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3년 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준경비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만3∼5세반만 운영하고

있어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더라도 만0~2세반을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아닌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어린이집을 포함)

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1	보육료

①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0세	514,000원	514,000원
만1세	452,000원	452,000원
만2세	375,000원	375,000원
만3세	280,000원	483,400원
만4세	280,000원	462,600원
만5세	280,000원	462,600원

② 기관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ʻ총정원ʼ 및 ʻ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ʼ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반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반은 제외

▪ 지원기준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

- 입·퇴소아동 : 입·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 계산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지원금액(1인당 지원기준 단가)

국분	0세	1세	2세	장애아
기관보육료	599,000원	326,000원	221,000원	653,000원 (방과후 557,000원)

③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방과후4시간)	100,000원	만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559,000원(방과후 279,000원)
연장보육료	3,000원(0세반, 장애아), 2,000원(영아반), 1,000원(유아반)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19:30~익일07:30)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07:30~익일07:30)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000원 지원단가 시간당 3,000원 / 부모부담 시간당 1,000원

※ 2023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 시 그에 따름

④ 차액보육료

▪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만 3~5세)

▪ 지원기준 : 11일 이상 이용 시 전액 지원

▪ 지원단가

구분	부모보육료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보육료	부모부담
만3세	280,000원	483,400원	203,400원	0원
만4~5세	280,000원	462,600원	182,600원	0원

2	인건비 및 수당

국비

시비

①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구분	국비		시비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시비2시간 추가 지원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보조교사 4시간 근무에 2시간 추가지원
인건비	• 월 1,042천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월 57,850원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의 사용자부담금 30% 정부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연장보육전담교사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30천원 별도 지원		월 1,042천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월 1,011천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월 521천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 참고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국비

시비

② 야간연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 지원단가

-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시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시간	6~6.5시간	7~7.5시간	8시간
지원단가	1,730,000원	2,018,000원	2,306,000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5:00 이후 실근무한 시간으로 산정

※ 위 금액은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된 금액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      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 별 월 475천원 지원

▪ 지원기준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이용아동 1명 이상, 이용시간 무관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이용아동 2명 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상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 이용아동 1명 이상, 이용시간 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이용 시 시비 지원

☞ 참고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국비

③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이 유급휴가, 교육참석 등으로 공백발생 시 대체교사 지원

▪ 지원단가 : 일 91,410원(8시간 기준)

☞ 참고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시비

④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

▪ 지원단가

- 만3,4,5세 독립반 또는 혼합반 교사 : 월 360천원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 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 1명 이상 포함한 반 교사 : 월 260천원

-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 : 월 260천원, 2명 이상 : 월 360천원

☞ 참고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국비

구비

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비 지원

▪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 월15일 이상 근무자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로서 평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자

※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등 기준 충족 시 지원

▪ 지원단가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26만원/월

- 일 4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국비 지원) 및 대체교사 : 13만원/월

- (담임)교사겸직원장 : 75천원/월 + 25천원(구비)

▪ 제외대상

-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교사겸직대표자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임교사

☞ 참고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시비

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체어린이집

-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보육교직원(담임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 특수교사, 치료사,

-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채용한 대체교사도 해당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 지원기준 : 매월 1일 기준 임용되어 보조금 신청기준일(10일)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

▪ 근무시간 :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월급여형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금액
원장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월 195,000원
	∙ 교사겸직원장(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월 50,000원
보육 교직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조리원 : 현원 40인 이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월 145,000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월 200,000원
	∙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 참고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구비

⑦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담임교사(직장어린이집 제외), 구립 비담임보조교사

▪ 지원기준 : 매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2개월 경과 및 보조금 신청 기준일(매월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

▪ 지원단가

- 구립, 법인·단체등, 서울형 담임교사 : 50천원(A,B등급), 30천원(C,D등급)

- 구립 비담임보조교사, 민간, 가정, 협동, 방과후 담임교사 : 80천원(A,B등급), 50천원(C,D등급)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구비

⑧ 조리원 인건비 보전 및 수당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 조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현원 21인 이상) 제외]

▪ 지원단가 : 100천원/월

▪ 지원기준 :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조리원 1인

※ 자활센터 파견근무 조리원 및 보육도우미(급식)는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시설          부담 250천원 이상 발생하고, 임면보고한 경우만 지원

【조리원 인건비 보전】

▪ 지원대상 : 민간어린이집

▪ 지원단가 : 250천원/월

▪ 지원기준 : 현원 81인 이상, 보조조리원 추가 채용 시 1인 지급

※ 자활센터 파견근무 조리원 및 보육도우미(급식)는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시설          부담 250천원 이상 발생하고, 임면보고한 경우만 지원

【조리원 수당】

▪ 지원대상 :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조리원

※ 현원 81인 이상일 때 2명까지 지원

※ 시비 조리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단가 : 1인당 120천원/월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구비

⑨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동일 어린이집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 담임교사, 야간연장 교사, 치료사, 간호사(보조교사 제외)

▪ 지원기준 : 매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2년 경과 및 보조금 신청                   기준일(매월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

▪ 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구비

⑩ 보육교직원 토요근무수당 지원

▪ 지원대상 : 토요일 근무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조리원)

▪ 지원단가 : 시간당 10천원 / 시설당 1일 최대 90천원(9시간)

※ 교사 출퇴근 기준으로 근무시간 산정

※ 30분 미만 시 근무시간에 미포함,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구비

⑪ 서울형(신규)시설 교사 및 원장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형 신규 통과 어린이집

▪ 지원단가 : 원장 400천원 / 보육교사(담임교사) : 200천원

▪ 지원기준 : 신규 통과 시 1회, 대표자 변경 후 통과 시 1회 지원

※ 단, 2년 이내 대표자 변경 시 지원 제외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3	운영비

