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 의견조사

1. 의견조사 개요

ㅇ (목적) ‘21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반영하여 ’22년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체계성‧구체성 등을 보완 예정

ㅇ (방법) 붙임2의 「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토대로 추가‧수정‧보완할 부분에 대한 개정 요청사항과 사유를 아래 양식(표)에 맞추어 작성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작성 후 회신 요청드림

ㅇ (제출기한) 2022년 10월 29일(금) 18시까지

ㅇ (제출‧문의) 산업연구원 최준석 부연구위원(joons_choi@kiet.re.kr, 044-287-3176), 서정현 연구원(seojh@kiet.re.kr, 044-287-3825)

2. 시행계획 수립지침 개정 요청사항 및 대상사업 확인 요청

ㅇ 작성자 소속 :                    성명 :

수립지침 페이지	개정 요청사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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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요청사항 수, 분량 제한 없음.

구 분 (신규포함, 제외, 실천과제 이동)	사업명	사유 (사업 종료, 사업 통합, 기존 편제 0-0-0에서 신규 편제 0-0-0으로 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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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2022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의 부문별 시행계획 세부과제 목록(p.25~32)을 참조하여 작성 바람.

		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대상사업 추가 및 제외 기준
ㅇ (’22년 신규 편입 사업) - ’22년 균특회계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 ’22년 타회계 → 균특회계 이관 계속사업(세부사업 기준) - ’21년 내역사업(내내역사업 포함) → ’22년 세부사업으로 변경된 계속사업(회계구분×) - ’21년 예산 미투입 사업이나, ’22년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 정책적으로 균형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계속사업(非 균특)* * 별도의 검토과정을 통해 신규편입여부 결정 ㅇ (’22년 제외 사업) - ’21년 중단 및 종료사업(세부사업 기준) - ’21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22년 한시적으로 예산 투입이 없는 사업 - ’21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역(or 내내역)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 - 정책적으로 균형발전 시행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계속사업(非 균특)* * 별도의 검토과정을 통해 제외 여부 결정

3.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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