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7차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2021. 10.

강    남    구

(기획예산과)

목      차

◆ 2021년 제7차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안건 □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1

안건 □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23

보조금 교부심의

지방보조금 교부심의대상 사업목록

☞ 1개 부서, 2개 사업 총 4,000천원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쪽 번호
			소 계	지 방 보조금	자부담
총 계			4,000	4,000	-
1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분과별 프로젝트 실시	2,000	2,000	-	7
2		강남구 ‘청 · 정 · 수(청년 정책 수혜자)’ 인터뷰	2,000	2,000	-	13

일자리정책과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분과별 프로젝트 실시

○ 사업목적 : 강남구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청년정책에 관한 공론장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추진시기 : 협약체결일 ∼ 2021. 12 . 31.

○ 사업내용

- 강남구 청년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원의 이해와 소통의 장(場) 마련을 통해 정책 공감대 형성

- 네트워크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Goverance)   전문가 강연 실시

- 2022년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운영 방안 세부논의 및 토론 등

□ 세부수행계획

○ 세부사업명 :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워크샵(workshop) 개최

○ 추진시기 : 2021년 11월 중

- 개최 일시(안) : 2021. 11. 7.(일요일) 예정

○ 추진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 코로나19 감염확산 정도에 따라 개최일시 조정 가능

-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개최 일시

및 개최 방법 탄력적 적용

○ 소요예산 : 2,000천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내용	사업일시	사업내용	소요예산
청년 네크워크 워크샵	2021. 11. 7. (일요일) (예정)	오리엔테이션	2,000,000원
		청년네트워크 총회
		역량강화를 위한 연사 초청 컨퍼런스 1, 2, 3
		질의 응답

□ 기대효과

○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역할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성 확립

○ 강남구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증대 및 참여율 제고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2,000천원

구분	금액(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고
지방보조금	2,000천원 (100%)	강남구청	지방보조금 교부
자기자금 부담액 등	-	-	-

○ 산출내역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사용방법
		소계	지 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총 계	2,000,000	2,000,000	-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소 계	2,000,000	2,000,000	-
	회의장 임차료	600,000	600,000		▫ 임차료(종일) - 600,000원	무통장 입금
	식비	128,000	128,000		▫ 식비 - 16명×8,000원×1회 = 128,000원	결제전용 카드
	간담회비 (다과비)	48,000	48,000		▫ 간담회 다과비 - 16명×3,000원×1회 = 48,000원	결제전용 카드
	물품구입비	50,000	50,000		▫ 간담회 사무용품 구입 - 50,000원	결제전용 카드
	인쇄비	100,000	100,000		▫ 현수막, 회의 인쇄물 등 - 100,000원	무통장 입금
	강사료	1,080,000	1,080,000		▫ 강사료 (일반1급, 2시간) - 3명×360,000×1회 = 1,080,000원	무통장 입금

□ 수익금(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수익금) : 해당없음

□ 전년도 주요 활동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	-
-	-
-	-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 시기 (기간)	소요사업비 (단위 : 원)	비 고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 소통의 장(場) 마련 -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거버 넌스 전문가 강연 실시 - 2022년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일자리분과 추진계획(안) 논의 및 발전방안 모색 등	2021. 11월 중	2,000,000

(사업부서)

강남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의견서

□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개요

단체명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일자리분과	대표자	김채원	연락처	*************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박정은	연락처	02-3423-5574
사업명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분과별 프로젝트 실시	세부사업명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운영
사업내용	-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의 소통의 장(場) 마련으로 정책공감대 형성 - 네트워크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거버 넌스 전문가 강연 실시	연도별 보조금 지원액	2018년	2019년		2020년
			-	-		-

□ 보조사업 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의견
개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여부	적정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신청서류 및 응모자격 결격여부	적정
예산의 목적위배 및 중복지원 여부	목적 적정, 중복지원 없음
단체설립목적 대비 신청사업의 적합여부	적정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적정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의 효과성	적정
금액산정 착오여부	없음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없음
종합의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에서 보조사업 검토 항목을 위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직접 워크샵 운영추진(사업목적 등 적정)