국비

구비

① 교재교구비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 지원기준

- 국비지원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85% 미만)

※ 자치구 실정에 따라 대상시설 포함 지원기준 별도 마련

- 구비지원 : 교재교구비 국비보조 미지원 어린이집

※ 최근 3년(2020.1.1.이후) 이내 개원시설 제외

▪ 지원단가

- 국비지원 : 1일 현원 규모별 차등 지원

• 현원 20인 이하  : 700천원

• 현원 21 ~ 40인 : 850천원

• 현원 41 ~ 60인 : 1000천원

• 현원 61 ~ 80인 : 1200천원

• 현원 61 ~ 80인 : 1200천원

• 현원 81인 이상  : 1400천원

- 구비지원 : 1일 현원 규모별 차등 지원

• 현원 11 ~ 20인 : 550천원

• 현원 21 ~ 40인 : 700천원

• 현원 41 ~ 60인 : 800천원

• 현원 61 ~ 80인 : 950천원

• 현원 81인 이상  : 1000천원

☞ 참고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국비

시비

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및 중식비 지원

▪ 지원대상 :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이수 보육교직원

▪ 지원단가 : 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7만원, 중식비 1인당 4천원(최대10일)

☞ 참고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시비

구비

③ 보육교직원 중식비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시비지원 : 전체 어린이집

⇒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야간보육 교사

- 구비지원 : 구립,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 원장,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조리원

▪ 지원기준

- 시비지원 : 매월 1일 기준 임용되어 보조금 신청기준일(10일)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

- 구비지원 : 1일 4시간 이상 근무

▪ 지원단가 : 1인당 25천원/월

☞ 참고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시비

④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 사용범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 지원기준 : 누리과정(일반아동 기준) 3개반 이상 시설에서 보조교사

미 채용 시 인건비(월 1,042천원 × 미채용인원수) 차감 후 지원

▪ 지원단가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 추가 지원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만3~5세 예산 중 보육료,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누리과정 자격 아동 수로 균분한 금액(장애아동은 일반아동의 2배 단가 적용)

☞ 참고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시비

⑤ 영·유아반 운영비 및 역량강화 지원비

▪ 지원대상 :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 반 정원충족률 50% 초과 시 지원

▪ 지원단가(역량강화 지원비 5만원 포함)

- 0세반(장애아반, 0~1세 혼합반) : 월 30만원/반

- 1세반(1~2세 혼합반) 및 2세반(2~3세 혼합반) : 월 25만원/반

- 3세반(3~4세 혼합반), 4세반(4~5세 혼합반), 5세반, 누리장애반 : 월 10만원/반

※ 어린이집은 역량강화 지원비 집행증빙자료 보관, 정기 지도점검 시 확인·점검

☞ 참고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시비

⑥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인건비 미지원 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 대여 원칙, 보육실 및 유희실 당 각 1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보육실 등록이 되고 실제로 사용 중인 보육실 및 유희실

▪ 지원단가

- 보육실 : 1대당 최대 월 24,900원

- 유희실 : 1대당 최대 월 38,800원

※ 실제 지출금액 지원, 지출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참고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시비

⑦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 지원기준 :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원 기준

▪ 지원단가 : 영아 1인당 3,940원/월, 유아 1인당 13,300원/월

☞ 참고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시비

⑧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법정저소득층 가구 아동

▪ 지원기준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현장학습비 수납한도액

(분기 85천원)범위 내에서 실비용 지급

※ 어린이집은 반기별로 정산하여 잔액 반납

☞ 참고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시비

시비

⑨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야간연장보육교사(월급여형) 채용 어린이집

▪ 지원단가 : 개소당 20만원/월

▪ 지원기준 : 야간연장보육교사(월급여형)을 채용하여 야간연장반 운영 시                   지원, 미채용 시 익월부터 지원 중단(중도 퇴직 시 일할계산)

▪ 적용범위 : 야간연장보육교사 법정부담금, 수당, 야간연장반 프로그램

운영비, 석식비 보조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참고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시비

⑩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 지원내용 및 단가

-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 월 30만원

※ 다문화 보육 아동 현원 5명 미만일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만 지원

- 교육기자재비 : 신규지정 시 1회 150만원

☞ 참고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구비

⑪ 영유아 우수식재료 구매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직장4개소 제외, 구청직장 포함)

▪ 지원기준 :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원 기준

▪ 지원단가 : 아동 1인당 10,000원/월

※ 우수식재료(친환경+전주시 인증) 구매비율 50% 미만 시 : 해당 분기 보조금 50% 반납

※ 1인당 1일 평균 급간식비 단가(2,200원) 미충족 시 : 해당 분기 보조금 전액 반납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구비

⑫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 연중 7개월(1,2,6,7,8,11,12월) 시설별 매월 1일자 정원 기준

▪ 지원단가

- 정원 20인  이하 : 100천원

- 정원 21 ~ 39인 : 150천원

- 정원 40 ~ 79인 : 200천원

- 정원 80인  이상 : 250천원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구비

⑬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비 지원

▪ 지원대상 : 평가제 B등급 이상 어린이집(방과후 및 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품목 : 보육서비스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품

▪ 지원단가 : 시설당 연1회 500천원 지원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구비

⑭ 조리실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제외)

▪ 지원단가 : 시설당 100천원/월

※ 조리실 운영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불가, 사용내역은 매월 보조금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

구비

⑮ 보육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단가 : 시설당 최대 1,000천원

▪ 지원기준 : 최근 5년 지원시설 및 최근 3년 개원시설 제외

☞ 참고 : 서대문구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