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0년 실적) 서울시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편람(안)

2021. 2.

제1장		핵심가치평가 개요

1. 2021년(2020년 실적) 평가 개요

2. 2021년(2020년 실적) 평가편람 개선사항

1		2021년(2020년 실적) 핵심가치평가 개요

평가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경영
평가)에 근거하여 5개 투자기관에 대하여 핵심가치평가를 실시함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평가 대상

평가대상 : 서울시 5개 투자기관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평가 절차

실시계획 수립(방침) : 2021. 2

실적보고서 제출 : 2021. 4(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평가(서면 및 현장평가) : 2021. 4 ~ 8월(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021. 8월 이후(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평가 지표 체계

운영성과 30%(책임경영, 시정핵심과제 추진, 청렴도 향상 등)

재무성과 20%(경영개선 자구노력, 부채관리 등)

사업성과 50%(코로나19 대응 성과, 기관별 사업성과 등)

평가 결과 활용

직원 평가급 지급률 결정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시 핵심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사장(이사장) 경영성과 평과 결과에 반영(70%)

2		2021년(2020년 실적) 평가편람 개선사항

	2021년(20년 실적)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편람 개선 방향
대외적 환경변화(코로나19)를 고려한 한시적 평가방식 개선 운영 공직기강 확립, 사회적 가치 중심경영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시정핵심과제 추진’평가 강화 목표달성 난이도에 따른 평가 변별력 강화

주요 개선사항

① 코로나19 대응노력 평가 반영

○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한시적 지표 도입(정성평가)

-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 기존 ‘혁신성과’ 지표(5점)를 ‘코로나 대응성과’(5점)로 대체

- 코로나 대응‧극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1점), 추진노력(1점) 및 수행성과(3점) 평가

< 평가가능 사업 예시 : 기관별로 코로나 대응사업 최대 3개 제출하여 평가 >

·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지원 추진(보증확대‧매출지원‧임대료 감면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
(비대면 전시‧온라인콘텐츠 제공), 지역 소비확대(선결제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확립
(비상대응조직 구성, 방역철저) 등 기관별 각종 대응노력과 성과 평가

- 5점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되,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3점 범위 내
에서 가점 차등부여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사업성과		50.0		사업성과		50.0
	1) 혁신성과	5.0			1) 코로나19 대응 성과	5.0 (가점3.0)
	2) 사업추진 노력	15.0			2) 사업추진 노력	15.0
	3) 주요사업 성과	30.0			3) 주요사업 성과	30.0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의 변화와 경영실적 변동의 연관성을 입증 가능한 경우,
해당 지표의 실적을 보정하여 반영(행정안전부 제안모델 준용)

※ ‘맞춤형 평가’ –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행안부)

·(특정 기간의 영향) 일정기간 휴관·휴업 및 가동제한 등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후 실적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

·(특정 사업의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사업의 중단 등 일부 사업의 중단 및 제한의 경우 이에 대한 사업 실적을 제외한 후 산출하여 이를 전체 실적으로 환산

·(환경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목표를 보정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보정 여부를 평가단에 의해 판단

②‘시정핵심과제 추진’평가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노력 강화 및 부적절처리 시 감점 폭 확대

- ‘성희롱 예방노력’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적정 예방시스템 미구축 시 최대 2점 감점되도록 하여
성비위 사건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유도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적정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적정 운영여부 평가

- 사건은폐, 2차피해 발생 등 사건 부적절처리 시, 감점 폭 확대하여 평가 실효성 강화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노력			1.00 (감점1.0)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노력			1.00 (감점4.0)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0.50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0.25
	2)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		0.50			2)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 (정성평가로 변경)		0.75 (감점2.0)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감점1.0)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감점2.0)
		·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	(감점0.5)				·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	(감점1.0)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감점0.5)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감점1.0)

○ 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자 등 법정의무고용 지표 배점 확대

- ‘장애인 고용 확대’ 가·감점 상한선 확대(△1.0~1.5점 → △1.5~2.0점)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배점 확대(0.25점 → 0.5점)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장애인 고용 확대	0.75 (감점1.0)		장애인 고용 확대	1.0 (감점1.5)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0.25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0.50

고용률	2% 미만	2~ 2.5% 미만	2.5~ 3% 미만	3~ 3.4% 미만	3.4~ 4% 미만	4~ 4.5% 미만	4.5% 이상
(기존)	-1.0점	-0.75점	-0.5점	-0.25점	0.75점	1.0점	1.5점
⇓
(변경)	-1.5점	-1.25점	-1.0점	-0.5점	1.0점	1.5점	2.0점

③ 목표 달성 난이도에 따른 변별력 부여

○ 목표의 도전적 설정 여부 평가 배점 확대(6점 → 12점)

< 기 존 >			⇒	< 변 경 >
평가내용		배점		평가내용		배점
사업추진 노력(정성)		15점		주요사업 운영평가(정성)		21점
	목표의 도전적 설정 여부	6점			목표의 도전적 설정 여부	12점
	사업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2점			사업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2점
	사업 추진의 적극성·진취성	3점			사업 추진의 적극성·진취성	3점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적절성	2점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적절성	2점
	성과환류의 적정성	2점			성과환류의 적정성	2점
주요사업 성과(정량)		30점		주요사업 성과평가		24점

④ 기타 개선사항

○ ‘시정 핵심 과제 추진’ - ‘노동이사제 정착’ 지표 신설(0.5점)

- 노동이사 이사회 참석 실적,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이수, 직원보고회 실적, 노동이사 활동 노력 등 평가

○ ‘정보공개 확대’ 지표 배점 하향 조정(2.0점 → 1.5점)

○ ‘소통활동 강화’ 지표 배점 하향 조정(2.0점 → 1.5점)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실적’ 배점 하향(1.0점 → 0.75점)

- ‘홍보매체 공동활용’ 배점 하향(1.0점 → 0.75점)

○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평가지표 감점 폭 확대(△2.0점→ △4.0점)

⑤ 개선사항 예고(2022년 평가부터 적용)

○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세부 평가지표로 ‘소기업·소상공인 생산품 구매실적’ 및 ‘희망구매 실적(전체)’ 반영

- ‘희망구매 실적’은 중증장애인, 장애인, 사회적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생산품 구매실적 전체에 대한 통합 평가

2020년 市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지표개선(총괄)

평가지표			지표성격	’20	’21	증감	비고
1. 운영 성과				30.0	30.0	-
	1) 책임 경영 구현		정성	15.0	15.0
	1)-1 시정 철학 구현 노력		정성	5.0	5.0
	1)-2 경영 혁신 추진 노력		정성	10.0	10.0	-
		① 조직 문화 개선	정성	5.0	5.0	-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	정성	1.5	1.5	-
		-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	정성	1.5	1.5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정성	2.0	2.0	-
		② 안전 역량 강화	정성	5.0	5.0	-
		- 안전한 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후 조치의 적정성	정성	5.0	5.0	-
	2) 시정 핵심 과제 추진		정량	9.0	9.0	-
		① 장애인 고용 확대	정량	0.75	1.00	+0.25	감점 1.5, 가점 1
		②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	정량	1.0	1.0	-
		③ 정보 공개 확대	정량	2.0	1.5	△0.5
		④ 소통 활동 강화	정량	2.0	1.5	△0.5
		⑤ 에너지 절약	정량	0.5	0.5	-
		⑥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량	0.5	0.5	-
		⑦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지원	정량	0.25	0.5	+0.25
		⑧ 성 평등 기반 조성	정량	2.0	2.0	-	감점 폭 확대
		⑨ 채용 비리 근절	정량	감점 3.0	감점 3.0
		⑩ 노동이사제 정착	정성/정량	-	0.5	+0.5	신설
	3) 청렴도 향상		정량	6.0	6.0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량	6.0	6.0	-
	4) 지침 준수		정량	-	-
		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이행실적	정량	감점 2.0	감점 4.0	-	감점 폭 확대
		② 이사회 운영 기준 준수	정량	감점 2.0	감점 2.0	-
2. 재무 성과				20.0	20.0	-
	1) 경영 개선 자구 노력		정성/정량	10.0	10.0	-
		① 예산 편성 및 예산 절감 계획의 적정성	정성	4.0	4.0	-
		② 재무 건전화	정성	5.0	5.0
		③ 생산성 향상 노력	정량	1.0	1.0	-
	2) 부채 관리		정량	7/3	7/3	-	기관별 배점 상이 ※세부 내용은 편람 참고
		① 부채 비율 관리	정량	4/3/2	4/3/2	-
		② 목표 채무 달성	정량	3/1	3/1	-
	3) 경영 성과		정량	3/7	3/7	-
		① 전년도 대비 수지 개선	정량	2/4	2/4	-
		② 수입 증대	정량	1/3	1/3	-
3. 사업 성과				50.0	50.0	-
	1) 혁신성과 → 코로나19 대응 성과		정성	5.0	5.0	+5.0 (가점 3.0)	지표 변경
	2) 사업추진 노력		정성	15.0	21.0	+6.0
	3) 주요사업 성과		정량	30.0	24.0	△6.0
총점				100.0	100.0

제2장		평가 지표

1. 운영성과

2. 재무성과

3. 사업성과

1		운영성과

(1) 책임경영구현 (15점)

경영목표	평가기준	가중치	평가방법
시정철학 구현노력 (5)	- 市 정책 준수를 위한 실천전략 수립 및 추진 - 市 정책 추진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정도	5	정 성 평 가 (9단계)
경영혁신 추진노력 (10)	① 조직문화개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1.5점) -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노력 (1.5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2.0점) ※ 실제 근로자 이용편의 제공노력 및 이용실적, 유연근무 활용실태, 남녀 육아휴직, 근로자 연가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기관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5
	② 안전역량강화 - 안전한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사용자 및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포함) - 사고발생시 초기대응 및 사후조치의 적정성	5

① 장애인 고용 확대(1.00점+α(가산점), 목표달성도, 감점1.5점)  ※ 장애인복지정책과 평가

지표정의

장애인의무고용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기관별 목표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시근로자 × 3.4%)

⇨ 가산점(α) : 4% 달성시 0.5점, 4.5% 달성시 1.0점 부여

고용률	2.0% 미만	2.0% ~ 2.5% 미만	2.5% ~ 3.0% 미만	3.0% ~ 3.4% 미만	3.4% ~ 4.0% 미만	4.0% ~ 4.5% 미만	4.5% 이상
배점	-1.5	-1.25	-1.0	-0.5	1.0	1.5	2.0

※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2 의무고용률 ⇨ 3.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5조 의무고용률 ⇨ 5.0%

②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1점, 목표달성도)   ※ 재무과 평가

지표정의

희망기업(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등,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 기관별 목표 : 서울시 재무과에서 통보한 해당연도 ‘희망구매 목표’에 따름

- 산출 방식

: 구매실적금액 / 구매목표금액 × 100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 100% 이상인 경우 최고점 부여, 100% 미만인 경우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증빙 자료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한함

③ 정보공개확대 (1.5점)  ※ 정보공개정책과 평가

지표정의

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도 평가 ※시장방침 제234호(’12. 7.16)

평가내용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산출방법> : ①~②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의 평가점수 반영

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10%)

평가기준	가중치
1. 참석심의 50% 이상	100%
2. 참석심의 50% 미만 (서면심의 실시)	50%
3. 심의회 미운영	0%

※ 심의회 미개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평가심의회 동의를 거쳐 최고점 부여

※ 외부위원 비율 50% 미만일 경우 감점

②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20%)

<산출방법> : 서울시 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 중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순 및 신속한 처리 점수 반영

2.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30%)
<산출방법> : ①~ ③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의 평가점수 반영

①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운영실적 (10%)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도입,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기관별 노력도 정성평가

② 정보공개율 (10%)

ㅇ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 100%
	총 처리건수(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 × 배점/100

③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 평가(10%)

- 기관별 실제 처리한 비공개 결정 처리의 적절성을 평가

1.법적근거제시	2.비공개판단 근거제시	3.이의신청 인용여부

※ 1, 2번 충족여부를 각 1점으로 환산, 3번 해당시 1건당 –1점 감점

※ 3번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분)인용된 경우에 한함

<산출방법>

ㅇ 배점 =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 10 - 이의신청 인용건수
	총 비공개 건 수 × 2

3. 행정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 (40%)

<산출방법> : ①~④의 경우 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 해당영역에 대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의 평가점수 반영

① 회의정보 공개의 적극성(5%)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확대정도 정성평가

②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공개 실적(15%)

- 결재문서 원문 공개 및 정보목록 공개 실적 차등평가

③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 항목의 지속적 관리(13%)

- 사전공표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등 정성평가

④ 기타 우수사례,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7%)

- 정보공개 교육실적, 정보공개 분야 우수사례 정성평가

④ 소통활동강화 (1.5점) ※ 시민소통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소통활동강화를 위한 협의체 참여 및 소통활동 실적 평가

평가내용

1.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실적(50%)

○ 평가내용

- 오프라인 : 공모전, 컨퍼런스, 토론회, 시민기자단, 체험행사 및 제로페이 등 시정핵심사업에 대한 설명회·간담회 등 (비대면 개최 포함)

- 온라인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게시글 수

※ 온라인매체 미운영 기관은 오프라인 평가결과를 가중치 4배로 환산 적용

○ 평가기준 및 가중치

평가기준		가중치(합산))
오프라인(사례)	온라인(게시글)	오프라인	온라인
5건 이상	100건 이상	25%	75%
4건 이상	80건 이상	20%	60%
3건 이상	60건 이상	15%	45%
2건 이상	40건 이상	10%	30%
2건 미만	40건 미만	5%	15%

