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1기 자치법규입안 기본과정 실시계획

2014. 3.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법령의 체계와 입법절차 등 자치법규 입안 전 알아야 할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원칙ㆍ자치법규 구성 등에 대해 이해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법제업무경력이 없는 자 또는 법제처 주관 법제교육 미경험자 권장

○ 교육인원 :  60명 내외

○ 교육일정 :  4. 14.(월) ~ 4. 15.(화) [2일, 비합숙] / 13시간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3번지)

* 찾아오는 길은 첨부자료 참고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4.14. (월)	09:30 ~ 10:00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법령의 체계와 자치법규입안의 기본원칙	김금련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지방자치법 해설	김연신 서기관
	15:00 ~ 17:00	2h	자치법규 입안 사례 연구	정지영 사무관
4.15. (화)	10:00 ~ 12:00	2h	자치법규 입안 실습	남영주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경아 주무관
	15:00 ~ 17:00	2h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	정승택 사무관
	17:00 ~ 18:00	1h	종합평가 및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4. 4.(금)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 4. 7.(월) 이전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 담당자 연락처

- 김 은 송 (법제처 법제교육과)

※ 전화: 02-2100-2711

※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센터로 연락 요망 (070-8235-9402, 9403, 9404, 9407)

붙임		교육장소 안내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3번지)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찾아오시는 방법

1. 양재역 기준

- 서초 18번 마을버스 이용 시

양재역 6번 출구에서 20m 직진 또는 7번 출구 바로 뒤 쪽 양재프라자약국 또는 양재 한신 휴 플러스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서초 18번 (4분간격 운행) 탑승하여 언남중고교 정류장(5번째)에서 하차

※ 양재역 5번 출구에서 20m 직진하여 서초 18번 마을버스 탑승하면 좌석없음

- 서초 9번 마을버스 이용 시

양재역 11번 출구 20미터 앞(양재역 10번 출구 앞)에서 마을버스 서초 9번(10분 간격 운행)탑승하여 언남중고교 정류장(6번째) 하차 [주의 : 서초 18번은 반대방향인 선바위역으로 가므로 탑승 금지]

※서초 9번은 강남역 7번 출구에서 탑승 가능

- 마을버스 하차 후

언남중고교 정류장(햇살고운한의원)에서 하차 후 50m 뒤쪽의 “뚜레주르” 건물과 “광고자재백화점” 건물 사이 길(동산로 15길)로 100m 직진 후 주차장 옆 건물

* 상세 안내도 첨부

2. 양재시민의 숲역 기준

- 양재시민의 숲 3번출구(염곡사거리)로 나와 목원종합건설(주)를 지나 뽀뽀치킨 앞에서 좌측 골목으로 진입

- 양재근린공원에서 언남문화센터 및 언남중고교 사이에 보행자 통행로가 있으므로 뉴현대아파트 방향으로 계속 직진한 후 우회전 하면 법제교육센터에 도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