□ 보조사업 신청 및 조정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지방보조금 (비율)	자기자금부담액 등	비고
단 체 신 청 액	2,000	2,000 (100%)	-
부 서 조 정 액	2,000	2,000 (100%)	-

□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단위: 원)			산출기초	사용방법
		소계	지 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총 계	2,000,000	2,000,000	-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소 계	2,000,000	2,000,000	-
	회의장 임차료	600,000	600,000		▫ 임차료(종일) - 600,000원	무통장 입금
	식비	128,000	128,000		▫ 식비 - 16명×8,000원×1회 = 128,000원	결제전용 카드
	간담회비 (다과비)	48,000	48,000		▫ 간담회 다과비 - 16명×3,000원×1회 = 48,000원	결제전용 카드
	물품구입비	50,000	50,000		▫ 간담회 사무용품 구입 - 50,000원	결제전용 카드
	인쇄비	100,000	100,000		▫ 현수막, 인쇄물 등등 - 100,000원	무통장 입금
	강사료	1,080,000	1,080,000		▫ 강사료 (일반1급, 2시간) - 3명×360,000×1회 = 1,080,000원	무통장 입금

담당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박 정 은 (인)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 미 욱 (인)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남구 ‘청 · 정 · 수(청년 정책 수혜자)’ 인터뷰

○ 사업목적 : 강남구의 청년정책 소개와 정보제공 및 실수혜자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정책 현황 조명

○ 추진시기 : 협약체결일 ∼ 2021. 12 . 31.

○ 사업내용

- 강남구의 청년정책 수혜자(약칭 청 · 정 · 수)에 대한 인터뷰 실시   및 영상 제작을 통해 강남구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현황을 조명

□ 세부수행계획

○ 세부사업명 : 강남구 청년정책 수혜자 인터뷰 및 영상제작

○ 추진시기 : 2021년 10월 ∼ 11월 중

- 추진일시 : 2021. 10. 23.(토) / 10. 30.(토) / 11. 06.(토) 예정

○ 추진방법 : 대면

- 코로나19 감염확산 정도에 따라 추진시기(일시) 조정 가능

-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및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에 따른 WITH 코로나 전개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추진시기와 추진방법의 탄력적 검토 적용

- 수혜자 인터뷰 및 영상 제작 시 방역수칙 절대 준수

○ 소요예산 : 2,000천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취업(就業) · 창업(創業) · 주거(住居)의 세가지 주제에 맞는 청년정책

수혜자를 섭외하여 수혜 내용 등을 인터뷰하여 영상 제작

- 영상 업로드를 통한 강남구의 청년정책 소개

□ 기대효과

○ 강남구 내 청년정책 소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강남구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알맞은 정보 제공

○ 영상 업로드를 통해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활동 유입 유도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2,000천원

구분	금액 (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고
지방보조금	2,000천원 (100%)	강남구청	지방보조금 교부
자기자금 부담액 등	-	-	-

○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사용방법
		소계	지 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총 계	2,000,000	2,000,000	-
정책수혜자 인터뷰 1 (강남구 내 취업인)	소 계	636,000	636,000	-
	식비	48,000	48,000	-	8,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다과비	18,000	18,000	-	3,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대관료	100,000	100,000	-	100,000원 X 1회 (3시간) (강남 토즈 스터디카페 대관)	무통장입금
	인건비	120,000	120,000	-	120,000원 X 1명 X 1회 (인터뷰 참여자)	무통장입금
	촬영 및 편집비	300,000	300,000	-	300,000원 X 1회 (인터뷰1 촬영 및 편집)	무통장입금
	기기 렌탈비	50,000	50,000	-	50,000원 X 1회 (DSLR 카메라 + 삼각대)	무통장입금
정책수혜자 인터뷰 2 (강남구 내 창업인)	소 계	636,000	636,000	-
	식비	48,000	48,000	-	8,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다과비	18,000	18,000	-	3,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대관료	100,000	100,000	-	100,000원 X 1회 (3시간) (강남 토즈 스터디카페 대관)	무통장입금
	인건비	120,000	120,000	-	120,000원 X 1명 X 1회 (인터뷰 참여자)	무통장입금
	촬영 및 편집비	300,000	300,000	-	300,000원 X 1회 (인터뷰1 촬영 및 편집)	무통장입금
	기기 렌탈비	50,000	50,000	-	50,000원 X 1회 (DSLR 카메라 + 삼각대)	무통장입금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사용방법
		소계	지 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정책수혜자 인터뷰 3 (강남구 내 거주자)	소 계	728,000	728,000	-
	식비	48,000	48,000	-	8,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다과비	18,000	18,000	-	3,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대관료	100,000	100,000	-	100,000원 X 1회 (3시간) (강남 토즈 스터디카페 대관)	무통장입금
	인건비	120,000	120,000	-	120,000원 X 1명 X 1회 (인터뷰 참여자)	무통장입금
	촬영 및 편집비	392,000	392,000	-	392,000원 X 1회 (인터뷰3 촬영 및 전체 편집 완성본)	무통장입금
	기기 렌탈비	50,000	50,000	-	50,000원 X 1회 (DSLR 카메라 + 삼각대)	무통장입금

