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9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건 1.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2020. 10.

강    남    구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목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요구액	쪽 번호
1	주민자치과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 지원	지원중단	1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업비)	228,181천원	2
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168,180천원	3
4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지원	50,000천원	4
5	교육지원과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170,000천원	5
6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위문(307-02)	206,379천원	8
7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위문(307-03)	130,521천원	9
8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	659,400천원	10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	11
10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	12
11	사회복지과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724,315천원	13
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	24,000천원	14
13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307-02)	-	15
14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307-03)	58,800천원	16
15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402-01)	22,000천원	17
16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274,121천원	18
17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90,000천원	19
18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중단	20
19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 지원	7,500천원	21
20	보육지원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22
21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46,800천원	23
22	여성가족과	강남구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	-	24
23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307-02)	94,520천원	25
24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307-11)	-	26
25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307-02)	123,380천원	27
26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307-11)	-	28
27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307-10)	72,600천원	29
28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307-11)	5,760천원	30
29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12,044천원	31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요구액	쪽 번호
30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 처리	36,000천원	32
31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27,720천원	33
32	지역경제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	34
33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30,000천원	35
34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	43,768천원	36
35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90,000천원	37
36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11,680천원	38
37		해외시장 판로개척	73,000천원	39
38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3,015,975천원	40
39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	46,500천원	41
40	문화체육과	강남구체육회 운영 지원	-	42
41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212,200천원	43
42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	437,165천원	44
43		전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5
44	관광진흥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307-02)	38,520천원	46
45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307-04)	40,000천원	47
46	재난안전과	강남구 재향군인회 지원	28,190천원	48
47		자율방재단 운영	28,800천원	49

참고 1		지방보조금심의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 - 50p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주민자치과

▢ 보조사업명 :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 지원 (지원중단)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 사업목적 : 보건소 방역활동으로 미치지 못하는 관내 취약지역 중점 방역활동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대상단체 :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 사업내용 : 7개조, 3~4명으로 나누어 관내 22개동의 학교, 근린공원 주변

방역활동으로 수시 방역을 통한 민원 접수 신속 대처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72,688	72,354	99.5	77,807	76,319	98.1	61,425	32,231	52.5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점	15점	50점	2018년도	80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점	16점	51점	2019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점	16점	25점	2020년도	54점	지원중단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2019년 7월 감사과 감사 결과 “방역 무자격단체에 방역보조금 지급” 하여 방역활동을 시행, 따라서, 강남구에서 위 방역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소독업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게 방역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강남구에서 직접 방역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2019년 7월 중단 , 2020년 폐지 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주민자치과

▢ 보조사업명 :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現지방보조금)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사업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대상단체(4개단체) :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강남구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강남구협의회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35,420	224,106	95.2	241,745	238,564	98.7	241,739	196,666	81.4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점	18점	53.5점	2018년도	86.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점	18점	53.5점	2019년도	86.5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점	19점	53.5점	2020년도	87.5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우리 구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이외의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른

지방보조사업들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계속지원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주민자치과

▢ 보조사업명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現지방보조금)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사업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대상단체(3개단체) :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강남구지회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에 참여 및 회원들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공익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함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64,032	164,032	100	165,480	146,199	88.3	168,460	152,687	90.6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점	20점	46점	2018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점	20점	46점	2019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점	18점	46점	2020년도	80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우리 구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이외의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른

지방보조사업들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계속지원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주민자치과

▢ 보조사업명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대상단체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업내용 :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0,000	30,000	100	30,000	30,000	100	50,000	50,000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점	15점	60점	2018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점	15점	60점	2019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점	20점	60점	2020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위기극복의 효과적 대처방법을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계속지원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교육지원과

▢ 보조사업명 : 근거리 학습공간 조성사업‘우리동네 학습관’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3․4항 및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 및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항

○ 사업목적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부족한 학습공간에 대한 욕구 해소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구 내 아파트 공동체, 학원, 카페 등 유휴 공간을 공익적 용도의 학습공간으로 활용

-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주민공동체 구성을 위한 활동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	-	-	-	-	39,447	38,708	98.1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9년도	15	23	60	2020년도	98점	사업계속지원

▢ 부서의견

학습공간이 없는 지역에 유•휴 공간발굴을 통해 교육장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강남구민들이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교육지원과

