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관련 일제점검 계획

1.  추진 목적

① (실태점검)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등* 관련법 준수실태에 대하여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 무자격자 정비, 사업 등록기준 미달 등

② (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  조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임대료 체불 방지

③ (수급조절 현황)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현황을 확인, 부정하게 등록된 영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

④ (허위연식 여부 등)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공조하여, 부정하게 등록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행정조치로 안전관리 강화

2.  점검 개요

ㅇ 점검 기간 : `20. 12. 1. ～ `20. 12. 31. (1개월간)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가능

ㅇ 점검 방법 : 각 시․도별로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및 검사대행자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 실시

*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시 마스크 착용, 수검자와 거리두기 및 수시 손세정조치 등 관련 예방조치사항 준수

ㅇ 점검결과 조치 : 각 시·도별 형사고발,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 실시

ㅇ '20년 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한 점검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미 이행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

3.  중점 점검 사항

□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사항 점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건설기계 정비사업자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점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여부 점검

건설기계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사업자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폐기 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처리시설 적정여부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수급조절 대상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사유 실태조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체 등록 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교체등록 항목 입력 여부 및 교체등록사항 표기여부 확인

* 교체등록란 작성이 어려울 경우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연락 후 다음과 같이 등록원부에 특이사항 입력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한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표기

(예) 00 : 서울06나5999 영업용으로 교체등록 함

- 영업용으로 변경등록된 건설기계 등록원부에는 말소된 건설기계등록번호를 표기

(예) 00 : 서울06가6555을 <멸실․수출․도난․폐기․반품> 말소 근거에  의해 등록함

□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확인 및 불법개조 여부 점검

□타워크레인 등록 시 관련서류 점검

□타워크레인 등록서류와 일치(차대번호, 제작자 등) 여부 점검

□ 위법행위 단속

구 분	주요 점검 사항
대여․운행행위 (건설기계 소유자 포함)	ㅇ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ㅇ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ㅇ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ㅇ 자가용을 대여하는 행위 * 자가용을 자기사업이 아닌 건설현장 등에서 대여하는 행위 ㅇ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ㅇ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조종하는 행위 ㅇ 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행위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행위
정비행위	ㅇ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ㅇ 주택가, 임야, 도로변 등에서 정비하는 행위 ㅇ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하는 행위 * 불법정비 단속 매뉴얼 참조
매매행위	ㅇ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하는 행위 ㅇ 매매업자용 법정서식(매매계약서)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해체재활용 행위	ㅇ 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행위 ㅇ 폐기물을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ㅇ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ㅇ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수급조절 관련	ㅇ 수급조절 대상 영업용 건설기계가 교체 등록할 수 있는 근거(폐기‧도난‧수출말소)가 없음에도 교체 등록한 행위 ㅇ 교체등록 근거는 있으나, 등록 업무처리 시차 등을 이용하여 중복신청으로 2대를 대여사업용으로 교체 등록한 행위 ㅇ 검사미필로 직권말소 된 건설기계를 부활등록(재등록)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대여사업용으로 교체 등록한 행위 ㅇ 등록말소 당시 소유자와 교체 신규등록 신청자가 동일인이 아님에도 대여사업용으로 교체 등록한 행위 (공동소유자인 경우 등록증 상의 주소유자 명의로만 교체 등록해야함에도 부소유자에게 교체등록한 행위) ㅇ 교체등록은 같은 기종으로 하여야 함에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록말소를 근거로 덤프트럭으로 교체 등록한 행위 ㅇ 수급조절(‘08.8월) 이전에 말소된 근거로 대여사업용 교체 등록한 행위
타워크레인 관련	ㅇ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ㅇ 검사대행자의 점검결과, 허위연식 통보된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 여부 확인

4.  점검결과 조치내용

□ 건설기계 사업자 위법행위 적발 시 조치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의 영위 등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 (형사고발)「건설기계관리법」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1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 (행정처분)「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정지

- (과태료부과)「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5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아 현장지도 조치하되,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경고장 발송

□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 적발 시 조치

ㅇ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사진, 기타 물증)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발

- (형사고발)「건설기계관리법」제4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위법행위 적발 시 조치

ㅇ 미등록 건설기계의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사진, 기타 물증)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발

- (형사고발)「건설기계관리법」제4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 시 조치

ㅇ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 시「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

- (행정지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서를 적법하게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확인서를 징구 받아 현장지도 조치

- (과태료 부과)「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급조절 대상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이 부적합한 경우 조치

ㅇ (등록취소) ‘19. 3. 18. 이전에 잘못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 시행

ㅇ (형사고발) ‘19. 3. 19. 이후 부정하게 등록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적발 시 조치

ㅇ (등록취소) ‘19. 3. 18. 이전에 잘못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 시행

ㅇ (형사고발) ‘19. 3. 19. 이후 부정하게 등록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  행정사항

□ 시․도별 자체 일제점검계획 수립 : ‘20. 11. 24.(화)까지

* 국토교통부에도 일제점검계획 공문으로 통보 요망

ㅇ 시․도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협조를 받아 점검계획 수립 및 (합동)단속 실시

□ 일제점검실시 : ‘20. 12. 1. ~ ’20. 12. 31. (1개월)

□ 시․도별 단속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 : ‘21. 1. 22.(금)까지

ㅇ ‘20년도 상반기 중 자체점검을 기 실시한 시․도 포함

* 점검 결과는 서식(붙임4)에 따라 제출

□ ‘20년 상반기 점검결과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ㅇ '20년 상반기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행정조치 이후 현 시점에서 재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 '20년 상반기 점검 조치결과는 서식(붙임4)에 따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