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사는 희망 서울

2014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농가선정 계획

2014.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014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농가선정 계획

새 기술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적정 대상자 선정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의 실천 및 열린 행정 추구로 사업추진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Ⅰ		사 업 개 요

사업구분	분 야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계	지방비	자부담
계	6개 분야 107개소		280,000	280,000	-	107개소 (50ha내외, 76,000장)
시범사업	1개 분야 3개소		20,000	20,000	-	3개소 (1,000㎡)
	화훼분야	다육식물 분화생산 시범	20,000	20,000	-	3개소 (1,000㎡)
지원사업	5개 분야 104개소		260,000	260,000	-	104개소 (50ha내외, 76,000장)
	친환경분야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200,000	200,000	-	100개소 (50ha내외)
	벼분야	쌀직거래 활성화 유통 지원	10,000	10,000	-	1개소 (16,000장)
	화훼분야	분화유통 육성 지원	20,000	20,000	-	1개소 (20,000장)
	과수분야	고품질 과수재배 활성화 지원	10,000	10,000	-	1개소 (5,000장)
	채소분야	신선채소 유통 활성화 지원	20,000	20,000	-	1개소 (35,000장)

Ⅱ		추 진 방 향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사업의욕이 강한 농업인 선발

시범사업의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위주 선발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 선발

새 기술의 효과를 인근 농업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농업인 선발

Ⅲ		관 련 근 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6조(농어업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농촌지도사업의 정의) 및 제3항(교육훈련사업)

「농촌진흥법」 제4조의 2(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Ⅳ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단계

<1월초> ○세부추진계획수립 - 사업목표(과제) - 사업추진일정 - 기대효과 등	➡	<1~2월 상순> ○사업홍보 - 새해농업인교육 - 인터넷 홍보게시 ○신청서 접수(희망농가)	➡	<2월 중순>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기술수용능력,적지성, 파급성,안정성 등 - 종합보고서 작성

➡	<2월 중순> ○선정심의회 개최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업인 대표 - 센터팀장	➡	<2월 하순> ○농가 사전교육 (사업대상농가) - 사업목표(과제) -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집행절차	➡	<3~12월> ○사업추진 - 시범사업 : 보조사업 집행절차 수행추진 - 지원사업 : 자재구매 심사 후 구매 지원 ○평가회(성과분석)

2.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세부사항

다육식물 분화생산 시범사업

○ 사 업 량 : 3개소(1,000㎡)

○ 신청자격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구회,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 대 상 지 : 다육식물 분화생산이 가능하고 기술수준과 기술수용 의지가 높아

새로운 기술파급 효과가 큰 농가

○ 예 산 액 : 20,000천원

○ 지원내역

- 다육식물 모주‧종묘, 생산용 재료, 포장, 표찰, 홍보물 등

- 다육식물 분화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등

- 기타 : 현장평가회비, 교육비 등

3.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유통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항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 업 량 : 100농가 내외

○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및 친환경인증희망농가로 20a 이상의 채소, 화훼,

과수 재배농가 중심 보급

○ 예 산 액 : 200,000천원

○ 지원내역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재와 화학적 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방제제 및 토양개량제 투입

쌀직거래 활성화 유통 지원사업

○ 사 업 량 : 16,000장

○ 사업대상 : “경복궁 쌀” 브랜드 참여농가 및 희망농가

○ 예 산 액 : 10,000천원

○ 지원내역 : 포장재(“경복궁 쌀” 브랜드 소포장재 등)

분화유통 육성 지원사업

○ 사 업 량 : 20,000장

○ 사업대상 : 화훼 소분화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모임체

○ 예 산 액 : 20,000천원

○ 지원내역 : 화훼 소분화 유통개선을 위한 포장재

고품질 과수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 사 업 량 : 5,000장

○ 사업대상 : 과수(배)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모임체

○ 예 산 액 : 10,000천원

○ 지원내역 : 과수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신선채소 활성화 유통 지원사업

○ 사 업 량 : 35,000장

○ 사업대상 :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 예 산 액 : 20,000천원

○ 지원내역 : 신선채소 유통개선을 위한 포장재

4.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지역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에대한특별법 등 공공개발의        사업예정 및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