▢ 보조사업명 :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3·4항

-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 사업목적 :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의 학습기회 확대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학습자 저변 확대를 위한 학습미참여 주민 대상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비, 홍보비, 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필수경비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95,000	75,991	80%	90,000	83,772	93%	90,000	83,772	93%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9	60	2018년도	100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30	60	2019년도	105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8	60	2020년도	103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지방보조금심의 이전에 사업지원 당위성 및 예산 편성 타당성에 대한 외부위원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모니터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조금 활용의 효율성 제고

○ 포용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회재참여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주민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큰 사업으로 계속지원이 타당함으로 사료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교육지원과

▢ 보조사업명 : 평생학습축제 운영비 지원(307-02)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3·4항/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 사업목적 : 평생학습자의 사기 진작 및 지역자원화 도모와 평생학습의

참여유도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추진내용 : 평생학습 결과물 전시·판매. 체험. 홍보

- 참석대상 : 관내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평생학습 강사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8,019	8,019	100	8,301	8,198	98	10,000	10,125	101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4	60	2018년도	99점	계속지원
2018년도	15	20	60	2019년도	95점	계속지원
2019년도	15	15	60	2020년도	90점	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보조금 예산 책정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조사업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였음

○ 참여자 및 방문자의 학습동기 부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     는 운영실비 지원으로, 향후에도 계속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보조사업명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307-02)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그에 맞는 예우에 정성을 다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9개 보훈단체 및 회원

- 상인군경회 외 8개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금 지원

- 상이군경회 외 8개 보훈단체 안보교육비 및 전적지 순례 보조금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52,489	252,489	100.0	222,489	222,489	100.0	212,456	168,444	79.3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0	60	2018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4	9	58	2019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3	52	2020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법령에 의거한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나라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애국정신 함양은 물론 나아가 구민의 결집력을 다질 수 있는 특별한 사업으로 반드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보조사업명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307-03)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그에 맞는 예우에 정성을 다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9개 보훈단체 및 회원

- 상이군경회 외 8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62,911	62,911	100.0	62,911	62,911	100.0	124,444	123,153	99.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0	60	2018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4	9	58	2019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3	52	2020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법령에 의거한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나라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애국정신 함양은 물론 나아가 구민의 결집력을 다질 수 있는 특별한 사업으로 반드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보조사업명 :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강남구

○ 사업목적 :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종사자

- 지원금액 : 1인/월70,000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61,960	545,931	97.1	628,320	584,500	93.0	659,400	604,380	91.7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49	2018년도	89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5	54	2019년도	94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5	50	2020년도	80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보조사업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종사자간 소통을 통해 우리구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참여대상 : 복지시설 종사자 및 복지업무 공무원

- 추진주체 : 강남구사회복지시설협의체 대표복지시설 선정 추진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8,928	50,579	85.8	60,850	60,280	99.1	60,850	57,481	94.5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4	25	55	2018년도	94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0	52	2019년도	87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5	52	2020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합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구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의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민과 관이 소통하여  우리구 실정에 최적화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구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보조사업명 :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전문성증진을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외국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 복지시설 종사자 및 복지업무 공무원 대상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0,000	40,000	100.0	40,000	40,000	100.0	40,000	40,000	10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5	2018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5	57	2019년도	97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5	52	2020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선진복지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높이는 한편 선진외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방식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명감과 전문성 증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도 이바지 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계속 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 보조사업명 : 장애인무료식당 운영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81조(비용의 보조)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소외감 해소

○ 주요내용 : 강남구 거주 저소득 장애인 420명에게 무료 중식 제공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30,423	524,561	98.9	573,459	568,926	99.2	651,900	642,551	98.6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2	2018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15	60	2019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0	49	2020년도	84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지방보조사업 정산결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이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히 지출되었고, 장애인무료식당 운영으로 영양 불균형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므로 계속 지원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 보조사업명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목적 : 생활시설 입소자인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자립생활,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으로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4,000	23,625	98.4	24,000	23,475	97.8	24,000	23,320	97.2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5	2018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5	52	2019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1	21	49	2020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지원 및 활발한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위해 계속 유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 보조사업명 :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307-02)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및 동법 81조(비용보조)