2. 홍보매체 공동활용(50%)

① 서울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홍보물 게시 협력 건수(50%)

※ 홍보물 게시 건수는 건물 내‧외부 현수막 게시, 배너, 리플릿, 포스터, 영상매체 홍보영상 송출 건수, SNS 등 온라인 소통채널 활용 홍보 등 종합하여 평가함

※ 단, SNS 활용 홍보의 경우 ②-1번의 온라인 실적과 중복 인정되지 않음

‣ 평가 기준 및 가중치

홍보 건수	가중치
50건 이상	100%
40건 이상	80%
30건 이상	60%
20건 이상	40%
20건 미만	20%

② 통합 홍보배너 운영시스템 참여(50%)

- 평가기준 및 가중치

평가기준	가중치
1. 참여 A	100%
3. 미참여	0%

⑤ 에너지절약 (0.5점, 목표달성도)  ※ 환경시민협력과 평가

지표정의

기관의 에너지 절약률 평가

※ 행정1부시장방침 제195호, 기후변화대응과–7553(’15. 5.18)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기관(본사)의 에코마일리지 사업체(공공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5년 평균 대비 평가기간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률을 평가

- 계산식 : 점수(0.5) = {0.5×(에너지절감률 가중치)}

*에너지 절감률 = {(5년 평균 사용량 – 당해연도 사용량 )/ 5년 평균 사용량}×100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만 점수 인정

*사용량 :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TOE로 환산 후 합산하여 계산

*5년 평균 사용량 = ’15년~’19년 사용량의 평균

- 기준일(에너지 사용량 기간) : ’20.1 ∼ 12월까지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가중치

※ 평가기간 중 시설증설 등 변동분 제외

- 득점율

절감률	1% 미만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5% 이상
가중치	0%	20%	40%	60%	80%	100%

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0.5점)  ※ 자치행정과 평가

지표정의

기관별 정원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목표 달성도

- 계산식

채용률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수	× 100 (비정규직은 0.5명 환산)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수는 ′20.12.31 기준‘, 해당 기관에서 근무 중인 자

※ 증빙 : 총괄표, 인사발령공문, 재직증명서

※ 총괄표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채용형태		부서(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계

- 배점표

채용률	0%	20% 미만	20%~50% 미만	50%~75% 미만	75%~100% 미만	100% 이상
가중치	0	20%	40%	60%	80%	100%

- 기관별 목표 (정원기준)

구분(정원)	100명 미만	100~500명 미만	500~1,000명 미만	1,000~5,000명 미만	5,000명 이상
채용목표	1명	2명	3명	4명	5명

⑦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지원(0.5점)  ※ 일자리정책과 평가

지표정의

기관별 신규채용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목표 달성도

- 계산식

채용률 =	고졸 채용인원	× 100 (비정규직은 0.5명 환산)
	신규 채용인원

⇨ 10% 이상 채용시 0.5점, 10% 미만 시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

※ 고등학교 졸업자 근로자수는 ’20.12.31일 기준 해당기관에서 근무중인 자

※ 법정 전문자격(학위, 면허 등)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모수에서 전문자격증
소지 인원은 제외

※ 고졸 채용인원 중 비정규직은 0.5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 증빙 : 총괄표, 인사발령공문, 재직증명서, 고졸최종학력 확인서류

※ 총괄표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채용형태		부서(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계

- 배점표

채용률	0%	2% 미만	2%~5% 미만	5%~7.5% 미만	7.5%~10% 미만	10% 이상
가중치	0	20%	40%	60%	80%	100%

⑧ 성평등 기반조성(2점, 감점 4점)  ※ 여성정책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노력도 평가

평가내용

1.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1.00점, 감점-4.00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2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95% 이상~100% 이하	100%	0.25점
90% 이상~95% 미만	60%	0.15점
85% 이상~90% 미만	20%	0.05점
85% 미만	0%	0.00점

※ 2회 이상 교육 이수자는 이수자 수 산출 시 중복 제외

※ 교육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및 공무직(2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75점, 감점 –2.0점, 정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 예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0.75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되,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최대 –2.0까지 감점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2.00점)

·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 사실 확인(-1.00점)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사실 확인(-1.00점)

※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및 제10조 제2항 상의 적절한 조치의 미이행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

2. 성평등 정책 추진(1.00점)

① 사업 성별영향평가 반영률(0.50점)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수용’ 사업과 ‘자체 개선안 동의’ 사업 비율

ㅇ 배점 =	‘개선의견 수용’ 반영 계획서 제출건수 + ‘자체 개선안 동의’ 사업건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건수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②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반영률(0.40점)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개선의견 반영 비율

ㅇ 배점 =	심의 ‘개선의견 반영’ 홍보물 수 + ‘원안 동의’ 홍보물 수
	총 심의의뢰 홍보물 수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긴급성 등의 이유로 사후 제출한 경우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기관 자체점검 후, 개선전후 홍보물 증빙자료 및 체크리스트 제출 시 ‘개선의견 반영’으로 인정

③ 교육 참석(0.10점)

- 투자기관 대상 교육

평가기준	가중치
1. 2회 이상 참석	100%
2. 1회 참석	50%
3. 미참석	0%

⑨ 채용비리 근절(감점 3점)  ※ 공공감사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채용비리 발생여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감점 조치(-1.5점),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1.5점)

- 평가내용

· 채용비리 발생 여부(-1.5점)

※ 채용비리 발생은 2019.1.1. 이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를 말함

※ 외부기관 : 감사원, 市 감사위원회, 국회 및 서울시의회, 수사기관(검·경찰청) 등을 통칭함

구 분	미지적	지적 1건당	지적 5건 이상
점 수	0	-0.3	-1.5

-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1.5점)

· 이행률= 기관별 개선사항(지적사항) 이행과제 수/ 개선사항(지적사항) 목표과제 수

구 분(이행률)	100%	100%~81%	80%~61%	60%~41%	40%~21%	20%이하
점 수	0	-0.3	-0.6	-0.9	-1.2	-1.5

⑩ 노동이사제 정착 (0.5점) ※ 공기업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소통활동 실적 및 세부운영지침 준수여부

평가내용

1. 노동이사 이사회활동 및 세부운영지침 준수(0.2점, 정량평가)

① 노동이사 이사회 참석 실적(0.05점, 정량)

- 평가내용 :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 평가

· 참석률= 노동이사 이사회 참석횟수 / 이사회 개최횟수

- 평가방식 : 참석률에 따라 점수부여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구 분(참석률)	100%	100%~95%	94%~90%	89%~85%	84% 이하
점 수	0.05	0.04	0.03	0.02	0.01

②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이수(0.05점, 정량)

- 평가내용 : 노동이사 신규 및 심화교육 참여도

· 점수환산방식= (교육 참석횟수 / 교육 개최횟수) × 평가배점

③ 직원보고회(간담회) 실적(0.1점, 정량)

-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원대상 보고회 또는 간담회 실시 실적

④ 노동이사 활동 노력(0.3점, 정성)

1) 노동이사 활동 충실성(0.15점)

- 이사회 안건에 대한 준비노력, 이해관계자 소통 노력,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참여도, 활동보고회 충실성 등

※ 활동보고서에 대한 직원보고회(간담회) 결과(직원 피드백 등)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준수여부(0.15점)

- 평가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준수여부 전반 평가

< 지침내용 예시 >

‣ 정보열람권

- 정보열람요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적절성, 비밀유지서약 여부

‣ 노동이사 부당차별 금지 및 이사회 활동시간 보장, 편의제공 등

‣ 책임(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 이행

(2) 시정핵심과제 추진(9점)

(3) 청렴도향상 (6점)

청렴도 향상 (6점) ※ 감사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市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로 평가
평가내용	- 市 감사담당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 반영

(4) 지침 준수(감점 4점)

지침준수(감점 4점)  ※ 공기업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예산편성 등 서울시 시정명령(2020년에 통보받은 시정명령으로 한정) 사항 이행 및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 행안부 시정개선명령사항 제외

평가내용

1. 시정·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4.00점)

- 평가내용 : 시정·개선 권고사항(명령, 요구 등 명칭불문) 통보(서울시 시행 공문)에 따른 시정·개선 이행 여부 평가

- 평가방식 : 미이행시 1회당 –1.00점, 최대 –4.00점

※ 시정명령에 대한 미이행 과제는 누적하여 관리하며,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건당 –1.5점 감점 처리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

2.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2.00점)

- 평가내용 :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기간, 사전 협의기간 준수 여부 평가

- 평가방식 : 기준 위반 시 1회당 –0.2점, 최대 –2.00점

- 평가기준

‣ 사전 협의

- 일반안건 : 이사회 개최 8일 전까지 협의 완료

- 예산안 및 주요사업 계획안 : 이사회 개최 16일 전까지 협의 완료

‣ 안건 송부

- 일반안건 :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공문 송부

- 예산안 및 주요사업 계획안 :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공문 송부

※ 공문송부의 기준일은 공기업담당관의 공문 수신일을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 이후 안건 추가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차기 이사회 상정 원칙)

2		재무성과지표

【기관별 가중치】

지표명 / 배점			교통	SH	시설	농수산	에너지
2. 재무성과			20	20	20	20	20
	(1) 경영개선 자구노력		10	10	10	10	10
		① 예산 편성 및 예산 절감 계획의 적정성	4	4	4	4	4
		② 재무 건전화	5	5	5	5	5
		③ 생산성 향상 노력	1	1	1	1	1
	(2) 부채관리		7	7	3	3	3
		① 부채 비율 관리	4	4	3	2	2
		② 목표 채무 달성	3	3	-	1	1
	(3) 경영성과		3	3	7	7	7
		① 전년 대비 수지 개선	2	2	4	4	4
		② 수입 증대	1	1	3	3	3

(1) 경영개선 자구노력

①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계획의 적정성 (4점, 정성평가)
지표정의	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계획의 적정성, 절감노력 등을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성과측정 기준 - 성과관리,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 - 예산편성 시 행안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 예산절감계획의 수립 및 실행성과 - 성과부진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축소·폐지 등 구체적 예산절감 노력

② 재무건전화 노력 (5점, 정성/정량평가)
지표정의	재무구조 안전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성과측정 기준 - ‘재무건전화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2.00점, 정성) ※ 공기업담당관에서 제공 ․ 재무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 ․ 목표를 달성 못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기관 차원의 노력 부족이었는지 평가 - ‘재무건전화 계획’에 대한 평가(3.00점, 정성) ※ 공기업담당관에서 제공 ․ 재무건전화 목표가 지나치게 달성이 어렵거나 쉽지 않은지 등을 평가 ․ 재무건전화 추진계획의 내용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수익 증대방안과 비용 절감방안의 차원에서 검토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미수립기관은 ‘재무건전화 노력’ 지표 획득 점수에서 △1점 감점

③ 생산성 향상노력(1점, 정량평가)

지표정의

종업원 1인당 영업수익의 최근 3개년 실적대비 개선도를 측정하여 기관 생산성에 대한 개선노력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량평가(목표달성도)

○ 목표 : 최근 3개년 평균(기준치) × 105%

※ 3개년 실적이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을 반영하되, 2개년 실적 평균 또는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수치를 기준치로 반영

○ 측정산식 : 1인당 영업수익(천원/인) = 영업수익 / 임직원 수

- 교통/SH/농수산/에너지 : 영업수익(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 배당금수익, 입주자 등 외부인이 부담하는 관리수익 및 경유성 수익(공사가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

※ 교통공사 영업수익은 무임승차보전수익(행안부기준) 포함

- 시설공단 : 市세입 [지하도상가, 시립승화원․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돔경기장,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글로벌센터, 주차장상가시설, 공공자전거]

-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

※ 단위 : 명,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

※ 대외적 환경변화(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정부 정책 등에 의한 영향분 반영(목표치 조정)

○ 평가점수 : (당해연도 1인당 영업수익(市세입)) / (목표치) × 가중치

<2020년 목표>

(단위 : 백만원)
<1인당 영업수익>	교통	시설	농수산	SH	에너지
최근 3개년 평균	136	48	214	1,832	725
2019년 목표	143	50	225	1,924	761

(2) 부채관리

① 부채비율관리 (4점/3점/2점, 정량평가)

평가지표

목표부채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내 관리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량평가(목표달성도)

○ 목표 :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20년도 부채비율

-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 × 100%

(단위 : %)
구분	교통	SH	시설	농수산	에너지
배 점	4	4	3	2	2
목표부채비율	57.5	186.0	450.0	21.43	60.3

※ 재정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지 않은 통상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부채 제외

○ 성과측정

- 목표부채비율 이내시 만점, 부채비율 미달성시 = 목표/실적×100

② 목표채무달성 (3점/1점, 정량평가)

평가지표

목표채무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내 관리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량평가(목표달성도)

○ 목표 :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20년도 채무비율

- 채무비율=(채무/자기자본) × 100%

(단위 : %)
구분	교통	SH	시설	농수산	에너지
배 점	3	3	-	1	1
목표채무비율	36.7	67.5	-	13.7	43.4

○ 성과측정

- 목표채무비율 이내시 만점, 채무비율 미달성시 = 목표/실적×100

① 전년 대비 수지개선 (2점/4점, 계량평가)

지표정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비용절감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지개선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계량평가(정량평가, 목표달성도)

