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 공시 추진 계획

◇ 재난관리실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자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관리 실태 공시 추진

□ 개  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15개 시·도지사도 공시(’19.12.3 개정, ’20.6.4 시행)

○ 시    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대    상 : 전년도 재난 발생 및 수습현황 등 13종

※ 2021년은 13종 중 4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하에 자율 공시, 1종은 미공시

○ 공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공고 또는 홈페이지 게시

	< 그간 추진 경과 >
• 재난관리실태 공시제도 도입(‘12.8.23) • 가이드라인 제정 및 1차 공시 실시(‘13.7.25) • ‘20년도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 세부사항에 자율성 부여

□ 지자체 협조 사항

○ (규정 준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법정 기한 및 공시방법 준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쉬운 공시) 재난관리실태 공시 대상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내용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황, 증감 설명 등 강조

□ 향후 계획

○ 2021년 재난관리실태 공시 시행 통보	: ~ ’22. 1. 3.

○ 실태공시 현황 취합․제출(시도→행안부)           : ~ ’22. 4.15.

붙임 1		재난관리실태 공시 주요내용 ※ 파란색 : 지자체 판단하에 미공시 가능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3)

2-1 기구, 2-2 정원, 2-3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3)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7)

4-1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4-2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4-3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 4-4 지역주민 교육, 4-5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4-6 재난관리 언론 홍보, 4-7 언론 보도 및 기고 실적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3)

5-1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5-2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5-3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3)

8-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8-2 장비 지정, 8-3 인력 지정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1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9-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9-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12)「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2021년 미실시로 공시대상에서 제외

13)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2020년 시·도별 재난관리실태 공시 현황

시·도	본청 공시 (재난관리 기금)	시·군·구 수	기한 준수	기한 미준수
합계	15	228	218	10
서울	21.4.1.	25	24	1
부산	21.4.1.	16	15	1
대구	21.3.30.	8	8	-
인천	21.3.30.	10	9	1
광주	21.3.31.	5	5	-
대전	21.3.31.	5	5	-
울산	21.3.25.	5	5	-
세종*	-	1	1	-
경기	21.3.30.	31	31	-
강원	21.3.31.	18	16	2
충북	21.8.31	11	11	-
충남	21.3.30.	15	15	-
전북	21.3.31.	14	13	1
전남	21.4.1.	22	20	2
경북	21.3.25.	23	21	2
경남	21.4.1.	18	18	-
제주*	-	1	1	-

* 자치 시군구가 없는 세종시, 제주도는 직접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