○ 사업목적

-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확산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구 장애인단체 운영비(임대료, 공공요금 등)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0,600	33,827	83.3	40,600	35,725	88.0	41,900	40,650	97.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0	17	54	2018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0	17	54	2019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	24	44	2020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장애인단체의 각종사업·활동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단체가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 보조사업명 :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307-03)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및 동법 81조(비용보조)

○ 사업목적

-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확산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구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행사 및 고유사업(정보화사업 등)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9,000	19,243	66.4	32,000	21,200	66.3	37,400	36,037	96.4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0	17	54	2018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0	17	54	2019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	24	44	2020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장애인단체의 각종사업·활동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단체가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 보조사업명 :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402-01)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및 동법 81조(비용보조)

○ 사업목적

-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확산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구 장애인단체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8,000	11,354	63.1	20,000	18,000	90.0	20,000	19,567	97.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0	17	54	2018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0	17	54	2019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	24	44	2020년도	81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장애인단체의 각종사업·활동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단체가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 보조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향상을 위하여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연도별 사업비(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88,207	5,346	6.1	128,451	128,451	100	87,253	83,056	95.2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2	2018년도	92점	계속지원
2018년도	13	23	54	2019년도	90점	계속지원
2019년도	15	25	52	2020년도	92점	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세월호 참사, 각종 재난 등으로 안전점검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계속 지원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 보조사업명 :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수리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강남구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250천원 / 일반장애인 200천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5,000	54,932	99.9	55,000	54,055	98.3	70,000	67,474	96.4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0	60	2018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15	60	2019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3	52	2020년도	80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수리비용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확보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계속지원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명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중단)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 사업목적 : 경로당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소득형 개방형 경로당으로 사용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사업 참여어르신 및 주민

- 어르신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어르신 일자리 제공, 수익창출과 판매

-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교실 운영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95,817	95,142	99.3	98,170	94,376	96.1	99,293	79,418	8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4	20	55	2018년도	89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3	20	33	2019년도	66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	18	26	2020년도	57점	지원중단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최초 4개 경로당 참여 사업이 2개로 축소, 참여 어르신이 감소·사업

유지가 어려워 성과가 미흡하므로 2019.12.31.자 사업 종결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명 :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사업목적 : 폭염을 대비하여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지정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지급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구민 및 강남구를 방문한 모든 사람

- 지정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7,500	2,976	39.7	7,500	0	0	7,500	2,987	39.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3	51	2017년도	89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4	52	2018년도	91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5	53	2019년도	93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매년 폭염특보가 최소 20일 이상 발령나고 있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폭염취약계층(어르신 등)들이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

○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쉼터 내 적정온도를 유지 할 수 있게 냉방비를 재정적으로 지원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보육지원과

▢ 보조사업명 : 온(溫)가족 나눔장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2조(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동 활동으로 지역네트워크 강화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구민

- 강남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봉사활동 제공

- 온가족 나눔장터를 통한 소통과 나눔으로 기부문화 확산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700	5,700	100%	5,700	5,700	100%	4,000	4,000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2	2018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1	25	44	2019년도	8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4	25	49	2020년도	88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봉사를 통한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관계 및 가족들간의 소통과 나눔의 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취지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계속지원하여 한다고 판단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보육지원과

▢ 보조사업명 :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사업목적 :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보육만족도 향상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5,179	25,179	100%	8,100	6,450	79.6%	9,000	9,000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	-	-	2018년도	-	-
2018년도	15	25	49	2019년도	89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7	46	2020년도	88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보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하므로 보조금 지속 지원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보조사업명 : 강남구 여성성공창업 패키지사업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 사업목적 : 강남구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육성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여성 경제자립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IOT 또는 4차 산업혁명·3D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강의 및 실습을 통해           관내 스타트업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여성 CEO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양성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900	20,849	99.8	20,900	20,900	100	20,900	20,873	99.99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7	2018년도	97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9	52	2019년도	96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6	57	2020년도	98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관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취·창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성공창업패키지 사업 계속지원 필요

▢ 부서의견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보조사업명 :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 사업목적 : 알뜰나눔장터 운영,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도자 연수, 밑반찬 나눔                   등의 새마을 부녀회 사업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및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동부녀회 사업 지원, 농어촌 일손돕기체험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7,720	36,520	96.8	37,720	37.720	100	37,720	35.009	92.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4	57	2018년도	96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4	26	49	2019년도	89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4	26	52	2020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간의 화합도모 및 공동체의식 강화 노력 등 강남구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보조금 지속 지원 필요

