부.

6. 시구합동점검결과 1부.  끝.

[붙임 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조편성

구분	04.27(수)	04.28(목)	04.29(금)	5.2(월)	5.3(화)
1조	동대문구	중구	관악구	성동구	성동구
	종로구	용산구	양천구	송파구	송파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2조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영등포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민사경	민사경	민사경	민사경	민사경
3조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민사경	마포구	은평구	은평구
			민사경	민사경	민사경
4조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	서초구	서초구
	민사경	민사경	민사경	강동구	강동구
				민사경	민사경
5조	강남구	강남구
	서울시	서울시

시·구 합동점검 대상 비산먼지 사업장 수

자치구	합동점검 사업장 수
합계	110
종로구	2
중구	5
용산구	2
성동구	6
광진구	3
동대문구	4
중랑구	2
성북구	5
강북구	3
도봉구	1
노원구	3
은평구	6
서대문구	3
마포구	7
양천구	2
강서구	10
구로구	3
금천구	4
영등포구	8
동작구	2
관악구	1
서초구	8
강남구	10
송파구	6
강동구	4

[붙임 2]

【 별지 제1호 서식(3)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카드

1. 사업(장) 현황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설 치 기 간 (공사기간)	～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배출공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내용

2. 지도․점검내용

점검 (년 월 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점검자)

[붙임 3]

【 별지 제2호 서식(3)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o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o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o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o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o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o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o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o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o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o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 실시 확인여부 o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o 주변 도로등 청소실시 여부
o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o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

[붙임 4]

【 별지 제3호 서식(2) 】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15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장 귀 하

<작성예시>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 사업장명 : ○○○신축공사 ○ 소 재 지 : ○○구 ○○동 ○○-○○번지 ○ 대 표 자 : 홍길동 (○○○ 주식회사 - 신고업체명) 상기 본인은 2015년 ○○월 ○○일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련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15년 ○○월 ○○일 ○○:○○분 2. 위반법 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제 1 항 3. 위반내용 - 수송차량 출입시 세륜시설 미가동(미흡)으로 인근 도로변 약 20m정도에 토사를 유출시킴 - 싣기 내리기 작업시 고압살수시설 미가동(미흡)으로 먼지발생 - 야적물질 덮개 미설치(일부미설치, 미흡)으로 먼지발생 - 공사장 경계면에 방진(벽)망 미설치(일부미설치)로 먼지발생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날인거부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날인 요구하였으나 인지후 날인 거부함”하고 옆에 날인요구자(점검자) 사인할 것

[붙임 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결과

(기관명 :              )

※ 시구합동점검 실적 포함하여 기입

1. 점검기간 : 2016. 4 ~ 5월

2. 점검연인원 :       명

3. 점검결과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건수)						조 치 내 용(건수)
			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흡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기타	계	사용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만원)

4. 위반업소 내역(위반 차량 포함)

업종구분	업 소 명 또는 차량번호	소 재 지	대표자	단속 일자	위반 내용	조치 내용
건설업

※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예) 위반내용 :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세륜시설 또는 덮개 미설치 등

조치내용 :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

[붙임 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구합동점검 결과

(기관명 :              )

1. 점검기간 : 2016. 4. 27 ~ 5. 3

2. 점검인원 :       명

3. 점검결과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건수)						조 치 내 용(건수)
			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흡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기타	계	사용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만원)

4. 위반업소 내역(위반 차량 포함)

업종구분	업 소 명 또는 차량번호	소 재 지	대표자	단속 일자	위반 내용	조치 내용
건설업

※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예) 위반내용 :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세륜시설 또는 덮개 미설치 등

조치내용 :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