○ 목표 : 전년도 수지율 × 105%

○ 성과측정 : 당해연도 수지율 / 목표수지율 × 가중치

- 교통/SH/농수산/에너지 : 영업수익/영업비용

- 시설공단 : 市세입 / 대행사업비

※ 산출시 고려사항

· 손익계산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산출시 성과급은 제외함

· 시설공단은 1-4. 생산성 향상노력지표 대상사업의 세입 및 대행사업비(성과급, 자본적지출제외), 그리고 본부 수입, 비용 포함

· 교통공사 영업수익은 무임승차보전수익(행안부기준) 포함

· SH공사 영업수익/비용에서 임대주택수입, 임대주택원가 제외

※ 대외적 환경변화(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정부 정책 등에 의한 영향분 반영(목표치 조정)

② 수입증대 (1점/3점, 계량평가)

지표정의

기관의 수입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계량평가(정량평가, 목표달성도)

○ 목표 : 최근 3개년 평균(기준치) × 105%

※ 3개년 실적이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을 반영하되, 2개년 실적 평균 또는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수치를 기준치로 반영

○ 성과측정 : 당해연도 실적 / 목표 × 가중치

- 교 통 공 사 : 운수수익, 대행사업수익을 제외한 영업수익

- S  H 공 사 : 용지 및 주택 분양수입

- 농수산식품 : 영업수익

- 시 설 공 단 : 市세입으로 평가[지하도상가, 시립승화원․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돔경기장,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글로벌센터, 주차장상가시설, 공공자전거]

- 에너지공사 : 영업수익

○ 기관별 목표

(단위 : 억원)
구분	교통	SH	시설	농수산	에너지
배 점	1	1	3	3	3
최근 3개년 평균	2,888	14,294	1,678	734	1,557
목 표	3,032	15,008	1,761	770	1,635

※ 대외적 환경변화(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정부 정책 등에 의한 영향분 반영(목표치 조정)

(3) 경영성과

3		사업성과 지표

‣평가방법 : 코로나19 대응성과 (비계량 5점), 사업운영평가 (비계량 15점) + 사업성과평가 (계량 30점)

(1) 코로나19 대응성과

지표명

코로나19 대응성과

대분류

사업성과

가중치

5.00점 (가점3.0)

지표성격

정성지표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극복하기 위한 기관의 대응계획 수립의 적정성, 추진노력,
달성 성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관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핵심성과(최대 3개까지 자유 제출)를 평가한다.

< 평가가능 사업 예시 >

·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지원 추진(보증확대‧매출지원‧임대료 감면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비대면 전시‧온라인콘텐츠 제공), 지역 소비확대(선결제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확립(비상대응조직 구성, 방역철저) 등 기관별 각종 대응노력과 성과 평가

평가내용

①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목표와 일정, 사업내용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1.00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사업의 목표, 추진일정, 추진내용 등이 적절한지, 지나치게 달성이 쉽거나 어렵지 않은지?

②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추진 노력을 평가(1.00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정책수단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③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수행실적을 평가(3.00점)

- 각 기관에서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기대효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평가

※ 각 기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 추진성과 과제를 최대 3개까지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단, 보고서 기재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 점수 보정 또는 미부여 처리)

※ 총 5점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되, 코로나19 대응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3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
(부여된 가점은 ‘사업성과’ 지표(50점)에 적용하며, 실제 득점에 부여된 가점을
합산한 ‘사업성과’ 지표의 총 점수는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세부

평가방법

①, ②, ③ 정성평가(9등급 절대평가)

구분	A+	A0	B+	B0	C0	D+	D0	E+	E0
평점	10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0

(2) 주요사업 운영평가 (21점, 비계량)

주요사업 운영평가 (21점)
지표정의	사업지표별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기관 추진 노력도(계획수립, 집행, 환류활동 등) 평가
평가방법	비계량
평가내용	평가항목	배점
	① 사업 달성목표는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기관별․사업별 운영체계․방식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되 기관의 예년 운영실적(최근 실적 등) 대비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페널티 부여 ※ 도전적 목표설정 평가 시, 각 사업별로 해당점수 및 사유 명시 예정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중점 평가)	12
	②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2
	③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진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3
	④ 추진단계에 발생한 이슈사항 등 환경변화를 극복(개선)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2
	⑤ 성과환류(실적점검, 문제점 개선 등)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

(3) 주요사업 성과평가 (24점, 계량)

1. 사업성과 지표 개요

① 서울교통공사

지 표 명			’20년도 목표	배점(계량)
① 안전운행 최우선				9.6
	1. 안전사고 발생	철도사고	3.90건	0.8
		운행장애	3.60건	0.8
		철도재난	0건	0.8
	2. 전동차 정비		1,070칸(량)	2.4
	3. 노후전동차 정밀안전진단		162칸(량)	2.4
	4. 인적오류 예방		29건	2.4
② 고객편익 감동				7.2
	1. 지하공기질 개선		유해물질(4개)별 설정	2.4
	2. 출입구 캐노피 설치		38개소	2.4
	3. 지하철 상업광고 혁신(감축)		1,000매	2.4
③ 글로벌 경쟁력 확보				7.2
	1. 수송인원 증대		5,134천명/일	2.4
	2. 1역 1동선 역사 확보		2역	2.4
	3. 승강설비 가동률		99.28%	2.4
계				24

② 서울시설공단

지 표 명		’20년도 목표	배점(계량)
① 지하도상가 공기질 향상 및 안전강화			4
	미세먼지(PM10) 오염 수준	미세먼지 50.3㎍/㎥ 이하	1
	2. 초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	초미세먼지 40.0㎍/㎥ 이하	1
	3. 소방훈련	소방훈련(52회)	1
	4. 위생·방역 활동	위생·방역활동(42회)	1
② 중단없는 교통정보 제공			4
	1. CCTV 가동률	99.75% 이상	2
	2. 수집교통정보 정확도	상급 95.05% 이상	2
③ 맑고 깨끗한 청계천 용수			3.2
	1. 청계천 3개소 수질관리	1b 등급 준수	3.2
④ 터널 공기질 집중관리			3.2
	1. 터널 공기질 측정(일산화탄소)	12.5ppm 이하	1.6
	2. 터널 공기질 측정(질소산화물)	3.125ppm 이하	1.6
⑤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			3.2
	1. 자연장지 이용건수	1,825건 이상	3.2
⑥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 증대			3.2
	1.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	1,179천건 이상	3.2
⑦ 사람중심 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			3.2
	1. 따릉이 연간 총 이용건수	25,000천건 이상	3.2
계			24

③ 농수산식품공사

지 표 명			’20년도 목표	배점(계량)
① 도매시장 거래물량			3,029,060톤	5.6
	1. 가락시장(청과)		2,291,059톤	1.4
	2. 가락시장(수산)		90,509톤	1.4
	3. 강서시장		620,516톤	1.4
	4. 양곡시장		26,976톤	1.4
② 농산물 안전성 검사				4.8
	1. 농산물 안전성검사 건수		45,245건	2.4
	2. 농산물 안전성검사 부적합 적발건수		153건	2.4
③ 물류 및 하역체계 개선(팰릿 출하율)			46.10%	2.4
④ 가격알림서비스 제공			9,342건	1.6
⑤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984개교	3.2
⑥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3.2
	1.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건수		검사건수 : 329,000	1.6
	2. 농산물 등급표준화 행정조치 건수		조치건수 : 645	1.6
⑦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노력도				3.2
	1. 도매권역 2공구 운영모델 수립		운영모델 수립	0.8
	2. 이해관계자 소통노력	지역주민	4회(서면, 간담회 포함)	0.8
		유통인	24회	1.6
계				24

④ SH공사

지 표 명		’20년도 목표	배점(계량)
① 서민주택 안정적 공급			15.2
	1. 건설형 임대주택	6,996호	1.6
	2. 매입형 임대주택(다가구, 원룸)	6,700호	3.2
	3. 임차형 임대주택(전세임대, 장기안심)	5,300호	2.4
	4. 민관협력형 사회․공동체주택	[공급활성화노력] 24건	1.92	2.4
		[제도개선노력] 2건	0.24
		[공급목표] 690호	0.24
	5. 분양주택	3,567호	1.6
	6.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	42건	4
②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5.6
	1.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공용)	88개단지	2.4
	2.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전용)	76개단지	2.4
	3. 장기수선계획 개선	시범운영(권역별 2단지)	0.8
③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3.2
	1. 민간협력 주거복지사업	36개단지	0.8
	2.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	1,570명	0.8
	3. 혼합단지 갈등완화 노력	입주민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 14회	0.4
		임대업자 역할 강화 34개 단지	0.4
		대외갈등관리 (혼합단지 표준관리규약 개정, 체계적 갈등관리 운영 노력) 추진업무 전 단계 시행	0.2	0.4
			0.2
	4. 임대주택 자살예방 교육	60명	0.4
계			24

⑤ 에너지공사

지 표 명		’20년도 목표	배점(계량)
① 친환경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9.6
	1)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공동주택 1,120호	1.6
		업무·공공용 27개소	2.4
	2)미활용에너지 이용	1,187,000Gcal	3.2
	3)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104,975kg	2.4
②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9.6
	1)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3.2
	ⓛ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태양광발전소 준공(㎿) 1.9MW	0.8
		협약(사용승인) 체결 건수 5건	0.8
	② 미니태양광 보급 실적	10.15MW	1.6
	2)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20개소	3.2
	3)온실가스 감축	306,722 CO2톤	3.2
③ 사회공헌적 에너지복지 추진			4.8
	1) 에너지복지 지원	71,646건	2.4
	2) 햇빛나눔발전소	120kw	2.4
계			24

2. 사업성과 세부지표

① 서울교통공사(24)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1. 안전운행 최우선 (9.6점)

① 안전사고

발생 (2.4점)

○ 선정사유 : 지하철 운영의 패러다임이 안전운행/공공성 강화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지표를 마련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하향지표)

○ 2020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7.50	※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의 최종 결과 치로 지표 성격상 분기별/호선별로 목표가 분리 관리되는 지표가 아님
철도사고	3.90
운행장애	3.60
철도재난	0

※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지연은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

※ 공사 귀책사유 비율을 정함이 가능한 경우, 해당 건수에 그비율을 적용한 값을 건수로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간목표 건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산출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지침에 따른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실적건수
최근 3년(2017년~2019년) 평균의 90% 수준 상향 목표 설정

구 분	3년 실적	3년 평균	목 표	목표 수준
철도사고	13	4.33	3.90	3년 평균의 90%
운행장애	12	4.00	3.60
철도재난	0	0	0	최대 목표 설정
합 계	25	8.33	7.50	-

※ ‘18년 9호선 2,3단계 철도사고 1건 포함(직영전환: ‘18.11.28.)

※ ’19년 운행장애 3건중 1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유형별 정의 :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건)

구 분		철도사고	운행장애	철도재난
평 균	목 표	6.20	4.10	0
	실 적	4.33	4.00	0
	달성률	143%	103%	100%
2019년	목 표	6.3	4.2	0
	실 적	4	3	0
	달성률	158%	140%	100%
2018년	목 표	6.3	4.5	0
	실 적	4	3	0
	달성률	158%	150%	100%
2017년	목 표	6.0	3.6	0
	실 적	5	6	0
	달성률	120%	60%	100%

※ ’19년 운행장애 3건중 1건(’19.7.27. 과천선 전차선 단전)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2019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목 표
철도사고	6.30
운행장애	4.20
철도재난	0
합 계	10.50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② 전동차

정비 (2.4점)

○ 선정사유 : 지하철 안전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연간 전동차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하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안전운행 확보 체계 마련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단위 : 칸)

구 분	연간목표	전동차 검사 목표
		중간검사	전반검사	특별검사
전동차 정비	1,070	256	776	38

※ 3호선에 일산선 포함

○ 산출근거

- 차량정비처-6728(’19.12.23.)『2020년도 전동차 검사계획(안)』

- 2호선 전동차 234칸 폐차에 따른 중정비 시행물량 감소

- 2020년 전동차 검사 세부 시행계획

(단위 : 칸)

소 속	호 선	합 계	정기검사		비정기검사
			중간검사	전반검사	특별검사
계		1,070	256	776	38
군 자	1호선	64	10	54	-
	2호선	67	-	67	-
신 정	2호선	132	100	32	-
지 축	3호선	177	77	100	-
	4호선	171	12	139	20
	일산선	57	57	-	-
고 덕	5호선	192	-	192	-
	8호선	18	-	-	18
도 봉	6호선	88	-	88	-
	7호선	104	-	104	-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칸)

구 분		합 계	중간검사	전반검사	특별검사
평 균	목 표	1,181	411	679	91
	실 적	1,233	422	672	139
	달성률	104.4%	102.7%	99.0%	152.7%
2019년	목 표	1,085	354	710	21
	실 적	1,155	362	708	85
	달성률	106.5%	102.3%	99.7%	404.8%
2018년	목 표	1,264	373	695	196
	실 적	1,292	375	693	224
	달성률	102.2%	100.5%	99.7%	114.3%
2017년	목 표	1,196	508	632	56
	실 적	1,252	529	615	108
	달성률	104.7%	104.1%	97.3%	192.9%

【2019년 목표】

(단위 : 칸)

구 분	건 수
중간검사	354
전반검사	710
특별검사	21
합 계	1,085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③ 노후전동차

정밀안전진단 (2.4점)

○ 선정사유 :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20년 이상 장기 사용 중인 전동차의 안전성 및 계속 사용 가능여부를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필요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관련]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단위 : 칸)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칸 수	162	42	46	38	36
1~4호선	48	10	-	10	28
5~8호선	114	32	46	28	8

○ 산출근거

- 연도별 정밀안전진단(평가) 시행 계획 대비 시행 실적

‧ 차량계획처-24447(’18.11.15.) 1~8호선 노후전동차 정밀 안전진단 중장기 관리계획(안)

