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공유공간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2021년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정주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3~12월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은 1년 단위 공모사업임

○ 사업내용

- 공공 및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 확보

- 공간내에서 공유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주민조직 발굴

○ 공간규모 : 2개 이상의 분리된 주민 공간(공간당 20평~40평)

- 공공기관 또는 민관소유로 1년 이상 운영 가능

- 운영주체 : 공공&주민, 주민조직, 주민&기업

○ 공유프로그램 구성 운영

- 지역주민 수요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3개 이상 운영

ex) 공유부엌, 공유창고, 공유스튜디오, 리페어샵 등

- 지역 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주말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추진절차

세부절차	주요내용	시기
사전협의	- 공간확보& 운영주체 조직이 가능한 자치구(과, 동, 센터 등)관계자 등과 사전 협의	1~2월
공유촉진사업 공모 (시→구)	- 공모계획 수립 후 자치구로 발송(사업계획서 양식첨부 ) - 지정주제 :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3~4개소)	2월
자치구 접수 (구→시)	-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	2~3월
위원회 개최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3월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3월
교부금 지급	- 공간조성사업 3~4개소 선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급	2~3월

○ 교부금 사용방법(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운영주체

· 자치구 직접 사용(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재배정 가능)

·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용가능

- 사용가능 항목

- 예산항목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 유의사항

- 인건비(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 사용불가 항목

시설비·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비,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 성금·시상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경비 등 공유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원 불가함   ※ 시설비, 수선비 등의 자본적 경비는 자치구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

○ 지원예산 : 개소당 20,000천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