□ 수익금(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수익금) : 해당없음

□ 전년도 주요 활동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	-
-	-
-	-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시기(기간)	소요사업비 (단위 : 원)	비 고
강남구 청⸱정⸱수 (청년정책수혜자) 인터뷰	- 취업·창업·주거 세 가지 주제에 맞는 청년정책 수혜자를 섭외하여 수혜 내용 등을 인터뷰하여 영상 제작 - 영상 업로드를 통한 강남구의 청년정책 소개 및 현황 조명 강남구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알맞은 정보 제공	2021. 10월 ~ 12월	2,000,000

(사업부서)

강남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의견서

□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개요

단체명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정책홍보·미디어 분과	대표자	남영일	연락처	*************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박정은	연락처	02-3423-5574
사업명	강남구 청·정·수 (청년 정책 수혜자) 인터뷰	세 부 사업명	강남구 청·정·수 인터뷰(영상제작)
사업 내용	- 강남구 내 청년정책 (취업/창업/주거분야)을 소개하여 해당 정책을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 향후 강남구 정착을 희망 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제작한 영상을 다양한 플랫폼에 홍보하여 강남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 들의 참여율 제고	연도별 보조금 지원액	2018년	2019년		2020년
			-	-		-

□ 보조사업 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의견
개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여부	적정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신청서류 및 응모자격 결격여부	적정
예산의 목적위배 및 중복지원 여부	목적 적정, 중복지원 없음
단체설립목적 대비 신청사업의 적합여부	적정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적정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의 효과성	적정
금액산정 착오여부	없음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없음
종합 의견	실제 청년정책 수혜자와의 만남 및 인터뷰를 통해 강남구 청년정책 현황에 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며, 인터뷰 영상을 통해 향후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음(적정)

□ 보조사업 신청 및 조정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지방보조금 (비율)	자기자금부담액 등	비고
단 체 신 청 액	2,000	2,000 (100%)	-
부 서 조 정 액	2,000	2,000 (100%)	-