‧ 차량계획처-23589(’18.10.16.) 5․7․8호선 노후전동차 정밀 안전진단 관련 4차년도 계약 추진계획(안)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칸)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	-	-	-	-
	실 적	357	90	101	85	81
	달성률	-	-	-	-	-
2019년	목 표	203	6	68	55	74
	실 적	203	6	78	45	74
	달성률	100%	100%	114.7%	81.8%	100%
2018년	목 표	-	-	-	-	-
	실 적	341	116	90	67	68
	달성률	-	-	-	-	-
2017년	목 표	-	-	-	-	-
	실 적	528	148	134	144	102
	달성률	-	-	-	-	-

【2019년 목표】

(단위 : 칸)

구 분	건 수
정밀안전진단	203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④ 인적오류 예방 (2.4점)

○ 선정사유 : 서울교통공사 고유의 안전관리체계「안전5중방호벽」을 통한 고신뢰조직 달성으로 인적오류 발생 최소화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하향지표)

○ 2020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인적오류 발생건수	29	7	7	7	8

○ 산출근거

- 관련근거

· 안전지도처-175(’17.6.22.)『인적오류 개선 종합대책 시행(안)』

· 안전지도처-1374(’17.9.1.)『안전5중방호벽 구축 실행계획(안)』

· 안전지도처-1522(’18.3.8.)『서울교통공사 안전고신뢰구축(안)』

· 안전지도처-117(’20.1.8.)『2019년도 인적오류발생현황 분석 및 대책』

- 목표 산출

‧ 3년 평균 실적(31.3건)의 94% 수준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50.0	12.3	12.7	12.7	12.3
	실 적	31.3	8.7	9.7	8.3	4.7
	달성률	160%	142%	131%	152%	264%
2019년	목 표	40	10	10	10	10
	실 적	24	6	7	9	2
	달성률	167%	167%	143%	111%	500%
2018년	목 표	51	13	13	13	12
	실 적	35	8	12	7	8
	달성률	146%	163%	108%	186%	150%
2017년	목 표	59	14	15	15	15
	실 적	35	12	10	9	4
	달성률	169%	117%	150%	167%	375%

【2019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목 표
인적오류 발생건수	40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2. 고객편익 감동 (7.2점)

① 지하공기질 개선 (2.4점)

○ 선정사유 :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하여 클린환경 조성과 시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고객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산식에 의한 총득점 합산이 “0” 이하인 경우 기준 준수)

○ 2020년 목표 : 4개 항목

구 분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일산화탄소 (ppm)
가중치	50%	20%	20%	10%
법적기준	100	1,000	100	10
서울시조레	100	1,000	100	9
연간목표	84.9	625.7	44.6	4.6

※ 측정기관별 가중치 : 보건환경연구원(50%) + 공사자체(50%)

○ 산출근거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등
: 2019년도 목표 대비 3% 저감

-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가중치

‧ 서울시 조사 역사 : 연간 20~30역 내외

‧ 자체조사 실시 역사 : 지상역사 제외 254역

‧ 자체조사에 비해 서울시 조사는 8%~12% 수준이지만, 조사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조사치 비중 강화(50%+50%)

- 해외 주요 선진지하철의 공기질 관리 수준

‧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선진지하철 대비 최상위권 수준

(공통관리기준 : 승객 km당 co² 배출량)

구 분	ton	구 분	ton
파 리(RATP)	7.15	뉴 욕	55.60
서 울	24.54	홍 콩	64.76
런 던	50.36	베를린	82.89

※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산식 : 총득점이 “0” 이하인 경우 목표 달성

[eqn: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5`+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2+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15``+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05+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1]

【2019년 목표】

구 분	목표
미세먼지	87.5
이산화탄소	645
폼알데하이드	46
일산화탄소	4.7
라 돈	71.8

※ 권고기준인 라돈은
2년 마다 측정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② 출입구 캐노피 설치 (2.4점)

○ 선정사유 : 강우 및 강설 등으로 인한 지하철 출입구 미끄럼 및 결빙 방지와 E/S 설비 보호를 위한 캐노피를 출입구에 설치함으로써, 고객들의 불편 방지와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단위 : 개소)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출입구 캐노피 설치	38	-	-	-	38

○ 산출근거

- ’20설치 예정 역사(서울시 출자금 지원 대상역 반영)

구분	물량	대 상 역
계	38	-
1~4 호선	5	동대입구(#1,4),약수(#2,9),숙대입구(#9)
5~8 호선	33	거여(#1,3,5,7),송정(#2,3),신대방삼거리(#5), 보라매(#1),화랑대(#2,4),상봉(#4,5), 구산(#1,2),응암(#1),불광(#7),광흥창(#6), 버티고개(#1),약수(#8),신풍(#1),고려대(#2), 어린이대공원(#4),청담(#8),답십리(#6), 장한평(#6),화곡(#7,8),오목교(#8), 군자⑤(#3),이태원(#4),창신(#2),돌곶이(#3),안암(#2)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21	-	-	-	21
	실 적	21	-	-	-	21
	달성률	100%	-	-	-	100%
2019년	목 표	31	-	-	-	31
	실 적	31	-	-	-	31
	달성률	100%	-	-	-	100%
2018년	목 표	14	-	-	-	14
	실 적	14	-	-	-	14
	달성률	100%	-	-	-	100%
2017년	목 표	19	-	-	-	19
	실 적	19	-	-	-	19
	달성률	100%	-	-	-	100%

【2019년 목표】

(단위 : 개소)

구 분	목 표
출입구 캐노피 설치	31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③ 지하철 상업광고 혁신(감축) (2.4점)

○ 선정사유 : 지하공간 혁신을 위해 지하철 상업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시민중심의 도시철도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철도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함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단위 : 매)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감축물량	1,000	-	-	-	1,000

○ 산출근거

-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기획처-1282, 2019.03.19.)

: 6호선 상업광고 프리라인化를 통한 문화예술철도 조성

-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기획처-1390, 2020.04.01.)

: 6호선 문화·예술광고 전용 노선화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광고 총량제(매)	57,024	18,246	6,435	4,347	26,996	1,000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매)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	-	-	-	-
	실 적	31,343	27,421	1,534	1,336	1,052
	달성률	-	-	-	-	-
2019년	목 표	25,600	-	-	-	-
	실 적	26,996	26,518	431	44	3
	달성률	105.5%	-	-	-	-
2018년	목 표	-	-	-	-	-
	실 적	4,347	903	1,103	1,292	1,049
	달성률	-	-	-	-	-
2017년	목 표	-	-	-	-	-
	실 적	-	-	-	-	-
	달성률	-	-	-	-	-

【2019년 목표】

(단위 : 매)

구 분	목 표
상업광고 혁신(감축)	25,600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3. 글로벌 경쟁력 확보 (7.2점)

① 수송인원 증대 (2.4점)

○ 선정사유 : 서울교통공사의 주력사업인 운수사업은 고객 수송으로부터 비롯됨에 따라 수송인원의 관리·증대 실적을 평가하여 전사적인 경영개선 정도를 측정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단위 : 천명/일)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승객수송인원	5,134	5,134	5,134	5,134	5,134

○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일평균 수송인원 × 서울시 인구 감소율 × ’20년 1~5월간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율 반영

- 7,327천명×(1-0.65%)×(1-29.5%)=5,134천명

- 3개년도 일평균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서울시 인구 감소율과 ’20년 1~5월간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율을 반영하여 외부환경 변화에도 기관 실적 및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 값 산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서울시 인구 (천명)	9,857	9,766	9,729	연평균 △0.65% 감소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수

-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율

(단위 : 천명/일)

구 분	1.20~5.31	1월	2월	3월	4월	5월
2020년	5,310	6,275	5,943	4,591	5,024	5,340
2019년	7,528	7,392	6,840	7,559	7,877	7,835
증감율	△29.5%	△15.1%	△13.1%	△39.3%	△36.2%	△31.8%

※ 코로나19 발생 이후(’20.1.20~5.31.) 수송 비교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천명/일)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7,332	7,253	7,467	7,255	7,353
	실 적	7,327	7,193	7,514	7,120	7,480
	달성률	99.9%	99.2%	100.6%	98.1%	101.7%
2019년	목 표	7,290	7,290	7,290	7,290	7,290
	실 적	7,469	7,230	7,694	7,221	7,728
	달성률	102.5%	99.2%	105.5%	99.1%	106.0%
2018년	목 표	7,303	7,186	7,505	7,189	7,335
	실 적	7,240	7,081	7,432	6,936	7,508
	달성률	99.1%	98.5%	99.0%	96.5%	102.4%
2017년	목 표	7,402	7,283	7,607	7,286	7,434
	실 적	7,272	7,267	7,416	7,203	7,204
	달성률	98.2%	99.8%	97.5%	98.9%	96.9%

※ 2019년부터 9호선 2·3단계 실적 포함

【2019년 목표】

(단위 : 천명/일)

구분	목 표
승객 수송인원	7,290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② 1역 1동선 역사 확보 (2.4점)

○ 선정사유 : 전세계 지하철 운영기관과의 지표 공유 등을 통한

글로벌 수준 지하철 운영과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

유모차 승객,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 요구

증가를 조화시키는 지표 관리 필요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단위 : 역)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역 1동선 역사 확보	2	1	-	1	-

※ 1역 1동선 역사 :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
대합실, 승강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역사

○ 산출근거

- 연도별 1역 1동선 역사 확보 현황 및 계획

연 도	추가 역사수	추가 역	확보율 (%)
~ 2014년	239역	-	87.7
2015년	4역	②성수, ⑤을지로4가, ⑤동대문역사문화공원, ⑥약수	88.0
2016년	1역	⑥효창공원앞	89.5
2017년	5역	④창동, ④회현, ④신용산, ⑥보문, ⑤마장	89.9
2018년	2역	③종로3가, ⑦건대입구	90.6
2019년	2역	⑤광화문 , ⑧수진	91.4
2020년	2역	⑥상수 , ⑧남한산성입구	92.1

- ’19년 말 기준 호선별 1역 1동선 확보율(%)

구 분	대상역	확보율(%)	미확보역수	미확보역
합 계	278역	91.4	26역	-
1호선	10역	90.0	1역	①청량리
2호선	50역	96.0	2역	②신설동, ②용답
3호선	34역	94.1	2역	③충무로 등
4호선	26역	96.1	1역	④명동
5호선	51역	90.2	5역	⑤종로3가 등
6호선	39역	84.6	6역	⑥상수 등
7호선	51역	90.2	5역	⑦남구로 등
8호선	17역	88.2	2역	⑧남한산성입구 등

- 2019년 추진 실적(설계부터 개통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

구 분	역수	추진역
설계용역 시행	6역	①청량리, ②신설동, ②용답, ③충무로, ③교대, ④명동
공사 시행	2역	⑤광화문, ⑧남한산성입구,
공사 발주	3역	⑤마천(내부), ⑥상수(내부)
개 통	2역	⑤광화문, ⑧수진

【2019년 목표】

(단위 : 역)

구분	목 표
1역1동선 역사 확보	2

- 해외 주요 선진지하철의 기관별 1역 1동선 확보율

‧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선진지하철 대비 최상위권이나,

홍콩 MTR과의 격차 최소화 필요

구 분	확보율(%)	구 분	확보율(%)
홍 콩	99.1	런 던	34.5
서 울	91.4	뉴 욕	24.1
베를린	67.0	파 리(RATP)	2.3

- 추가 E/L 설치가 불가능한 역수를 최소화시키고, 1역 1동선
확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역)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3	0.33	0.67	0.67	1.00
	실 적	3	0.33	0.67	0.33	1.67
	달성률	100%	100%	100%	50%	167%
2019년	목 표	2	-	1	-	1
	실 적	2	-	1	-	1
	달성률	100%	-	100%	-	100%
2018년	목 표	2	1	-	1	-
	실 적	2	1	-	-	1
	달성률	100%	100%	-	0%	100%
2017년	목 표	5	-	1	1	3
	실 적	5	-	1	1	3
	달성률	100%	-	100%	100%	100%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③ 승강설비 가동률 (2.4점)

○ 선정사유 : 4차 산업혁명 및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세계 34개 메트로 운영사가 참여하는 도시철도 전문연구기관인 코밋(CoMet)에서 대표하는 표준 KPI 적용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승강기 장애분석 보고(월별)

- 가동률 = (계획된 가동시간-고장시간)/계획된 가동시간

○ 2020년 목표

(단위 : %)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가동률	99.28	99.28	99.28	99.28	99.28
E/L	99.41	99.41	99.41	99.41	99.41
E/S	99.15	99.15	99.15	99.15	99.15

○ 산출근거

- 과거 목표 및 실적(달성률 99.94%)을 고려, 전년도 목표
수준으로 설정

- 글로벌 도시철도 운영기관(16개 도시) 평균 98.53% 대비
높은 수준 유지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99.28	99.28	99.28	99.28	99.28
	실 적	99.23	99.32	99.35	99.11	99.12
	달성률	99.94	100.04	100.07	99.83	99.84
2019년	목 표	99.28	99.28	99.28	99.28	99.28
	실 적	99.22	99.38	99.37	99.19	98.94
	달성률	99.94	100.10	100.09	99.91	99.66
2018년	목 표	99.28	99.28	99.28	99.28	99.28
	실 적	99.23	99.26	99.32	99.03	99.30
	달성률	99.95	99.98	100.04	99.75	100.02
2017년	목 표	-	-	-	-	-
	실 적	-	-	-	-	-
	달성률	-	-	-	-	-

※ 2018년도부터 승강기 가동률 실적 관리 실시

【2019년 목표】

(단위 : %)

