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자료

일    시: 2018. 2. 7.(수) 14:00~17:00

장    소: 서울시 본관 8층 다목적홀

참석대상: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목 차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1

2. 추진 계획	2

3. 세부 추진계획(지원･검토기준)	2

4. 타당성 검토	15

5. 집행점검	17

6. 전산시스템 활용	18

7. 2018년 기능보강사업내역	19

8. 행정사항	19

■ 부 록

[붙임1] 2019년 시설 유형별 지원 제외 기준	25

[붙임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생활이동지원센터 포함)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26

[붙임3] 장애인 거주시설(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33

[붙임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41

[붙임5]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교체 신청용)	57

[붙임6]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신규 신청용)	61

[붙임7]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	63

[붙임8] 주요장비 내용연수	66

[붙임9]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67

[붙임10] 2019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68

[붙임11]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73

[붙 임12]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차량)	76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분야별 담당자	80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9년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방향

□ 지원근거

-  -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2017.12월말 현재)

※()는 미지원시설 현황 (2017. 12월말 현재)

주 체	계	거주시설(285)								지역사회재활시설(204)					직업재활시설 128(4)			의료 재활 시설 (6)	생산품 판매 시설 (1)
		유형별 거주시설 22(3)				중증	영․ 유아	단기 거주	공동 생활 가정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	체육 시설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수화통역센터	보호작 업 장	근로작 업 장	직업 적응 훈련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계	624 (31)	3	3	1	15 (3)	25 (1)	2	39 (1)	197 (17)	48	122 (10)	7	1	26	113 (2)	12	3 (2)	6	1
시립	21					1		3		9		1			4	2			1
구립	58 (1)							1	1	16	11	2			23	1	1 (1)	2
사립	545 (30)	3	3	1	15 (3)	24 (1)	2	35 (1)	196 (17)	23	111 (10)	4	1	26	86 (2)	9	2 (1)	4

※ 등록장애인 수: 391,753명(‘17.12월말 기준)

□ 추진방향

❍ 경쟁 입찰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안전관리(재난예방)분야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 기능보강사업 자치구 발주, 집행 시 원가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 복지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배제

2		추진 계획

□ 기능보강사업 추진 일정

❍ 사업추진 일정

기능보강사업 신청 (3월 7일까지 신청)		타당성 실사 (3월 ~ 7월 )		검토 위원회 개최 (8월)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 국비매칭 기능보강사업(거주·의료·직업재활시설): 4월~5월 검토회의

- 자치구 매칭 사업(구립시설): 6월 검토 후 자치구 통보

※ 기능보강사업 전 과정(신청→정산)은 “법인시설지원시스템”으로 진행

(‘18.2.19. 개통 예정)

□ 과다 신청 방지 및 자치구 사전 검토 이행

❍ 신청 사업 건수 제한(시설별 2건 이내, 우선순위 적용 후 제출)

❍ 자치구 사전검토 이행: 사업 적정성(필요성, 타당성)

※ (붙임 7) 자치구 검토의견서 서식 참조, 타당성 검토 점수에 반영

3		세부 추진계획(지원․검토기준)

① 기능보강 사업비 검토 공통기준

※ ‘서울시 복지시설 공통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며, 개정 시 개정된 기준적용

❍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규모 및 향후 3개년 추진계획

-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내용 중복 검토

❍ 복지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배제

- 복지시설 내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능보강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PC(교육용 제외), 사무용 집기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조달청 기준)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평소 시설(장비)관리 노력도 및 사업계획 시 예산절감 노력도가 높은 시설 우선지원

❍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우선지원(에너지 절감 등)

※ 단, 사업비(초기투자비)를 고려한 향후 운영비 절감효과가 클 경우에 한함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지원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불법 건축물 등)

❍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 후, 사업취소 시설은 그 다음연도까지는 사업신청을 하더라도 검토 대상 배제

❍ 장애인복지관 긴급 포괄기능보강비 신청 및 지원은 별도 안내(18년)

※ 기능보강 사업비(유형별) 검토기준

구 분	검 토 사 항
신축 /임차료	○ 지역안배 및 균형발전 고려 (지역 내 동일 유형 시설분포 및 규모 고려) ○ 부지가 보조사업자(사업신청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부지 확보 방안 검토 ○ 시설이용시민 및 이용 대기자 수 고려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설립위원회 구성, 수요·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증축	○ 현재 시설의 욕구조사 결과, 이용시민 현황, 직원현황, 시설규모, 제공 서비스 종류 및 사업량 등을 종합검토 ○ 동 시설 이용 대기자 수 검토 ○ 향후 증축부분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성 및 효과성을 중점 검토
개보수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고려
장비 보강	○ 신축시설(개관 예정) 또는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우선지원 ○ 차량교체 사업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으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지원 (재단 세부검토 지표에 따름) ○ 재활장비(물리치료 및 간호장비), 직업재활장비, 가전제품,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②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사업 및 물품구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발생이자 포함)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   괄: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시설발주 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일부 자치구는 1억 원 미만의 계약도 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설 발주는 자치구의 계약대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시설이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됨