▢ 부서의견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보조사업명 :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 사업목적 : 알뜰나눔장터 운영,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도자 연수, 밑반찬 나눔                   등의 새마을 부녀회 사업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및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새마을 알뜰나눔장터 운영,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지도자연수회, 밑반찬          만들기 추진 등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2,800	52,400	99.2	53,300	53,300	100	55,300	54,493	98.5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4	27	2018년도	99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4	27	49	2019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4	27	52	2020년도	93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간의 화합도모 및 공동체의식 강화 노력 등 강남구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보조금 지속 지원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보조사업명 :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강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청소년의 지도 및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청소년 지도·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

-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역사문화체험, 청소년·학부모 인성교육 활동

- 아동급식위원회 활동, 체험활동, 위문행사, 교육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83,835	79,636	95.0%	79,830	79,830	100%	82,000	81,305	99.2%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7	2018년도	97점	계속
2018년도	15	25	57	2019년도	97점	계속
2019년도	12	25	55	2020년도	92점	계속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관내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교육, 선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보조사업명 :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강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청소년의 지도 및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에 대한 토론회 및 역할모색, 사례발표, 지도위원 간          유대강화

- 아동위원의 임무 역할에 대한 토론회, 사례발표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7,600	13,000	73.9%	15,200	15,200	100%	19,800	18,299	92.4%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4	22	60	2018년도	96점	계속
2018년도	15	25	57	2019년도	97점	계속
2019년도	12	25	55	2020년도	92점	계속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연수 및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보조사업명 :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아동·청소년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11개소 49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4개소)

※ 시설임대료, 프로그램비, 종사자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보조 등 지출 후

매월 정산보고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9,600	9,600	100.0	9,600	9,600	100.0	41,400	38,781		93.6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2	2018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5	60	2019년도	10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3	47	2020년도	85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방과후 돌봄 필요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지원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보조사업명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를 통한 어린이들의 건전한 문화 함양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구 거주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회 개최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6,100	26,100	100	26,100	26,100	100	26,100	26,100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7	2018년도	97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5	57	2019년도	97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5	57	2020년도	97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대회 개최를 통해 강남구 거주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건전한 문화 함양에 기여하므로 지속 추진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보조사업명 :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5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9조

○ 사업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양성 평등한 강남 구현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구 여성단체연합회 농촌일손돕기(연 2회)

- 강남구 여성단체연합회 지도자 연수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2,104	2,104	100.0	12,104	12,104	100.0	12,104	12,101	10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7	2018년도	97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5	57	2019년도	97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5	52	2020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여성단체 간 교류를 통하여 도·농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도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하여 양성평등 실현하고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청소행정과

▢ 보조사업명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지원협의체 등의 지원)

○ 사업목적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생활쓰레기 홍보사업비를 지원하여 강남구 생활쓰레기의 성상개선에 기여

○ 주요내용

- 강남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성상개선 지도. 홍보

- 강남구 재활용쓰레기 자원재생 홍보 등

- 홍보요원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개선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6,000	41,300	73.8%	36,000	36,000	100%	36,000	36,000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15	60	2018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15	60	2019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0	60	2020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강남구 생활쓰레기 성상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비는 안정적인 쓰레기 반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적인 지원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청소행정과

▢ 보조사업명 : 강남환경자원센터 환경감시단 활동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사업목적 : 강남환경자원센터 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 및 환경오염 발생 여부 등을 감시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등 확인

- 폐기물의 적정한 반입 및 처리여부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7,720	25,340	91.4%	27,720	25,970	93.7%	27,720	25,900	93.4%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2	2018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5	52	2019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5	52	2020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당 사업은 우리구 폐기물처리시설인 강남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불편사항 발생 감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환경감시단 사업 내용 및 운영 실적을 보았을 때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지역경제과

▢ 보조사업명 :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 마케팅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국내외 유명전시회 사업에 참가할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 및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28,850	389,123	90.7%	452,160	452,160	100%	400,620	383,835	95.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0	60	2018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15	60	2019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3	60	2020년도	88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관내     유망기업의 우수상품 수출지원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에 기여함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     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본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지속     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 요구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지역경제과