구 분	목 표
E/L	99.41
E/S	99.15
평균	99.28

② 서울시설공단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1. 지하도상가 공기질 향상 및 안전강화 (4점)

① 지하도상가

공기질 향상      및 안전강화

(4점)

￭ 평가내용 : 지하도상가 공기질 측정 및 안전강화 활동

￭2020년 목표

- 미세먼지(PM10) 50.3㎍/㎥ 이하, 초미세먼지(PM2.5) 40.0㎍/㎥ 이하

- 화재대비 소방훈련 52회, 위생·방역 활동 42회

￭ 목표 설정사유

▹ 미세먼지(PM10) : 50.3㎍/㎥ 이하

- 새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일반시설 미세먼지(PM10)의 기준이

150㎍/㎥에서 100㎍/㎥으로 바뀌고, 민감군시설의 기준은 75㎍/㎥로 변동됨

*민감군시설의 기준치보다도 적은 수치로 도전적 설정

▹ 초미세먼지(PM2.5) : 40.0㎍/㎥ 이하

- 신설된 초미세먼지(PM2.5)는 일반시설은 50㎍/㎥, 민감군시설은 35㎍/㎥

으로 기준 신설 *기준치의 80%수준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참 고》법적 유지기준과 목표치 비교 : 기준대비 최대 50%감소 수준

항 목	법적기준	2019년 목표	기준 대비
미세먼지(PM10)	100㎍/㎥	50㎍/㎥	50%수준
초미세먼지(PM2.5)	50㎍/㎥	40㎍/㎥	80%수준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

▹ 화재대비 소방훈련 52회

- 지하도상가 내부 직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예방교육과

화재 시 초기진압(기 분사) 및 대피(방화셔터 동작시

대피 요령 교육) 핵심 교육(휴먼에러 저감을 위한 훈련)

당 초	➧	강 화
[법정훈련] 법정훈련 : 상가별 연2회 (1회 유관기관 합동) 훈련		[당 초] + [행동화 교육] 행동화교육 : 방화셔터 및 소화기 분사 등 행동력 강화

※ 지하도상가별 연 2회 법정훈련에 추가하여 6개 관리소별 1회 실시

⇒ (23개 상가 × 2회) + (6개 관리소 × 1회) = 52회

▹ 안전한 지하도상가 만들기의 일환, 위생·방역 활동 42회

- 감염병 및 지하도상가 위생·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상가를 만들기 위해 자체 활동 실시

-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6개 권역 관리소별  자체 방역

월1회 이상 실시(6~12월)

⇒ 6개 관리소 × 7개월 × 월 1회 = 42회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구 분	산 식(상한 : 100점)	가중치
미세먼지	(실적)/(목표)x100점	25%
초미세먼지	(실적)/(목표)x100점	25%
소방훈련	(실적)/(목표)x100점	25%
위생·방역 활동	(실적)/(목표)x100점	25%

- 측정방법 : 전문업체 측정데이터 및 관리소별 안전활동 결과보고

※ ’19년 목표

- 미세먼지

: 50.0㎍/㎥

이하

- 초미세먼지

: 40.0㎍/㎥

이하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2. 중단없는 교통정보 제공 (4점)

② 중단없는

교통정보 제공

(4점)

￭ 평가내용 : CCTV 가동률 및 수집교통정보 정확도

￭ 2020년 목표 : CCTV 가동률 99.75% 이상,

수집교통정보 정확도 상급 95.05% 이상

○ CCTV 가동률(%)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2020년 목표
99.76	99.76	99.75	99.75	99.75 이상

< 목표설정 사유 > : 3년간 평균 실적 이상 설정

▹CCTV 가동률(%) 최대 한계치 도달에 따른 최대 목표 설정

▹장비가동률 제고로 신속한 돌발상황 확인‧조치 등 시민안전 향상

▹기존 아날로그 CCTV 노후화 및 정비부품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장애지점 발생

(’20년까지 노후 아날로그 CCTV 전체 성능개선 예정)

○ 수집정보 신뢰도(%)

☞ 차량검지기 수집정보(속도, 교통량 정확도) 정확도 상급

(상급 : 정확도 90% 이상/국토부 성능평가 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최대치	2020년목표
대 상	155	150	182	-	-
상급률	94.19	94.67	95.05	95.05	95.05 이상

※ 대상 : 도시고속도로 및 주요도로 등 관리구간 차량검지기

< 목표설정 사유 > : 3년간 최대 실적 이상 설정

▹수집정보의 유효성과 정확도 검증을 통한 교통정보서비스 신뢰성 향상

※ 국토부 고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 정기평가 기준 : 제5조(방법 및 절차)에 의한 정기평가 후

차량검지기 성적서 국토교통부 제출

· 평가방법 : 실측데이터(기준장비)와 개별데이터(검지기) 비교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 CCTV 가동률(실적/목표) x 50점 +

차량검지기 성능평가 결과(실적/목표) x 50점

- 측정방법 : 장애분석보고서(매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연1회)

￭ 2020년 주요 관리계획

- 노후 아날로그 CCTV(75대) 고화질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노후 아날로그 CCTV 총 142대중 ’19년 67대 교체완료)

- 상시 모니터링(매일), 정밀점검·정비시행(월1회)

- CCTV 주요 정비부품 확보

- 차량검지기 점검 및 정비 시행

- 신뢰도 저하 차량검지기 검‧교정 작업

※ ’19년 목표

- CCTV

가동률

: 99.75%

이상

- 수집정보

신뢰도

: 상급

94.67%

이상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3. 맑고 깨끗한 청계천 용수 (3.2점)

③ 맑고 깨끗한

청계천 용수

(3.2점)

￭ 평가내용 : 3개소 수질관리

￭ 2020년 목표 : 하천 생활환경기준 목표등급(Ⅰb등급) 준수

- 측정주기 : 매월 1회 정기측정

- 전체항목 : 측정지점별 평가항목수(총 20개)

측정지점	평가내용	평가기준
유지용수 1개소 (청계광장)	pH, DO, BOD, TOC, SS, T-P(총인),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Ⅰb등급
본 류 2개소 (오간수교, 고산자교)	pH, DO, BOD, TOC, SS, T-P(총인)

※ 하천 생활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등급	pH	DO (㎎/ℓ)	BOD (㎎/ℓ)	SS (㎎/ℓ)	TOC (㎎/ℓ)	T-P (㎎/ℓ)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Ⅰb등급 (좋음)	6.5 ~8.5	5.0 이상	2이하	25이하	3이하	0.04이하	500 이하	100 이하

< 목표설정 사유 > : 하천 생활환경기준 Ⅰb등급 유지

▹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서 높은 접근성에 따른 내·외국인 방문객 증가,

오·우수 합류식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등으로 오염원인 상존

▹ 도심 하천기능 및 배수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및 시민쉼터 제공

청계천 운영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방문객(천명)	18,053	15,648	12,565	12,978
하수유입(회)	26	30	29	29
관리예산(백만원)	8,000	8,211	8,483	9,062
관리인력(명)	6	6	6	6

￭ 평가방법 :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의 비율로 점수화

- 산    식 : 달성항목 / 전체항목 × 100점

- 측정방법 : 측정자료 확인(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분석)

￭ 2020년 주요 관리계획

- 청계천 복개구조물 내부 CSO 관로 준설 지속 시행

- 청계광장 분수 수조 청소 시행(연 3회 이상)

- 녹조류(대장균 서식처) 제거를 위한 하상 청소

- 청계천 내 유입 지천 2개소 및 지하수 11개소 수질관리 협조 등

※ ’19년 목표

:Ⅰb등급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4. 터널 공기질 집중관리 (3.2점)

④ 터널 공기질

집중관리

(3.2점)

￭ 평가내용 : 터널 공기질 측정

￭ 2020년 목표 : 일산화탄소 12.5ppm 이하, 질소산화물 3.125ppm 이하

측정 대상	구간	평가항목	법정기준	’20년 목표	비 고 ( ’19년 목표)
터널 공기질	홍지문터널	일산화 탄소	100ppm 이하	12.5ppm 이하	12.5ppm 이하
	정릉터널
	구룡터널
	홍지문터널	질소 산화물	25ppm 이하	3.125ppm 이하	3.125ppm 이하
	정릉터널
	구룡터널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 목표설정 사유 > : 법정기준 대비 8배 상향 기준 적용

▹ 자동차전용도로 터널은 1㎞ 이상의 장대터널로 일교통량이 밀집된  다중

이용 시설이며, 입·출구를 제외한 밀폐구조로 차량통행 증가 등에 의한

터널내 공기질 저하로 이용시민의 건강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로,

법정 관리기준보다 상향목표 설정하여 터널내 공기질 관리강화 필요

▹ 차량 배기 등으로 인한 터널 내부 오염시 한정된 인력과 예산 및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터널별 일 교통량 현황

도로명	구간	연장(m)	일 교통량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내부 순환로	홍지문· 정릉터널 상행	1,890	16만대	14만대	14만대	13만대
	홍지문· 정릉터널 하행	1,650	16만대	14만대	14만대	13만대
언주로	구룡터널	1,180	9만대	9만대	9만대	9만대

￭ 평가방법

- 산    식 : 홍지문터널(일산화탄소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질소산화물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40점

+ 정릉터널(일산화탄소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질소산화물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35점

+ 구룡터널(일산화탄소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질소산화물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25점

- 측정방법 : 터널별 공기질 전문기관 측정결과 반영(년 2회)

￭ 2020년 주요 관리계획

- 터널내 노면 청소(주 2회), 터널 풍도 분진 청소(연 2회)

- 터널 벽체(연 3회 예정) 및 부속 시설(조명등, 소화전 등) 세척

※ ’19년 목표

- 일산화탄소

: 12.5ppm

이하(법정

기준 대비

8배 상향

기준 적용)

- 질소산화물

: 3.125ppm

이하(법정

기준 대비

8배 상향

기준 적용)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5.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 (3.2점)

⑤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

(3.2점)

￭ 평가내용 : 자연장지 이용 건수

￭ 2020년 목표 : 1,825건 이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2020년 목표
계	2,629	2,205	1,611	2,148	1,825

수목장	2,172	723	-	`18.4월 만장
잔디장	457	1,482	1,611	운영중

< 목표설정 사유 >

▹ 자연장 유형(수목장, 잔디장) 중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목장

만장(‘18.4.13)에 따라 이후 전반적 이용률 감소 중이며

※ 2018 일평균 이용률(수목장) : 만장 전 7.2건 / 만장 후 5.5위

수목장	정원형	암석원
	잔디장

▹ 수목장 만장 영향으로 잔디장 수요가 높아져 보이는 것 같지만     잔디장도 시설여건(위치, 조경 등)이 좋은 잔디장이 순차적으로     만장됨에 따라 잔디장 이용률도 하락 추세이고

※ 2019년 월별 이용실적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	154	128	126	173	137	146	129	119	106	138	145	110

▹ 제한된 장지 활용 여건으로 인해 유족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잔디장      내에서의 안치가 지속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잔디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19년 잔디장 이용률 대비 목표 상향 설정

⇒ 목표 설정 : 5건(‘19년 일평균 4.4건*114%) ☓ 365일 = 1,825건

※ 수목장이 만장된 2018년 실적부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정도로

장지 시설 활용 여건과 사회적 영향성이 높은 지표임

2018년	목표)2,519건 실적)2,205건 ⇒ ▲314건
2019년	목표)1,825건 실적)1,611건 ⇒ ▲214건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 이용건수 / 목표건수

- 측정방법 : 공단 장사업무시스템 데이터 확인

￭ 2020년 주요 관리계획

- 친환경 장례문화 홍보를 통한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

- 접수시 적극적 민원 응대를 통한 자연장 안치 유도

- 자연장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한 안치 환경 개선

※ ’19년 목표

: 1,825건

이상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6.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 증대 (3.2점)

⑥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 증대

(3.2점)

￭ 평가내용 :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

￭ 2020년 목표 : 1,179천건 이상                   (단위 : 천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1,267	1,171	1,179	1,179

< 목표설정 사유 > : 전년 탑승건수(1,179천건) 이상

▹ 20년도에 차량 증차가 예정되어 있으나 증차시점에 운전원 시간외      근무가 폐지됨에 따라 증차로 인한 추가탑승 효과 대비 시간외 미실시로      인한 감소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용수요 급감이 예상되나 감소율 예측이 불가능     함에 따라 목표 상향조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전년 탑승건수 실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함

4개년 운영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탑승건수(천건)	1,251	1,267	1,171	1,179
일평균 탑승건수(건)	3,429	3,484	3,209	3,230
차량대수(대)	487	487	487	487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 실적 / 목표 × 100점

- 측정방법 : 장애인콜택시 콜시스템 실적(연도별 운영통계 결과보고)

￭ 2020년 주요 관리계획

▹ 장애인콜택시 연차적 확대를 통한 차량 운행률 제고

- 증차(‘20년 100대)를 통한 공급 확대로 원활한 탑승 도모

- 휴무차 전담 인력 충원 : 차량 대비 120% 이상 정규직 운용

-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택시로 분산 추진

▹ 관리조직의 확대 등을 통한 운영효율화

- 현장관리 조직 확대 : (당초) 1처 2팀 1센터 (개선) 좌동 [2관리소]

- 최소인력 근무제 도입 및 시행으로 적정 운행률 유지

- 장기대기자(2시간 이상) 특별 관리제(전담반 등) 시행

- 운전원 네비게이션 ‘콜거부’ 버튼 삭제

※ ’19년 목표

: 1,171천건

이상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7. 사랍중심 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 (3.2점)