□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사용방법
		소계	지 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총 계	2,000,000	2,000,000	-
정책수혜자 인터뷰 1 (강남구 내 취업인)	소 계	636,000	636,000	-
	식비	48,000	48,000	-	8,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다과비	18,000	18,000	-	3,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대관료	100,000	100,000	-	100,000원 X 1회 (3시간) (강남 토즈 스터디카페 대관)	무통장입금
	인건비	120,000	120,000	-	120,000원 X 1명 X 1회 (인터뷰 참여자)	무통장입금
	촬영 및 편집비	300,000	300,000	-	300,000원 X 1회 (인터뷰1 촬영 및 편집)	무통장입금
	기기 렌탈비	50,000	50,000	-	50,000원 X 1회 (DSLR 카메라 + 삼각대)	무통장입금
정책수혜자 인터뷰 2 (강남구 내 창업인)	소 계	636,000	636,000	-
	식비	48,000	48,000	-	8,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다과비	18,000	18,000	-	3,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대관료	100,000	100,000	-	100,000원 X 1회 (3시간) (강남 토즈 스터디카페 대관)	무통장입금
	인건비	120,000	120,000	-	120,000원 X 1명 X 1회 (인터뷰 참여자)	무통장입금
	촬영 및 편집비	300,000	300,000	-	300,000원 X 1회 (인터뷰1 촬영 및 편집)	무통장입금
	기기 렌탈비	50,000	50,000	-	50,000원 X 1회 (DSLR 카메라 + 삼각대)	무통장입금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사용방법
		소계	지 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정책수혜자 인터뷰 3 (강남구 내 거주자)	소 계	728,000	728,000	-
	식비	48,000	48,000	-	8,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다과비	18,000	18,000	-	3,000원 X 6명 (분과원 4명+수혜자/촬영감독)	결제전용카드
	대관료	100,000	100,000	-	100,000원 X 1회 (3시간) (강남 토즈 스터디카페 대관)	무통장입금
	인건비	120,000	120,000	-	120,000원 X 1명 X 1회 (인터뷰 참여자)	무통장입금
	촬영 및 편집비	392,000	392,000	-	392,000원 X 1회 (인터뷰3 촬영 및 전체 편집 완성본)	무통장입금
	기기 렌탈비	50,000	50,000	-	50,000원 X 1회 (DSLR 카메라 + 삼각대)	무통장입금

담당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박 정 은 (인)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 미 욱 (인)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심의대상 사업목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쪽 번호
1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상점가 등)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27
2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28
3	일자리정책과	스타트업(벤처) 육성 및 지원	29
4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30
5	사회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31
6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32
7		경로당 운영(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3
8	문화체육과	구립도서관 운영(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4
9		구립도서관 운영(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5
10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	36
11	환경과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	37
1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	38

참고 1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 - 39p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지역경제과

▢ 보조사업명 : 전통시장(상점가 등)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상인교육, 회의, 고객센터 등을 위한 상인회 사무소 운영 지원

- 명절 이벤트 및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지원, 찾아가는 상인교육 추진 등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8,000	18,000	100%	36,000	34,500	95.8	39,600	38,508	97.2%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5	20	60	2019년도	95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0	60	2020년도	95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5	20	60	2021년도	95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 사무소 운영, 시장 매니저 운영 및 명절

이벤트 등 추진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 유지 필요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지역경제과

▢ 보조사업명 :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 마케팅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국내외 유명전시회 사업에 참가할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 및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52,160	430,106	95.1%	400,620	383,836	95.8%	186,660	181,470	97.2%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5	15	60	2019년도	88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3	60	2020년도	88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5	13	60	2021년도	87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관내  유망기업의 우수상품 수출지원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에 기여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본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 요구됨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일자리정책과

▢ 보조사업명 : 스타트업(벤처) 육성 및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6조, 14조

○ 사업목적 : 강남구 우수 스타트업의 지속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투자오디션, 데모데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IR 컨설팅 및 자료제작 지원

- 수혜범위 :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 중 선정된 스타트업 年 약 20개사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00,000	498,636	99%	500,000	465,462	93%	450,000	449,603	99%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3	15	58	2019년도	86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	21	54	2020년도	88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3	21	54	2021년도	88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스타트업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투자유치 능력을 높이고 투자기회를 마련하는 본          사업은 강남의 우수한 스타트업 발굴과 지속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보조사업명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사업목적 : 법인직영 복지관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ㆍ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복지관 노후 시설 긴급 개·보수 기능보강 공사

- 복지관 이용 주민의 편의 및 이용 만족도 제고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70,000	68,812	98.3	46,600	46,600	100.0	80,000	61,757	77.2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5	25	58	2019년도	98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3	58	2020년도	96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5	24	57	2021년도	96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복지관 건물 내·외부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시설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 유지가 반드시 필요함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 보조사업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 주요내용 :