▢ 보조사업명 :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목적 :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된 강남구의 전시컨벤션 산업을 활성화하고, 최적의 글로벌 MICE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중심지 강남구의 위상 제고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관내 전시컨벤션 시설의 국제회의 유치활동 지원

- 관내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와 강남구 투어 프로그램 간 연계지원

-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무역관 초청 네트워킹을 통해 강남구 전시컨벤션 사업 홍보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6,000	41,400	90%	46,000	46,000	100%	40,000	40,000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0	60	2018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15	52	2019년도	82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3	60	2020년도	88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글로벌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강남구 MICE 관광특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전시컨벤션산업(MICE)이 강남구 관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본 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 요구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지역경제과

▢ 보조사업명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상공회의소법 제54조(보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 사업목적 : 강남구상공회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기업실무자 대상 실무교육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개최

-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애로해소위원회 개최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4,460	44,265	99.6%	38,755	38,755	100%	39,340	39,334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2	2018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0	47	2019년도	82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0	47	2020년도	82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관내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세무, 노무, 마케팅 등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된 기업환경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속적 유지 필요

▢ 부서의견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지역경제과

▢ 보조사업명 : 지역상권활성화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 사업목적 : 강남구 소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주요상권 길거리축제, 이벤트사업, 홍보사업, 특화사업 등 지원

- 강남구 관내 상권을 활성화하여 구민 및 우리구 이용 시민의 만족도 상승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90,000	47,850	53.1%	90,000	63,000	70.0%	90,000	89,849	99.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0	60	2018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0	60	2019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0	60	2020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해당 사업은 주요상권, 골목상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여 안정된 상권 환경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속적 유지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지역경제과

▢ 보조사업명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상공회의소법 제54조(보조금),

서울륵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

○ 사업목적 : 최고경영자에게 기업경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여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국제정세 변화 등 CEO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영 관련 강의 개최

- 관내 중소기업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3,680	13,675	100%	13,335	13,335	100%	13,375	13,374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4	32	2018년도	93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0	52	2019년도	87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20	57	2020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관내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경제전망 등에 대한 교육과 중소기업 경영자들 간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 유지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지역경제과

▢ 보조사업명 : 해외시장 판로개척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 마케팅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전문 마케팅 인력과 자금부족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해외유망시장에 직접 파견하여 유력 바이어 무역상담회 개최, 시장조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86,500	86,500	100%	96,500	96,500	100%	76,100	76,100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17	55	2018년도	87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12	60	2019년도	87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5	60	2020년도	90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1:1 교역상담 및 시장조사 등 마케팅 지원활동을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차       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본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 요구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일자리정책과

▢ 보조사업명 :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951,980	1,513,181	77.5%	1,800,945	1,389,747	77.2%	1,378,350	1,251,839	90.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18	60	2018년도	93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17	60	2019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8	60	2020년도	93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해당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함

○ 지역 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일자리정책과

▢ 보조사업명 :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 사업목적 : 글로벌 전문가 육성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무역마스터, SMART Cloud IT마스터 등 교육과정 이수후 우수기업에 취업 연계

- 교육 참여자 중 일반구민 50%, 저소득층 100% 교육비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8,000	21,750	45.3	39,750	36,000	90.6	57,250	56,250	98.3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점	17점	57점	2018년도	89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점	20점	60점	2019년도	95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점	16점	60점	2020년도	91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 해외 취업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관내 청년 미취업자들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므로 사업을 지속함이 타탕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문화체육과

▢ 보조사업명 : 강남구체육회 운영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4조(체육진흥 등), 제5조(경비의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학생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무료강습을 진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7,080	47,080	100.0	57,189	54,389	95.1	9,504	9,503	10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15	60	2018년도	90점	계속지원
2018년도	15	15	60	2019년도	90점	계속지원
2019년도	15	0	60	2020년도	75점	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강남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초등·중학교 및 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학생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강습하여 구민의 건강증민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구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계속지원 필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문화체육과

▢ 보조사업명 :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강남구생활체육진흥조례 제4조(체육진흥등), 제5조(경비의지원)

○ 사업목적 :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동호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25개 내외 종목)

- 구민 약 7,500 여명 참가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64,000	164,000	100%	164,000	164,000	100%	164,000	162,217	98.9%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18	52	2018년도	85점	계속지원
2018년도	13	17	50	2019년도	80점	계속지원
2019년도	15	15	40	2020년도	70점	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동호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문화체육과