⑥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 증대

(3.2점)

￭ 평가내용 : 따릉이 연간 총 이용건수

￭ 2020년 이용건수 목표 :  25,000천건 이상         (단위:천건)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2020년 목표
5,031	10,061	19,074	11,388	25,000

< 목표설정 사유 > ‘19년 이용건수 대비 ’20년 실운영 가능대수 증가율 적용

- ‘19년 이용실적(19,074천건) × 133%(실 운영대수 증가율) = 약 25,000건
☞ 2020년 실운영대수 (월평균 보유대수 대비 약 60%운영) : 17,000대

☞ ‘19년 실운영대수(12,783) 대비 약 133% 증가

▹친환경교통수단인 따릉이 이용활성화를 통해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온실도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주도하고자 함

▹대중교통(지하철,버스)와 연계, 근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 건강한

도심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문화 확대를 선도

▹공공자전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관리강화,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확대, 따릉이 품질 업그레이드 등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계속적으로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고, 나누고 함께하는 공유문화를

이용시민에게 인식·전환시키고자 함

3년간 운영실적 및 2020년 (예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상)
이용건수(년간, 천건)	5,031	10,061	19,074	25,000
실질운영 가능대수(대) 〔전년대비 증가율〕	7,943 〔약 200%〕	9,618 〔약 120%〕	12,783 〔약 133%〕	17,062 〔약 133%〕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 실적 / 목표 × 100점

- 측정방법 : 따릉이 관리시스템 실적(12월 종합현황 확인)

￭ 2020년 주요 관리계획

- 공공자전거 확대구축을 통한 이용시민 서비스 확장

- 자전거 적기정비를 위한 협력체계(따릉이포 등) 구축

- 이용시민 불편사항 중점 모바일 앱 개선

※ ’19년 목표

: 12,000천건

③ 농수산식품공사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1. 도매시장

거래물량

5.6점

○선정사유 :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시민고객의 물가안정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20년 목표

-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및 도매시장별 유통여건 고려

가락 시장	․목표산출 : 최근 3개년 평균의 97% 적용
	․가락시장 거래물량은 당초 설계물량의 170%를 초과하여 반입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수용 능력 한계로 반입물량 정체 ․‘20년 긴 장마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태풍 피해로 인한 선어․패류 물량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목표 설정
강서 시장	․목표산출 : 최근 3개년 평균의 100% 적용
	․‘20년 긴 장마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목표 설정
양곡 시장	․목표산출 : 최근 3개년 평균의 100% 적용
	․최근 곡물 생산량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목표 설정

- 산출내역

(단위 : 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합 계	3,144,872	3,070,489	3,092,788	3,029,060
가락(청과)	2,410,022	2,344,344	2,331,383	2,291,059
가락(수산)	92,882	92,745	94,298	90,509
강서시장	617,729	604,659	639,159	620,516
양곡시장	24,239	28,741	27,948	26,976

- 최근 3개년 실적

(단위 : 톤)

연도	합 계	가락(청과)	가락(수산)	강서	양곡
2019	3,092,788	2,331,383	94,298	639,159	27,948
2018	3,070,489	2,344,344	92,745	604,659	28,741
2017	3,144,872	2,410,022	92,882	617,729	24,239

【2019년 목표】

(단위 : 톤)

합 계	3,128,711
가락청과	2,381,825
가락수산	92,315
강서청과	626,384
양곡시장	28,187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2. 농산물 안전성검사

(검사건수, 적발건수)

검사 건수	2.4점
적발 건수	2.4점

○선정사유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적합품 유통차단 및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검사건수】

○2020년 목표

- 산출근거

구 분	목표값	산출근거
합 계	45,245	․도매시장 검사건수 + 학교급식 검사건수
도매시장	26,305	․3개년 실적평균의 105%
학교급식	18,940	․3개년 평균의 105%를 적용하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사업 중단기간 반영 ․‘19년 공급일수 197일 대비 ’20년 공급일수 142일로 72% 수준임으로 안전성검사 목표도 72%만 반영하여 설정

- 산출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의 105%	2020년 목표
검사건수	47,590	52,057	50,668	52,610	45,245

※ 안전성검사는 도매시장 물량 약 50%, 학교급식 물량 약 50%로 이루어짐. 학교급식 물량(50%, 26,305건)은 급식 공급일수(전년대비 72%)를 반영하여 26,305건의 72%인 18,940건으로 목표 설정

【□ 적발건수】

○2020년 목표

- 산출근거 : 직전 3개년 실적평균의 100%

【안전성검사 목표설정 관련 도시농업과 의견(‘19.5.)】

․농가의 규모화, 선진화, 인식 변화, 도매시장 출하 상품 안전성 검사 체계 정착(계도·홍보·행정처분 등)으로 적발율 지속 감소

․검사건수와 달리 적발건수는 공사의 업무 추진 노력으로 달성불가

․안전성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현 수준(110%) 및 수정 요구안(105%) 모두 비현실적 목표 설정으로 판단됨

․이에, 등급표준화검사와 같이 3개년 평균의 10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산출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2020년 목표
적발건수	150	144	164	153	153

【2019년 목표】

(단위 : 톤)

검사건수

50,249건

적발건수

153건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3. 물류 및 하역체계 개선

(팰릿 출하율)

2.4점

○선정사유 : 물류․하역체계 개선을 통한 경매장의 효율적인 사용 유도 및 하역기계화 추진 여건 조성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20년 목표

- 산출근거 : 전년 실적(43.90%)의 105%로 도전적 목표 설정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인 팰릿 출하율 확대를 위해 전년 실적의 105% 수준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산출내역

(단위 :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2020년 목표
팰릿출하율	24.82	35.11	43.90	34.61	46.10

- 최근 3개년 실적

구 분		거래물량(톤)	팰릿 물량(톤)	팰릿 출하율
2019년	계	2,697,926	1,184,384	43.90%
	가락	2,061,843	917,675	44.51%
	강서	636,083	266,709	41.93%
2018년	계	2,582,341	906,582	35.11%
	가락	1,980,194	664,401	33.55%
	강서	602,147	242,181	40.22%
2017년	계	2,580,757	643,053	24.82%
	가락	1,963,028	423,032	21.55%
	강서	617,729	217,521	35.21%

【2019년 목표】

팰릿 출하율

26.70%

4. 가격알림서비스 제공건수

1.6점

○선정사유 : 도매시장 이용자(시민 및 출하자 등)에게 농수산물 등급별 가격을 본인이 설정한 요일․시간에 SMS로 제공하여 개인별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편의 향상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20년 목표

- 산출근거 : 직전 3개년 실적평균의 110%로 도전적 목표 설정

‘16.10월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업 초기 이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전 3개년 실적평균의 110%를 목표로 설정하여 성과 관리

- 산출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2020년 목표
제공건수	7,434	8,157	9,886	8,492	9,342

【2019년 목표】

제공건수

8,484건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5. 친환경

학교급식운영

3.2점

○선정사유 :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 확대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20년 목표

- 산출근거 : 전년 실적(937개교)의 105%로 도전적 목표 설정

서울시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는 총 1,339개교(‘19.12.31.기준)로 ’20년 목표인 984개교는 서울시 전체 급식 학교수의 73.5% 해당하는 도전적 목표임

- 산출내역

(단위 : 개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2020년 목표
학교급식 공급학교	832	876	937	882	984

【2019년 목표】

친환경 학교급식

872개교

6. 농산물 등급

표준화 검사

(검사건수, 행정조치)

검사 건수	1.6점
적발 건수	1.6점

○선정사유 :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검사건수】

○2020년 목표

- 산출근거 : 직전 3개년 실적평균의 110%로 도전적 목표 설정

- 산출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2020년 목표
검사건수	264,403	282,531	350,339	299,091	329,000

【□ 적발건수】

○2020년 목표

- 산출근거 : 직전 3개년 실적평균의 110%로 도전적 목표 설정

- 산출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2020년 목표
적발건수	542	593	623	586	645

【2019년 목표】

검사건수

279,883건

적발건수

553건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7.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노력도

3.2점

○지표 변경 사유

- 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2032년까지 정부(농식품부) 정책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순환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 단계별 일정에 따른 세부평가지표 개선 필요

- 기존 평가지표의 목적 달성이 완료됨에 따라 도매권역 2공구 사업의 추진 일정에 맞춰 지표 변경

【2019년 실적평가 지표】

‣이전대상 임대상인 이전 : ‘19년 12월 기준 미이전자 전원 가락몰 이전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해당지표 목표 달성

‣업무동 입주율 : 업무동 입주율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시 오피스 평균 공실률(10.9%)을 상회하고 있어 지표 설계 목적 달성

‣채소2동 실시설계 : 채소2동 설계 완료로 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도매권역 2공구 운영모델 수립으로 목표 변경

○선정근거

- 현대화사업 3개년 중기실행연동계획(‘19.12.23.)

- 2021~2022년 핵심가치평가 지표개선 의견 제출 (‘20.1.30.)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의견 제출)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20년 목표

구 분	세부 지표	2020년 목표	배점
사업일정 준수	도매권역 2공구 운영모델 수립	운영모델 수립 여부	2점
이해관계자 소통	지역주민 소통 노력	4회	1점
	유통인 소통 노력	24회	1점

※ 코로나19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 회의 개최가 어려워 서면회의, 소규모 간담회 등의 실적도 인정

※ 유통인 소통 노력은 시설현대화사업 단계별 해당 유통인과의 소통 노력을 의미함

신설지표

④ SH공사

지표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목표

1. 서민주택안정적공급(15.2점)

①건설형 임대주택

(1.6점)

◎ 선정사유 :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산출근거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서울특별시장방침 제62호(2018.4.6.)】

◎ 2020년 목표

(단위: 호)

구 분	’20년목표	분기별 목표 (준공기준)
		1/4	2/4	3/4	4/4
‣ 국민임대 : 3,528 ‣ 장기전세 : 2,115 ‣ 행복주택 : 1,353	6,996	119	1,282	2,449	3,146

※ 구분란 공급대상은 지자체 협의 등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호)

구 분	지구 및 단지	세대수(호)	준공시기
합 계		6,996
국민임대 /장기전세	고덕강일 4단지	396 / 201	2020. 6월
	고덕강일 6단지	689 / 555	2020. 7월
	고덕강일 7단지	619 / 406	2020. 7월
	고덕강일 8단지	318 / 102	2020. 11월
	고덕강일 9단지	255 / 111	2020. 10월
	고덕강일 14단지	179 / -	2020. 11월
	위례 A1-3	560 / -	2020. 10월
	위례 A1-13	- / 685	2020. 4월
	마곡 9단지	512 / 55	2020. 10월
소 계		5,643
행복주택	강일2 준주거1	119	2020. 1월
	고덕강일 11단지	600	2020. 12월
	고덕강일 14단지	353	2020. 11월
	오류동	180	2020. 7월
	신정동	101	2020. 10월
소 계		1,353

<’19년 목표>

(단위 : 호)

계	2,233
건설형	2,233

②매입형 임대주택

(3.2점)

◎ 선정사유 :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양질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20년 목표                                      (단위 : 호)

구 분	’20년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계	6,700	2,200	1,500	1,500	1,500
다가구 등 주택	5,700	1,700	1,000	1,500	1,500
원룸 주택	1,000	500	500	-	-

◎ 산출근거

- 관련근거

① ’20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104 (2020.1.7.)】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6,700호 승인

② 2020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급계획 통보 : 5,700호

【서울시 주택정책과-1846 (2020.1.23.)】

※ 원룸주택 매입계획 방침은 공공주택과에서 작성·통보하나, 현 시점 2020년 매입계획 방침 미통보(2020년 매입목표 1,000호)

다가구 등 주택

원룸주택

- 2019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급계획 통보

【서울시 주택정책과-1,922(2019.1.29.)】

‣ 매입목표 : 5,700호

‣ 매입추진실적(~’19년) : 17,886호

‘20	’19	‘18	‘17	‘16	‘15	‘14 이전
5,700목표	4,100	1,801	1,662	1,500	1,500	7,323

- 공공주택과 매입계획 방침 미통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방침에 따라 원룸 1,000호 매입 추진)

‣ 매입목표 : 1,000호

‣ 매입추진실적(~’19년) : 5,469호

‘20	‘19	‘18	‘17	‘16	‘15	‘14 이전
1,000 목표	800	804	600	400	500	2,365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호)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2,100	2,262	108%	2,600	2,605	100%	4,900	4,900	100%

<’19년목표>

(단위 : 호)

계	4,900
다가구	4,100
원룸	800

③임차형 임대주택

(전세임대,장기안심)

(2.4점)

◎ 선정사유 : 전세자금 지원·융자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20년 목표                                      (단위 : 호)

’20년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계	5,300	1,300	850	1,450	1,700
전세임대	2,800	850	50	1,000	900
장기안심	2,500	450	800	450	800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사업은 민간주택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비로 운영하는 역세권 청년주택(민간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리

◎ 산출근거

전세임대

장기안심

- ’2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수요조사 자료 국토부 제출

【매입주택부-4945(2019.12.12.)】

*전세주택부(mail)→매입주택부

‣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별 공급

희망수요조사 결과

구분	희망수요
합계	2,800호
기존주택	2,500호
신혼부부	300호

- ’20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통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104(2020.1.7.)】

‣ 2020년 공급호수 : 2,800호

구분	공급계획
합계	2,800호
기존주택	2,500호
신혼부부	300호

- 관련근거 : 2019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

【市임대주택과-16292(2018.12.18.)】

‣2019년 목표물량 : 2,000호

‣장기안심주택 공급현황(’13~’18)

