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계획

◇ 재난관리실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자체의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 개  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15개 시·도지사도 공시(’19.12.3 개정, ’20.6.4 시행)

○ 시    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대    상 : 전년도 재난 발생 및 수습 현황 등 법정 13종

○ 공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그간 추진 경과 >
• 재난관리실태 공시제도 도입(‘12.8.23) • 가이드라인 제정 및 1차 공시 실시(‘13.7.25) • ‘19년도 가이드라인 개정(공시대상 조정(14종 → 13종)) ※ 특정관리대상시설 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6호)

□ 협조 사항

○ (규정 준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법정 기한 및 공시방법 준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쉬운 공시) 재난관리실태 공시 대상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내용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황, 증감 설명 등 강조

□ 향후 계획

○ 시군구 취합(공고문, 엑셀) 제출(시·도 → 행정안전부)	: ~ 4. 16.

붙임 1		재난관리실태 공시 대상 (13종)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3.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12.「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13.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시·도별 재난관리실태 공시 현황

시·도	시·군·구 수	기한 준수	기한 미준수	미공시	가이드라인 준수 비율
합계	228	199 (87.3%)	27 (11.8%)	2 (0.9%)	90.2%
서울	25	18	7	-	98.4%
부산	16	15	0	1 (강서구)	97.9%
대구	8	4	4	-	97.8%
인천	10	4	5	1 (서구)	90.1%
광주	5	5	-	-	100%
대전	5	5	-	-	100%
울산	5	5	-	-	98.7%
세종*	1	1	-	-	98.2%
경기	31	30	1	-	98.6%
강원	18	15	3	-	89.2%
충북	11	11	-	-	97.9%
충남	15	15	-	-	97.5%
전북	14	12	2	-	99.5%
전남	22	20	2	-	92.4%
경북	23	22	1	-	96.4%
경남	18	16	2	-	96.5%
제주*	1	1	-	-	77.0%

* 자치 시군구가 없는 세종시, 제주도는 직접 공시

※ 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을 미공시 기관을 제외한 통계임

붙임 3		재난관리실태 공시 자체 점검표(시·군·구에서 시·도 제출 서식)

【기관명 :          시·도            시·군·구】

공시항목	세부항목	작성여부
		여	부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현황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현황
2. 재난에 대응할 조직 구성 및 정비
	기구 및 정원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3.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현황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현황(4종)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현황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황(2종)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5.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기본적인 체계
	주요재난별 체계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현황
6. 국가핵심기반 관리
	현황
7.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정비현황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8.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방재물자, 의료 및 수용시설)	현황(3종)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나. 장비 지정	현황(4종)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다. 인력 지정	현황(3종)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9. 그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현황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현황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 계획 지정 및 관리	현황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10.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현황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1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현황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12.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현황
	연도별 비교
	그래프
	내용 설명
1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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