▢ 보조사업명 :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강남구생활체육진흥조례 제4조(체육진흥 등), 제5조(경비의 지원)

○ 사업목적 :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하여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현대자동차그룹 GBC 한전부지 앞 영동대로에서 마라톤대회 추진

- 참여인원 : 8,000여명(마라톤 동호인, 강남구민, 외국공관 관계자 등)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94,040	394,040	100.0	425,215	425,215	100.0	266,965	266,550	99.8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15	60	2018년도	90점	계속지원
2018년도	15	18	60	2019년도	93점	계속지원
2019년도	15	15	60	2020년도	90점	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유니세프, 강남복재지단 등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한 미8군 사령부와의 공동 주최를 통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하며 다양한 공연, 음식축제, 건강부스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가족 단위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계속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문화체육과

▢ 보조사업명 : 전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강남구생활체육진흥조례 제4조(체육진흥등), 제5조(경비의지원)

○ 사업목적 :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다양한 생활체육 즐길 수 있도록 신설 및 비인기 종목의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생활체육인을 배가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매년 초 강남구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정한 종목을 전문 강사가 생활체육 지도

- 구민 약 10,000 여명 참가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5,100	44,253	98.1%	28,320	28,320	100%	16,340	15,690	96%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0	50	2018년도	85점	계속지원
2018년도	15	20	50	2019년도	85점	계속지원
2019년도	15	21	40	2020년도	76점	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교실을 개최하여 동호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관광진흥과 (307-02)

▢ 보조사업명 :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외국인환자 의료 통역비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예산지원)

○ 사업목적 : 의료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외국인 환자 등

-‘강남구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이용하여 외국인환자 의료 통역 등에 관한 실비 지원

- 지원 기준 : 「강남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단가 표준안」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250	1,475	65.6%	1,800	1,638	91.0%	10,800	10,540	97.6%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0	17	54	2018년도	81점	우수
2018년도	11	20	60	2019년도	91점	매우우수
2019년도	15	25	57	2020년도	97점	매우우수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의료통역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기관에 ‘강남구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를 이용하고, 그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우리 구의 의료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계속지원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관광진흥과 (307-04)

▢ 보조사업명 :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국ㆍ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예산지원)

○ 사업목적 : 의료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외국인 환자 등

- 국ㆍ내외 의료관광 박람회에 참가하는 협력기관에 대해 홍보 부스 운영비의 최대80% 차등지원

- 1개 기관당 최대 2회, 연간 600만원 한도 내 지원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95,000	80,152	84.4%	205,000	174,548	85.1%	185,000	168,381	91.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0	60	2018년도	95점	매우우수
2018년도	15	18	60	2019년도	93점	매우우수
2019년도	15	19	60	2020년도	94점	매우우수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다수를 상대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ㆍ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정확한 타깃 상담을 이룰 수 있고, 직접 상담을 통해 유치업체 및 해외 현지병원과의 채널 구축으로 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참가 등 지원)

이에, 계속지원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 보조사업명 : 강남구 재향군인회 지원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4조, 제20조~제22조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16조 제2항

○ 사업목적 : 안보역량 강화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등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8,190	28,190	100%	28,190	28,190	100%	28,190	28,190	100%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5	52	2018년도	92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3	21	46	2019년도	80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3	25	47	2020년도	85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법적근거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고 사업내용이 대체로 부합함.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 부  서  명 : 재난안전과

▢ 보조사업명 : 자율방재단 운영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사업목적 :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 주요내용(수혜자 범위 포함) :

- 관내 재난예찰활동 및 대형 재난피해지역의 복구·지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 연도별 사업비(보조사업 통계목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0,000	25,625	85.4	28,800	23,599	81.9	28,800	24,839	86.2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 점수	결정
2017년도	15	24	49	2018년도	88점	사업계속지원
2018년도	15	24	57	2019년도	96점	사업계속지원
2019년도	15	19	57	2020년도	91점	사업계속지원

※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 부서의견

강남구 자율방재단은 각종 재난 대응 훈련 참여, 재난대비 예찰활동 및 재난현장 복구활동 등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교부된 보조금은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경비로써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1		지방보조금심의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