연도	공급목표		공급실적
합계	10,340호	8,576호
2013	1,370호	1,581호
2014	970호	1,026호
2015	1,500호	1,163호
2016	1,500호	519호
2017	1,500호	1,566호
2018	1,500호	1,319호
2019	2,000호	1,402호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호)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4,000	3,097	77%	3,500	3,810	109%	4,500	3,868	86%

* ’19년 전세임대승인물량 : 2,400호【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658(2019.3.4.)】

* ’19년 변경승인 요청 : 2,500호【SH 전세주택부-5587(2019.11.6.)】

* ’19년 전세임대 변경승인물량 임의조정 통보 : 2,290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2890(2019.11.15.)】

<’19년목표>

(단위 : 호)

계	4,500
전세 임대	2,500
장기 안심	2,000

④민관협력형

사회·공동체 주택

(2.4점)

◎ 선정사유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관협력형 사회·공동체 주택 공급 추진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과제별 가중치 득점

◎ 2020년 목표                                    (단위 : 건, 호)

’20년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구 분			계
민관협력형 사회·공동체 주택	공급활성화노력		24건	6	6	6	6
	제도개선노력		2건	-	-	1	1
	공급목표	사회주택	650호	150	175	150	175
		공동체주택	40호	-	-	20	20

◎ 산출근거

1. 공급활성화노력

- 적격심사개최 : 6회

‘19년 : 2회(리모델링형 1회, 리츠형 1회)

‘20년 : 8회(리츠형 6회, 재심사 2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 3회

· 금년 공급 예정 공동체주택 (이문동, 우이동, 신월동)

-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을 위한 사전 필수교육 및 예비인증 : 각 5회

· 4회(분기별 1회) + 1회(별도 사업자 및 참여자 요청 시)

- 본인증 대비 현장점검 : 5회

· 2020년 현장점검 예정 공동체주택

마포구 연남동 487-117	중랑구 신내동 3-3
강서구 화곡동 56-309	마포구 성산동 608-11
서대문구 홍은동 413-45, 48

※ 사회주택 적격심사 개최 업무는 서울시에서 공사로 이관(’19.4월)

2. 제도개선노력

- 제도개선노력 : 2회

‘19년 : 1회(『토지 심사기준 수립(안)』)

3. 공급목표

- 사회주택(리모델링형) : 150호 → 50호(서울시 공급계획 변경)

『제348회 이사회 보고요청 사항 - 사회주택 공급계획 보고』의 <Ⅲ. 2020년 공급계획> 참조

- 사회주택(리츠형) : 600호

- 공동체주택(토지임대부) : 40호(2020년 사업계획 목표)

◎ 평가기준

1. 공급활성화노력(80%)

- (사회주택)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개최건수(50%)

구분	1건 이상	2건 이상	4건 이상	6건달성	6건 초과
					+α(가산점)
득점	0.0	0.40	0.80	1.20	1.30

*가점부여는 지표전체 배점(2.40)내에서만 허용

- (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회수,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을 위한 사전필수교육 및 심사위원회 개최건수, 본인증 대비 현장점검 횟수(50%)

구분	2건 이상	6건 이상	10건 이상	14건 이상	18건 달성
득점	0.0	0.30	0.60	0.90	1.20

2. 제도개선 노력도(10%)

- 평가기준 및 가중치

구분	미시행	1건 이상	2건 이상
득점	0.00	0.15	0.30

*제도개선 노력도란 사회·공동체주택 공급의 키맨인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또는 시행을 칭함

*제도개선 제인이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관계기관에 공급활성화를 위해 공문 등 증빙 가능한 자료로 개선 요청한 것을 일컬으며 0.5건으로 집계

*제도개선 시행이란 내부방침(시행문)까지 수립되어 향후 개선된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을 칭하며 1.0건으로 집계

*제도개선 제안 건이 시행으로 이어질 경우는 최종 상태인 시행으로 득점

3. 공급목표달성도(10%)

- 공급목표                                                 (단위 : 호)

총계	사회·공동체주택(690)
구분	사회주택(650)		공동체주택(40)
	리모델링 50	리츠형 600	토지임대부 40

- 평가기준 및 가중치(배점×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 공급실적 / 공급목표

신규지표

(평가지표개선)

⑤분양주택

(1.6점)

◎ 산출근거

- 2020년 주요사업계획(안) 2019.12.26. 제348회 이사회 의결)

·지구별 주택건설사업 목표공정 ⇒ 건축, 단지토목, 기계 등 통합공정

- 단지 소관 건축공사부서의 주택건설사업자료에 따라 공급계획 수립

·분양주택 후분양 실시 ⇒ 건축공정률 60% 이후 공급 실시

- 2020년 분양주택 목표

(단위 : 호)

지구	단지	분양세대(호)	예정공급시기 (건축공정률 60%시점)
합 계		3,567	-
마 곡	9	962	2020.02월
고덕강일	8	518	2020.05월
고덕강일	14	411	2020.05월
위 례	A1-5	1,282	2020.08월
위 례	A1-12	394	2020.08월

◎ 2020년 분기별 목표

(단위 : 호)

2020년 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3,567	962	929	1,676	-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호)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238	238	100%	1,316	1,316	100%	684	684	100%

<’19년목표>

(단위 : 호)

계	684
1분기	-
2분기	42
3분기	642
4분기	-

⑥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

(4.0점)

◎ 선정사유 :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20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20년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공공주택 공급사업 계획수립 건수	42	6	5	11	20

※ 단, 외부요인(유관기관 협의 지연, 민원, 정책방향 변경 등)에 의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목표변경 가능

◎ 산출근거

- 관련근거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4호(2019.1.30.)】

(단위 : 건)

사업명	추진단계
북부간선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7월)	사업계획 승인 (11월)
연희동 유휴부지	사업계획 승인(3월)		토공사 착공(7월)	공사발주 (8월)	착공 (11월)
증산동	사업계획 승인 (3월)			공사발주 (8월)	착공 (12월)
강일차고지		설계공모 (4월)		설계착수 (8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1월)
장지차고지		설계착수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9월)
방화차고지	사업타당성조사 (3월)	설계공모 (5월)	설계착수 (8월)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설계공모 (9월)	사업타당성조사(10월)	설계착수 (11월)
신봉터널 유휴부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3월)
청석주차장					사업계획 승인 (12월)
한누리주차장					사업계획 승인 (12월)
가리봉동 시장부지					사업타당성조사 (12월)
신촌동 주민센터				사업계획 승인 (12월)	공사발주 (12월)
도봉창동			설계공모 (8월)		설계착수 (11월)
서울 강서군부지			설계공모 (9월)	설계착수 (12월)	사업타당성조사 (12월)
서남 물재생센터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6월)		사업타당성조사 (11월)	설계공모 (12월)
부지매입 (한국교육개발원)	사업타당성조사 (3월)			부지매입 (9월)	지구계획 수립 (12월)
구 성동구치소	설계공모 (2월)	설계착수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11월)	지구단위계획 (12월)	사업계획 승인 (12월)
소 계 (42건)	6	5	7	11	13

<’19년목표>

(단위 : 건)

계	34
8만호	34

2.임대아파트 시설개선(5.6점)

①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용)

(2.4점)

②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전용)

(2.4점)

③ 장기수선계획 개선

(전산화)

(0.8점)

◎ 선정사유 : 노후화된 임대주택시설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안정 도모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추진단계 종합달성도(단계별 가중치)

◎ 2020년 목표                                     (단위 : 단지)

지 표 명	’20년 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임대주택노후시설환경개선(공용) - 재도장 : 11개단지 - 승강기 : 4개단지 - CCTV : 45개단지 - 옥상비상문 : 23개단지 - 급수펌프 : 5개단지	88개단지	조사	설계	착공	준공
임대주택노후시설환경개선(전용) - 주방가구 : 3개단지 - 개별보일러교체 : 21개단지 - 수도꼭지교체 : 19개단지 - 조명기구 : 33개단지	76개단지	조사	발주	공사	준공
장기수선계획 개선(전산화) - 전산화추진	시범운영 (권역별 2단지)	검토	유관 부서 검토 의뢰	유관 부서 수행	결과 취합 및 검토 (시범 운영)

◎ 산출근거

- 2020년도 예산(안) 확정 통보 【예산자금부-18호(2020.1.2.)】

2020년 임대주택 시설보수 계획【사장방침-제343호(2020.5.22.)】

-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개선 협조 요청 【서울시 주택정책과-6437(2019.4.5.)】

- 2019년 임대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컨설팅용역 준공결과 보고       【시설계획부-4542(2019.12.09.)】

◎ 대상단지

구 분	대 상
국비지원사업	영구 및 50년 임대아파트 중 15년 경과단지
장기수선공사	법에 의거 2019년 수선주기가 도래한 장기수선공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우리공사 사규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계획수선공사	2019년 수선주기가 도래한 전용부위 등의 일반수선 계획공사 및 단지내 시설개선 및 수준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계획 수선공사
일반수선공사	장기 및 계획수선공사 외의 공사로서 공가주택 및 옥내 시설의 개보수와 단지 환경 개선 및 정비 등과 관련한 공사
기타	-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및 재해, 또는 안전관리, 민원으로 인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소액보수공사 : 공사금액이 소액으로 계약절차를 생략 하거나 간소화 하여 신속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목표설정 사유

구 분	목표	수선주기에 따른 교체	장기추진계획에 따른 교체/설치
노후시설개선 (공용)	88개단지	재도장,승강기, 급수펌프	CCTV,옥상비상문
노후시설개선 (전용)	76개단지	주방가구,개별보일러, 수도꼭지,조명기구	-

①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용)

- 수선주기에 따른 교체 : 재도장, 승강기, 급수펌프

·수선주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수선과 공사      주택 관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계획수선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음

·해당품목의 수선주기가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행

- 장기추진계획에 따른 교체/설치 : CCTV, 옥상비상문

·CCTV 및 옥상비상문은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시설물

개선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목표 설정

②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전용)

- 주방가구, 개별보일러, 수도꼭지, 조명기구의 수선주기가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행

③ 장기수선계획 개선(전산화)

- 개선용역을 통한 산출물을 근거로 임대아파트 장기수선계획수립 개선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산화 추진

- 임대주택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건물의 노후화 예방

◎ 평가기준 :

1. 임대주택노후시설환경개선(공용) : 목표달성도

2. 임대주택노후시설환경개선(전용) : 목표달성도

3. 장기수선계획 개선(전산화) : 추진단계 종합달성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추진 단계	장기수선 대상항목 사규개정	단지별 물량조사	표준단가 개발	전산개발	시범운영 (권역별 2개단지)

◎ 평가방법 :

1. 임대주택노후시설환경개선(공용) :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배점

2. 임대주택노후시설환경개선(전용) :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배점

3. 장기수선계획 개선(전산화) : 추진단계 종합달성도 가중치×배점

구분	미이행	1개 단계 이행완료	2개 단계 이행완료	3개 단계 이행완료	4개 단계 이행완료	5개 단계 이행완료
가중치	0%	20%	40%	60%	80%	100%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단지)

구 분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공용)	81	81	100%	90	90	100%	83	83	100%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전용)	41	51	124%	53	53	100%	64	64	100%
장기수선계획 개선				10/ 4	10/ 4	100%	8/ 3	8/ 3	100%

<’19년목표>

(단위 : 단지)

구 분	목표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용)	83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 (전용)	64
장기수선계획개선	8 /3

3.임대주택 종합개선 대책(3.2점)

① 민간협력

주거복지사업

(0.8점)

◎ 선정사유 : 임대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자치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코디네이터 파견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20년 목표                                     (단위 : 단지)

구 분	’20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36	-	11	13	12
작은도서관 인큐베이팅	4	-	1	1	2
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32	-	10	12	10

◎ 산출근거

① 작은도서관 인큐베이팅

- 준공 후 2020년에 단지별 입주율(90%)이상, 신규 단지 중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단지 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자치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목표 설정

·작은도서관 지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주민 자원      활동가가 모집된 후 지원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후       사전 지원기간을 두어 SH작은도서관 사업 설명 등을 통해 작      은도서관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촉진

※ 작은도서관 4개소 단지 : 신내3-4, 항동 4, 9, 10단지

② 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 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초기부터 효과적4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 2019년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청년주택으로 코디네이터 확대 파견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사업실적 평균(29개 단지)을 토대로 목표를 상향 설정함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단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작은도서관 인큐베이팅	10	5	5	5	4	4
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25	25	25	31	25	31

※ 2017년 준공기한 연기,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등으로 작은도서관 인큐베이팅 목표 미달성

<’19년목표>

(단위 : 단지)

구 분	목표
작은 도서관	4
공동체코디네이터	25

② 임대주택입주민

일자리 창출

(0.8점)

◎ 선정사유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의지 고취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20년 목표                                      (단위 : 명)

구 분	’20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570	100	1050	320	100
일자리실적 (희망돌보미)	900	-	800	100	-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670	100	250	220	100

*’20년 2분기 내 취업완료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 후 취업 후 만족도, 고용지속도 등을 계속해서 관리할 예정

◎ 산출근거

① 일자리실적(희망돌보미)

·희망돌보미 채용목표 : 총900명(직접채용 : 600명, 위탁운영 : 300명)

·직접채용 인원 600명 산출내역

- 2020년 배정예산: 약 2,87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계		2,870,000
급여 등	월556천원x600명x8개월	2,668,000
운영비 등	위탁용역(보건위탁, 노무용역), 근무복 등	202,000

·위탁운영(취약계층돌봄) 분야 지원인원은 2018년 350명, 2019년 446명으로 입주민 수요가 높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채용목표 확대