- 장애인 권익보호, 동료상담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 개별자립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으로 실질적 자립능력향상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53,210	200,635	87.1	260,489	256,928	98.6	340,261	334,623	98.3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5	25	57	2019년도	97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0	57	2020년도	92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5	17	60	2021년도	92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각종 사업·활동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함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명 :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 사업목적 : 어르신 여가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경로당 프로그램 및 운영지원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경로당간 협력 강화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3,067	13,000	99.5	15,000	14,590	97.3	28,800	13,491	46.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3	15	57	2019년도	85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5	57	2020년도	87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5	12	57	2021년도	84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지원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명 : 경로당 물품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 사업목적 : 어르신 여가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향상

- 지역내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47,500	147,500	100	236,818	236,268	99.8	265,000	264,588	99.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5	20	52	2019년도	87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0	52	2020년도	87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5	20	52	2021년도	87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지원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문화체육과

▢ 보조사업명 : 구립도서관 운영(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43조 및 제4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 대체도서 및 간행물 발행 등 장애인의 자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증진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시각장애인 대체도서(녹음, 점자) 제작 및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기간행물 발행 및 문화행사 개최

- 디지털 음성도서관 온소리 운영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88,999	88,999	100.0	93,374	93,374	100.0	99,920	99,920	10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	-	-	2019년도	-	-
2019년도	15	25	47	2020년도	87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5	25	47	2021년도	87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매월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내역을 보고함.

2020년 성과평가 결과 사업 우수판정을 받았으며 사업계획에 준수하여 교부금을 전액 집행함.

독서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독서문화 활동 및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라는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적인 필요성 측면에서도 부합하기에 사업계속지원이 필요함.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문화체육과

▢ 보조사업명 :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43조 및 제4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 대체도서 및 간행물 발행 등 장애인의 자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증진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시각장애인 대체도서(녹음, 점자) 제작 및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기간행물 발행 및 문화행사 개최

- 디지털 음성도서관 온소리 운영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300	3,300	100.0	3,300	3,300	100.0	4,290	4,290	10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	-	-	2019년도	-	-
2019년도	15	25	48	2020년도	88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5	20	52	2021년도	87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매월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내역을 보고함.

2020년 성과평가 결과 사업 우수판정을 받았으며 사업계획에 준수하여 교부금을 전액 집행함.

독서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독서문화 활동 및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라는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적인 필요성 측면에서도 부합하기에 사업계속지원이 필요함.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문화체육과

▢ 보조사업명 :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사업목적 : 관내 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 및 운영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인 독서동아리 활동으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독서 습관 및 독서 생활화 기여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관내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 독서동아리간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교류 지원

- 독서동아리 모임을 통한 활발한 지역사회 교류모임 활동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6,400	6,400	100.0	48,000	47,040	98.0	81,600	72,480	88.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0	20	50	2019년도	80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	20	52	2020년도	85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3	20	52	2021년도	85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관내 독서동아리 170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팀별 480천원을 활동비로 지급하여 관내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기여, 정산결과 대다수의 독서동아리 활동이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며 교부액

대부분을 집행함. 관내 지역 독서동아리 모임 간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모임으로

독서습관과 독서생활화에 높게 기여하므로 사업계속지원을 요함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환경과

▢ 보조사업명 :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제24조

○ 사업목적 : 구청·학교·민간단체가 연계하는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추진기간 : 2021. 2월 ~ 12월

- 환경사랑 실천학교(25개교)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탄소줄이기 등 교육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300	4,190	97.4%	4,300	3,460	80.5%	4,300	4,300	10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5	25	50	2019년도	90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2	24	57	2020년도	93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2	25	57	2021년도	94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전세계적으로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래 환경의 주인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파괴의 폐해 및 보존 방법 등의

지속적 교육을 위해 계속 지원되어야 함.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

▢ 부  서  명 : 환경과

▢ 보조사업명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제27조

○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강남구 환경시민실천단을 운영하고, 우수사례 견학 및 환경교육 등을 통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사 지원 및 환경교육 실시

- 환경시민실천단 단체 특성별 자율적 환경운동을 통한 친환경사업 진행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0,000	36,000	90.0%	36,000	36,000	100.0%	36,000	24,878	69.1%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8년도	15	25	50	2019년도	90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	25	51	2020년도	89	사업계속지원
2020년도	13	22	57	2021년도	92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환경 변화 체험,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시민단체 활동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참고 1		지방보조금심의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