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기

자치법규 입안 기본과정(지방,의회) 실시계획

2015. 8.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법령의 체계와 입법절차 등 자치법규 입안 전 알아야 할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원칙ㆍ자치법규 개정방법 등에 대해 이해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

○ 교육일정: 9. 16.(수) ~ 18.(금) [3일, 비합숙] / 19시간

○ 교육인원: 60명 내외

○ 교육장소: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찾아오는 길은 붙임 참고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내비게이션 이용시: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교육훈련비: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교육센터 근처 숙박시설 없음)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9.16. (수)	9:30 ~ 10:00		등 록
	10:00 ~ 12:00	2h	지방자치법 해설	이영호 법제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경기도 조영규 법률자문관
	15:00 ~ 17:00	2h	자치법규 입안 사례연구	이상희 국장
9.17. (목)	10:00 ~ 12:00	2h	교양강좌 -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사상심리연구소 전금주 소장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조례 속 숨은규제 발굴 사례 연구	석경주 사무관
	15:00 ~ 17:00	2h	법령입안 심사기준	윤길준 법제관
9.18. (금)	10:00 ~ 12:00	2h	자치법규 입안편집기 활용	유지보수 업체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자치법규 입안 실습	김수미 과장
	15:00 ~ 16:00	1h	종합평가 및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9. 2.(수) 까지

- 제출 시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9. 9.(수) 이전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공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교육참석 불가

- 교육당일 방문신청 불가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협조요청 요망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후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로 명단 통보

○ 담당자 연락처

- 정소영 주무관(법제처 법제교육과, 044-200-6772)

*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센터로 연락 요망(070-8235-9402, 9403, 9404, 9407)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 - 추천

* 상세 안내도 첨부

2. 양재시민의 숲역 기준 [도보 : 20분]

3. 주변 식당 안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