②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 금년 일자리 상담사 배치단지 47개단지 배치예정으로 2019년(42개)대비 배정단지 확대

- 한 단지 당 평균 취업건수 13건으로 2020년 취업목표인원 전년대비 70명 확대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명)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483	2,229	150%	1,550	1,816	117%	1,500	1,514	101%

<’19년목표>

- 1,500명

③ 혼합단지

갈등완화노력

입주민 및 직원 역량강화교육

(0.4점)

◎ 선정사유 : 임대주택단지 갈등 완화 및 공동체생활 의식 함양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20년 목표                                      (단위 : 회)

구 분	’20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횟수	14	2	2	4	6

※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교육 개선안 검토

◎ 산출근거

- 3개 권역 자산처 산하 13개 센터 중 직원을 대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및 혼합단지 관련 민원사례 등 집합교육 실시하며 직전 3개년 실적 평균치로 목표 산정

- 2020년 입주민 소통워크숍 또는 소통협의회의(대표회의, 입주민

홍보포함)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회)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1	13	118%	12	14	116%	14	14	100%

<’19년목표>

- 14회

임대사업자 역할강화(대표회의 협의, 제도개선, 의견개진 등)

(0.4점)

◎ 선정사유 : 임차인 권익향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20년 목표 : 34회

◎ 산출근거 : 공사가 관리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임차인과 입주자 간 교육 및 소통을 통한 갈등완화 기여실적으로 직전 3개년 실적 평균치로 목표 산정

- 공동결정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협의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입주자와 적극협의여부(관리업체, 임차인대표회의와 분기별 소통   정례화 등)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활성화

- 제도개선(관리규약, 매뉴얼 개선, 법령개정건의 등)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회)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25	36	144%	26	31	119%	27	34	126%

<’19년목표>

- 27회

대외갈등관리

(혼합단지 표준관리규약 개정, 체계적 갈등관리 운영노력)

(0.4점)

◎ 선정사유 : 분양 및 임대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단지(소셜믹스)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에 대한 노력

◎ 평가방법 : 각 세부과제 추진단계별 종합달성노력도 합계

◎ 2020년 목표 : 세부과제 추진을 통한 임대주택단지 갈등 완화 및 공동체생활 의식 함양 노력으로 입주민간의 갈등조정 및 소통강화

(단위 : 단계)

①혼합단지 표준관리규약 개정(0.3)				②체계적 갈등관리 운영 노력(0.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관리 규약 비교	법률 검토	의견 조회	배포 및 시달	갈등관리 계획수립	갈등관리 자문회의 개최	갈등관리 매뉴얼 정립
(서울시 임대주택 표준관리 규약 등)	(센터운영 관리부↔ 법무지원실)	(센터운영 관리부↔ SH, 市, 리츠 등)

◎ 평가기준 :

평가기준 (혼합단지 표준관리규약 개정)	가중치	평가기준 (체계적 갈등관리 운영 노력)	가중치
1개 단계 이하 이행완료	0&	1개 단계 이하 이행완료	0%
2개 단계 이행완료	50%
		2개 단계 이행완료	50%
3개 단계 이행완료	80%
		3개 단계 이행완료	100%
4개 단계 이행완료	100%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단지)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6개 단지	7개 단지	117%

신규지표

④ 임대주택 입주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0.4점)

◎ 선정사유 : 임대아파트 내 자살 위험 세대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원 및 지역주민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한 입주민의 자살 예방 추진

※ 생명지킴이 :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에 연계·의뢰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향후 응급요원교육 등 추가적인 자살예방 전문교육으로 연계 가능함.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20년 목표                                     (단위 : 명)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60	-	-	30	30

※ 중복 수료자 제외 및 교육 만족도 조사로 교육 개선 예정

◎ 산출근거

- 임대주택 입주민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하여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희망돌보미(취약계층돌봄)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입주민 접점에서 자살예방 추진

- 2020년 희망돌보미 취약계층돌봄 참여자(300명) 중 1개 센터(약60명)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 시범 실시

신규지표

⑤ 에너지공사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1. 친환경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9.6점)

①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4점)

○ 선정사유 : 친환경 에너지인 집단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⑴ 주택용 지역난방 공급(1.6점)

○ 2020년 목표 : 1,120호(신청 기준)

(단위: 호)
구 분	실 적			3년 평균	2020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공동주택	2,794	1,497	527	1,606	1,120

○ 산출근거

- ’20년 목표는 3년 평균의 70% 수준으로 목표설정

- 공사의 서울시내 지역난방공급 가능권역 내에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 개발이 종결되어 주택용 지역난방 공급 목표 하향조정이 불가피

- ’20년 목표는 공급권역 내 위치한 소규모 재건축 공동주택  대상으로 목표 설정(신정동 2-1지구 주택재개발)

⑵ 업무·공공용 지역난방 공급(2.4점)

○ 2020년 목표 : 27개소(신청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실 적			3년 평균	2020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업무·공공용 건물	37	34	31	34	27

○ 산출근거

- `20년 목표는 3년 평균의 80% 수준으로 목표설정

- 공사의 서울시내 지역난방공급 가능권역 내 업무·공공용 신축이 없는 상황이며 최근 서울시내 유일한 개발지구인 마곡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업무·공공용 건물 신축개발 수요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목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공동주택 527호

‧ 업무·공공용 28개소

(신청기준)

② 미활용에너지 이용

(3.2점)

○ 선정사유 : 발전폐열, 쓰레기소각열 등 저가의 유휴에너지 활용으로 경영수익 향상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 1,187,000G㎈

○ 산출근거

- ’20년의 목표는 3년 평균 실적의 104% 수준으로 목표 설정

- 기존 미활용에너지 공급처 5개소(양천·노원·의정부 자원회수시설, 노원 연료전지, 서남물재생센터)로부터 ’19년 수준 이상 확보토록 노력하고, 부천 GS파워 계약 수열물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하절기 열수급계약 등 추가적인 난방용 열 수열 노력을 반영

(단위: G㎈)
구 분	실 적			3년평균	2020년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이용량 (G㎈)	1,062,915	1,151,129	1,209,558	1,141,201	1,187,000

1,251,000G㎈

③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2.4점)

○ 선정사유 : 집단에너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감축 관리를 통한 서울시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하향 목표)

○ 2020년 목표 : 104,975kg

○ 산출근거

- ’20년 법적 허용량(131,219kg)의 약 80% 수준으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

- 법적허용량은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낮은 최적방지시설 기준으로 할당되어 사업장의 자체 감축을 감안한 할당량이므로 도전적인 목표

- 법적허용량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할당

(단위: kg)
구 분		실 적			3년 평균	2020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목동 플랜트	법적허용량	135,637	94,330	78,212	102,726	67,691
	실제 배출량	59,990	57,344	31,702	49,679	54,153
노원 플랜트	법적허용량	118,377	75,682	61,201	85,087	51,710
	실제 배출량	82,433	64,149	45,247	63,943	41,368
마곡 플랜트	법적허용량	1,502	9,016	11,818	7,445	11,818
	실제 배출량	2,262	6,349	4,086	4,232	9,454
합계	법적허용량	255,516	179,028	151,231	195,258	131,219
	실제 배출량	144,685	127,842	81,035	117,854	104,975

* 신정플랜트는 총량사업장에서 제외됨(2020.5. 확정)에 따라 2020년부터 목동, 노원, 마곡 플랜트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129,666kg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2,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9.6점)

①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1)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1.6점)

○ 선정사유 :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분산형 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보급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평가대상 : 태양광발전소 준공 실적(0.8점), 협약(사용승인) 체결 건수(0.8점)

○ 2020년 목표: 태양광발전소 준공 실적(1.9MW), 협약 체결 건수(5건)

○ 산출근거

- ’20년부터 태양광발전소 준공 용량과 MOU협약 체결 건수로 구분하여 목표량 산정

* 목표 및 평가방법 개선 사유

→ MOU체결 이후의 사업준공 관리를 위해 준공 용량을 목표로 추가

→ 협약 및 사용승인 실적을 용량이 아닌, 사업 건수로 관리하여 다각도의 사업 협력구도 형성을 평가하고자 함

- ’20년 목표는 3개년 평균의 110% 수준으로서 과거 실적에 비하여 상향 목표 설정

(단위: MW, 건)
구 분	실적			3년 평균	2020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태양광발전소 준공(㎿)	-	4.24	0.50	1.58	1.9MW
협약(사용승인) 체결 건수	3	6	5	4.67	5건

* 협약(사용승인) 체결, 태양광 발전소 준공(MW)이 같은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실적으로 각각 인정

신규지표

①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2) 미니태양광 보급 실적(1.6점)

○ 선정사유 : 서울시 대행위탁계약에 따른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평가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 실적

○ 2020년 목표: 10.15MW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용량: 10.15MW(市 예산편성 물량의 50% 수준)

○ 산출근거

- 2020년 목표는 금년도 市 예산편성 물량의 50% 수준으로서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 필요

(행안부도 코로나 19 영향을 반영하여 평가함을 고려 필요)

‣ 전년 동기(10월 말 보조금 지급 기준) 대비 실적 달성률 약 48%

- 가정 방문이 필수적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로 설치 기사 방문 기피(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등 시민 수요 위축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시민 홍보 추진 어려움

· 에너지(태양광 등) 관련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개최(태양광 엑스포, 에너지대전 등) 취소로 홍보부스 운영 제한

· 정부 생활방역 지침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집단 홍보 제한

- 보급업체 모집·선정 후 간담회 추진 제한

· 정부 생활방역 지침에 따른 보급업체 간담회 추진 제한적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후속조치 계획>
○ 공공시설 운영(여가·취미성 시설이나 연수원· 교육원 등) 중단 ○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공행사 개최 무기한 중단 ○ 시행기간 : 2020. 6.15(월) 0시∼별도 해제 시까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녹색에너지과-16410호)

(단위: 개소)
구분	실적		2년 평균	2020년 목표
	2018년	2019년
미니태양광	39.86	33.98	36.92	10.15

* 미니태양광사업은 2018년 3월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신규사업으로 2017년 실적 없음

지표변경

*2019년 목표: 36.6MW(협약 또는 사용승인 실적 포함)

② 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3.2점)

○ 선정사유 : 공공 및 에너지 다소비 시설‧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에너지 소비패턴 예측 및 운전 최적화 유도 하여 효율적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 20개소

○ 산출근거

- ’20년 목표는 3년 평균의 118% 수준으로서 과거실적에 비하여 상향적인 목표 설정(2017년부터 사업 착수)

-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으로 에너지 데이터 연계 및 분석 실시

· 수요반응자원 및 소규모 전력중개자원 연계 발굴 확대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추진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데이터 연계 추진

· 태양광 보급사업 등 재생에너지로 확대

(단위: 개소)
구분	실적			3년 평균	2020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관리 개소	5	20	25	17	20

25개소

③온실가스 감축

(3.2점)

○ 선정사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배출권거래제 정부정책 이행 및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기여

○ 평가방법 : 정부 할당량 목표 대비 실적(하향목표)

○ 2020년 목표 : 306,722 CO2톤

○ 산출근거

- ’20년 목표는 정부 법적 허용량의 93% 수준으로 목표설정

▸ 329,809(’19년 실적) × 0.93 = 306,722 CO2톤

- 정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18년~’20년) 목표 할당방식은 2차 계획기간 전(’14년~’17년) 평균 배출량(334,076톤)에 온실가스 감축계수를 부여하여, 법적허용량을 통보함

- 법적허용량 자체가 과거 평균 배출량보다 낮게 설정되기 때문에 법적허용량 준수만으로 도전적인 목표이나, 추가적인 노력을 위해 법적허용량의 93% 수준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단위: CO2톤)
구 분	법적 허용량	실제 배출량
2017년	376,932	268,028
2018년	329,809	321,380
2019년	329,809	253,603
3년 평균	345,517	281,004
2020년 목표	329,809	306,722

369,160 CO2톤

지 표 명

2020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3. 사회공헌적 에너지복지 추진(4.8점)

①에너지복지 지원

(2.4점)

○ 선정사유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서울시 에너지복지 정책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71,646건

○ 산출근거

- ’20년 목표는 3년 평균 수준으로 목표 설정

- 열요금 감면 지원은 ’18~19년 2개 아파트(창동상아1차·2차 1,121호) 열수급 계약 해지, 아파트 신축 감소세 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3년 평균의 수준으로 목표설정

- 에너지복지 물품지원은 ’19년 대비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19년 목표(3,500건) 대비 14.3% 상향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단위: 건)
구 분	열요금 감면 지원		에너지복지 물품지원	계
	서부	동부
2017년	40,940	26,262	3,527	70,729
2018년	41,463	26,122	3,540	71,125
2019년	41,193	26,412	6,364	73,969
3년평균	41,199	26,265	4,477	71,941
2020년 목표	41,230	26,416	4,000	71,646

71,550건

②햇빛나눔발전소

(2.4점)

○ 선정사유: 사회복지시설(양육시설, 보육시설) 대상으로 건물 옥상에 햇빛나눔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기여

○ 평가방법: 목표 대비 실적

○ 2020년 목표: 120kW

○ 산출근거

- ’20년 목표는 3년 평균(67kW)의 180% 수준으로 상향목표 설정

- 에너지취약 계층 이용복지 시설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및 서울시‘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정책에 따른 태양광 보급 확대에 부응하여 과거 실적대비 대폭 상향된 목표 설정

(단위: kW)
구분	실적			3년 평균	2020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햇빛나눔발전소	40	40	120	67	120

120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