○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아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

대상농업인

○ 서울지역 내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희망농업인

5. 사업신청과 선정절차

신청요령

○ 신 청 방 법 : 2014년 2월 5일(수)까지 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로 신청

○ 신청서작성 : 희망농업인은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란 이용(또는 상담소에        양식 비치)

※ 시범사업 신청서 양식(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붙임 2,3)

농가선정 단계

시 기	선정항목	대 상	장 소	내 용
2014.1.10.(금) ~ 2.5.(수)	시범사업‧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희망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학습단체 연시총회, 지역별 농 업인대표(작목반장)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등 ○사업별 희망농업인 신청서 접수
2014.2.10.(월) ~ 2.14.(금)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희망 농업인	사업신청 대상지 현지	○대상지(농업인)의 적합성 현지조사 ○교육행사 참여도, 적지성, 파급성, 기술수용능력, 사업추진 안전성 등
2014.2.21.(금)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시범사업 심의위원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별 적합한 농가선정 협의 ○심의위원회의 대상자 심의 후 확정
2014.2.27.(목)	시범사업 농가 사전교육	2014 시범사업 확정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및 대상지 현지	○2014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사업 추진계획 -보조금 집행단계 ○세부추진계획과 운영요령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방법

농업지도자서울시연합회 운영위원회 및 각 지역별 농업인 단체대표(작목반장)       시범사업‧지원사업 안내문 발송,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등

Ⅳ		심 의 회 의

1. 위원회 구성(근거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 2)

위원장(소장) 및 부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각 1인

농가선정 심의위원 : 농업인단체 대표 및 지도업무담당 공무원

간사 및 서기

2. 위원현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계	11명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 영 문
위 원	농업지도자 서울시연합회장 및 지구회장	회 장 동부지구회장 서부지구회장 남부지구회장 북부지구회장	유 병 승 김 삼 곤 이 충 호 조 수 휘 임 영 택	농업인 대표 농업인 지구회 대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장 기술보급과장 기획홍보팀장 귀농지원팀장 인재육성팀장	배 정 복 옥 치 곤 권 혁 현 이 연 미 허 남 돈

※ 상기위원은 상황변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농업인 위원 중 농업지도자서울시연합회 임원이 당일 심의회 참석 불가할 때 창업농업경영인 임원중에서 구성하고, 농업기술센터 팀장 부재 시 각 팀 주무 참석)

3. 시범사업 농가 선정 절차

시범사업 심의회 일정

① 시범사업설명 → ②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③ 사업별  심사의견 표시 →        ④ 심의결과 종합(평점정리) → ⑤ 2014 시범사업 대상농가 확정

시 간	내 용	담 당 자	비 고
14:00	개 회	간 사
14:00 ~ 14:10	위원장 인사	위원장
14:10 ~ 14:30	2014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개요 설명	담당팀장
14:30 ~ 16:00	분야별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협의 및 농가선정 1. 채소분야 2. 화훼분야 3. 벼분야 4. 과수분야	위원장	※ 필요시 분야별 사업담당자 추가 설명
16:00 ~ 16:30	당면 현안사항 토의	위원장
16:30	폐 회	간 사

※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범사업 설명

○ 설명자 : 사업담당 팀장

○ 사업설명 내용

- 목적(시범요인), 추진방향, 추진계획, 사업추진 순기표, 예산액, 기대효과 등 설명

○ 시범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사업설명 자료와 함께 현지조사 의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사업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안내

농가선정 방법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시범사업 선정농가 중 사업 포기자 발생시 선정심의회 평가점수 차 순위자로 농가선정

선정 우선순위

○ 시범사업의 목적 적합여부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과 예산액, 기대효과 등의 안전적 수행여부

