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4124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계획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의 ’21년 추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재정적 지원 등)

-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제12호,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 교체사업)

○「대기관리권역법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 정 의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로 대기관리권역법 별표5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배출농도 및 효율 기준 :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20.12.15, 현재 인증제품 6개사 451종)

○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1부시장 방침 제261호, ’20.1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55천대 친환경 보일러 보급

Ⅱ		추 진 실 적

□ 보급대수 : 총 235,993대(’15.5. ~ ’20.12.10.현재)

○ 보조금 지원 : 166,237대, 비보조금 69,756대

○ 연도별 보급실적(보조금 대상)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대 수(대)	166,237	1,500	1,000	3,500	2,982	34,286	122,969
금액(백만원)	33,291	240	160	560	474	6,857	25,000

○ ‘20년도 보급실적(’20.12월 현재)

- 176천대 보급(목표(125천대)대비 141%, 비보조금 53천대 포함)

□ ’20년도 추진실적

○ ’20. 1.28. : 시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0. 4~6 : 의무화 미이행 업체 단속(3개 판매업소 고발)

○ ’20. 5~7 : 중앙난방→개별난방 전환 노후 공동주택 집중 추진

- 보라매 삼성아파트 등 5개 단지, 6,221세대 보급

○ ’20. 6~7 : 보급 우수 자치구 선정 홍보(관악구 등 8개구)

○ ’20. 6~11 : SH공사 임대아파트 노후보일러(8,339세대) 교체

○ ’20. 9~11 : 친환경 보일러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 ’20. 9~ : 친환경보일러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와의 이벤트 시행

□ 사업효과(‘15년~’20.11월)

보급대수	구 분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도시가스
23만대	절감량	460톤	43,976톤	1,829만m3
	대체효과	서울 가정용난방 배출량의 4.6%	30년생 소나무 666만 그루 흡수량	29,361가구 1년 사용량

※ 환산 근거 :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2013, 서울연구원)

Ⅲ		‘21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보조금 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 기    간 : ’21. 1. 1. ~ 보조금 예산 소진 시

○ 보급예산(안) : 7,565백만원(국비 4,539, 시비 3,026)

○ 보급목표 : 37,825대(20만원 지원 기준)

※ 국비 가내시액 7,355백만원(국비 매칭 미반영 2,816백만원)

○ 사업내용

-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보급기준 : 국비매칭 예산 범위에 따라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 주택*에 설치된 제조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2021년 달라지는 점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 제조일 부터 10년 이상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 지원(‘21.1.1~ 9.30) - 중앙난방 → 개별난방 전환 아파트 소유주	- 교체 전 보일러 제조 일자, 제조번호 등 입증자료를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	- 일반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공공임대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임대 주택 중 8,339세대 시범지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보조금 미지원)

□ 의무화 보급 추진계획(비 보조금)

○ 보급 목표 : 16.9만대

○ SH, LH공사 임대주택 등 노후보일러 조기 교체 : 1.3만대

- 대상 : 13,000세대(SH공사 9,800, LH공사 3,200)

- 방법 : 내구연한 도래 노후 가정용 보일러 조기 교체

- 계획 : SH, LH공사 담당자 회의 개최(’21.1월)

․’21년 개별난방 임대 주택 중 노후보일러 우선 교체 추진

- SH, LH공사 노후보일러 교체추진 계획

○ 신축, 영업용 등 의무 설치 : 15.6만대

- 신축주택 : 7.5만대  ※ ’19년 서울시 주택공급 75,373세대(출처:국토부 통계)

- 오피스텔 등 영업용 : 2.6만대

※ ’20년 제조사 판매현황, 도시가스사 안전검사 조사자료

- 10년 미만 가정용 보일러 등 :  5.5만대

․제조사 및 카드사 등과 협업 할인행사 계최 등으로 교체 유도

※ 현황조사 : 보일러 제조사별 대리점 판매현황을 매주 파악

Ⅳ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지침」의 지원 대상으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2020.12월15일 기준 451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e.re.kr을 통해 갱신

- 보조금 지급대상은 ’21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기간별 우선지원 실시

구 분	’21.1.1~ 9.30.	’21.10.1~12.10
지원대상	- 주택에 설치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주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친환경보일러 설치)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소유주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접수기간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접수를 마감하는 같은 날짜에 접수된 경우 다음 순위로 선정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자

③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은 지원제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방법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시 주택 여부 및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

- 주택 여부 : 신청인 주소 및 건축물 대장(용도)으로 확인

-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 신청서에 교체 전 보일러 제조사, 제조번호, 제조일 제출 및 동 내용이 포함된 전면 및 측면 사진 제출

※ 자치구는 보일러 제조사 및 도시가스 안전검사 자료 등으로 확인

교체전 사용보일러 명판사진(예)

○ 보조금 지급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 별도 첨부(붙임 1)

Ⅴ		홍 보 계 획

□ 중점 홍보내용

○ 대기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주택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보일러 설치(교체)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 홍보방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시 보유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활용홍보

- 시․본부․자치구 SNS, 유튜브 등에 카드뉴스 및 동영상 게시 등

- 옥외전광판, 구청소식지, 환경 교육․행사 홍보

-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연계 홍보

○ 보일러 제작사, 대리점, 도시가스사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와 협조 홍보

- 보일러 교체시즌에 TV, 유튜브, 영화관 등 제작사 광고 협조

- 아파트 순회 홍보 부스 운영으로 홍보부스 운영

- 도시가스 고지서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안내 문구 삽입 홍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력 홍보

- 포스터, 전단지 각 공동주택 게시토록 문서 및 홍보물 배포

- 부스 운영에 따른 관리사무소 협의 및 현수막 등 서울시 지원

○ 단독주택 주택 친환경보일러 보급률 향상을 위한 집중홍보

-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동 주민센터에 순회 홍보부스 운영, 안내전단 배포

-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보일러 제작사, 보일러 시공협회 등과 협업홍보

Ⅵ		추 진 일 정

○ ‘21.1 : 보조금사업 공고

○ ’21.1~ : 전광판, 홈페이지, SNS게시 등 홍보실시:

○ ‘21.1월~소진 시까지 : 보조금 집행(보조금 접수 마감일 ’21.12.10)

Ⅶ		행 정 사 항

○ 자치구 보급계획 제출(자치구→시)

- (1차 배정) 자치구 세대수, 노후 아파트 비율, 보급실적을 감안 배정(50%)

- (2차 배정)보급률이 높은 자치구 우선 추가 보조금 예산 배정(50%)

○ 주간 및 분기별 추진현황 보고(자치구 → 시)

- 주간보고 : 목요일 18시까지(이메일 제출)

- 분기별 보고 : 1~3분기(분기 5일), 4분기(12월 정산보고로 갈음)

붙 임 : 1. 보조금 지원 세부절차 및 방법 1부.

2. 2020년 자치구별 보급실적 1부.

3.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공고문(안) 1부.

4. 분기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