- 사업규모의 적정여부(신청규모의 미달 등은 부적절)

○ 시범사업 설치여부

- 1순위 : 현재까지 시범사업설치여부 없거나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2순위 : 최근 2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3순위 : 최근 1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계속사업일 경우는 순위에 관계없이 선정함

○ 시범사업 대상지의 집단화 정도

- 우선순위 : 필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경우

- 후 순위 : 필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 심사항목

- 참 여 도 : 농업인 단체 가입 여부, 교육행사, 학습단체 활동 등

- 적 지 성 : 적정 토양환경, 영농규모, 대상지 적정성(신청규모, 시범요인의 적정성 등)

- 파 급 성 : 많은 농업인이 관찰할 수 있는 곳

- 수용능력 : 영농경력, 기술수준, 사업수용능력, 추진의욕 등

- 안 전 성 : 재해의 안전성(집중호우, 강풍, 폭설, 한파, 화재, 붕괴위험 등)

○ 시범사업 농가선정 심의표(예시)

분 야	사 업 명	신 청 농 가(대표농가)		심 사 의 견					종합평점
		주 소	성 명	참여도	적지성	파급성	수용 능력	안정성
화훼	다육식물 분화 생산 시범사업	강서구 발산2동 670	조용필	5	4	3	4	3	19
		서초구 우면동 595-4	홍길동	4	3	5	1	2	15
	○○○	○○○○	○○○
		○○○	○○○
		○○○○	○○○

※ 심사의견 표시 → 아주 좋은(5), 좋은(4), 보통(3), 나쁨(2), 아주 나쁨(1)

4. 행정사항

시범사업 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총괄표 작성 : 2014. 2. 19.까지

○ 현지조사 후 자료제출 ➡ 팀별 공람결재 후 제출

- 현지확인 종합의견서(현지조사 총괄표 - 항목별 요점만 기록) 1부

- 현지조사 의견서(신청 농가별 작성) 1부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2014. 2. 21.(금) 14:00 ~ 16:30

심의위원 수당지급(심의회 당일) : 대상 → 농업인대표 5명

○ 근거 : 2014 예산편성지침(위원회 참석수당)에 의거 지급

시범사업 심의결과 통보(심의회 개최 후 즉시)

○ 대상 : 심의위원, 시범사업 신청농가 전원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선정농가 사전교육 : 2014. 2. 27.(목) 14:00 ~ 17:00

○ 장소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등

○ 대상 :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선정농가

○ 내용

- 2014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요령

붙임 : 1. 시범사업 신청서 1부.

2. 유통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붙임 1.

2014년 다육식물 분화생산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사 업 명			사업규모(ha)
		사업예정지
		사 업 비	계	보조		자부담		융자
								-
신청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주요작목
		영농규모(㎡)	총 ㎡ / 시설 ㎡ / 논 ㎡ / 밭 ㎡
유 의 사 항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는 시범사업대상농가 확정 후 제출(심의회시 필요할 경우 사전제출) ○ 사업 예정지 현황표 및 지적도 작성 첨부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다육식물 분화생산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 영농재배 면적서류 1부.
개인 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2014년 유통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사 업 명			사업규모(ha)
		사업예정지
		사 업 비	계	보조		자부담		융자
				-		-		-
신청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주요작목
		영농규모(㎡)	총 ㎡ / 시설 ㎡ / 논 ㎡ / 밭 ㎡
유 의 사 항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 토지대장(필지별)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유통개선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 영농재배 면적서류 1부.
개인 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3.

2014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수
		③ 신청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아파트 - (H.P: - - T: 02) - )
신 청 내 용		⑥ 인증의 구분
		⑦ 농장(포장) 소 재 지
		⑧ 재배면적 (사육두수)	㎡(평)
		⑨ 생산계획	⑩ 종류별	⑪ 재배면적(㎡)		⑫ 연간 생산량(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2014년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 영농재배 면적서류 1부 ※ 친환경농업 인증재배농가(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개인 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