-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 원 이하)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18.1.22. 시행)

‣ 물품구입은 1천5백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5468, ‘16.3.30.)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③ 개보수․ 장비보강 등 발주대상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 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 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④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 교부

현장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

자치구 통합발주

(1억 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집행 및 정산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시설)

시설발주 및 계약

(개보수․물품구매 등)

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⑤ 시설유형별 지원기준

❍ 장애인 거주시설 ----- 국비보조사업 50%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본 기준은 2018년 예산신청 기준으로서 2019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한 참고 사항임 2019년 예산계상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2018년 3월 공지 예정)

- 신청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종교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개인시설 등은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곳은 사업신청을 지양하고 긴급한 시설물 안전관련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고, 시설별로 가능한한 1개 사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거주시설 사업 지원 기준

- 신축･증개축(개･보수 포함)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소규모 시설 및 2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

‣ 특히, 신축 시설에 대하여는 2층 이하로 제한* 원칙

*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

- 신축 사업

‣ 장애유형별(영유아, 중증) 거주시설: 1개소/30명/연면적900㎡/단가1,397천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연면적300㎡/단가 1,397천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연면적120㎡/단가 1,397천원/㎡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 기존 시설의 동일지번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증･개축 사업: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기존시설의 정원 증가에 따른 증축비 지원은 불가 함

‣ 장애유형별(영유아, 중증) 거주시설 개소당 지원단가: 신축사업 수준으로 지원

- 장비보강: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

거주시설 사업별 유의사항

- 신축

‣ 시·군·별 시설이용희망 인원(입소대기자)을 파악(추계)하여, 시설이용희망 인원이 기존 지역 내 모든 거주시설의 입소정원(자릿수 합계)을 초과하거나 시설이용희망 인원에 비하여 시설공급(현 자릿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9년도 신축비 예산을 신청하고 연차별 시설확충(시설공급)계획을 수립 시행

‣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반드시 1개소 이상 신청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주택 매입 또는 신축으로 설치하되, 관할 지역 내에 위치토록 함

- 증·개축

‣ 시설정원을 초과하거나 입소희망 인원에 비하여 시설 면적이 부족한 경우(정원30인 이내시설)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 문제가 있어 개축 필요성이 있거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신청

- 개·보수

‣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과 소방시설 등을 우선 신청

‣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물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직통계단(외부통로 포함) 및 배연창 우선 지원

※ 배연창 미설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의무적으로 2019년 예산계상 신청을 통하여 배연창 설치 완료할 것

‣ 건물의 배관 등이 노후되어 난방 효율이 떨어지거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예방 기타 건물을 현 상태에서 보수함으로써 건물 내구 연수를 늘리고 환경을 개선하면 이용 장애인의 복지 향상이 기대 되는 사업을 신청

- 장비보강

‣ 장비보강 사업은 거주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등을 신청

‣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연내 개원예정인 시설은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을 함께 신청

❍ 지역사회재활시설

건축분야 기능보강 일반사항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적용

‣ 단가 기준은 신축공사비(건축, 설비, 토목, 조경) 기준으로 부대공사비(기존 건물 철거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건축공사 시행 시 소요되는 다음 용역비 및 공사비 등 추가 산정하여 신청

‣ 용역비 중 설계비, 감리비, 설계감리비, 측량비, 지반조사비 등

‣ 건축공사비 중 이전비, 기존건물 철거비, 기타 지장물 이설비, 부대공사비(펜스, 안내사인물, 보안·안전시설 등)

‣ 시설부대비(계약체결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행정감독 및 검수비 등)

기능보강 단가

- 건축분야 기능보강 일반 단가(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제외)

‣ 신    축: 3,099천원/㎡ 이내

‣ 수평증축: 3,022천원/㎡ 이내

‣ 수직증축: 2,648천원/㎡ 이내

‣ 개 보 수: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18년 기준 단가에 1년(‘16~17년)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5.91%) 반영

- 장애인복지관

〔단위: 천원/㎡〕

	구 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규모(면적)㎡
1,000㎡ 미만			2,811	2,726	2,389
1,000~3,000㎡			2,796	2,711	-
3,000~5,000㎡			2,712	2,631	-
5,000㎡ 초과			2634	2,554	-
평 균			2,715	2,620	-

- 체육시설

〔단위: 천원/㎡〕

	구 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규모(면적)㎡
3,500㎡			3,071	2,939	2,604	- 주요시설: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농구장, 베드민턴장, 배구장, 탁구장 등) - 기타: 수영장, 볼링장 등
3,500~5,000㎡			3,043	2,920	-
5,000~10,000㎡			2,979	2,859	-
10,000㎡ 초과			2,912	2,793	-
평 균			2,974	2,852	-

- 장비보강: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분담률

- 구립시설: 시비 50%, 자치구비 50%(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 법인시설: 최저 10% 이상 법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기능보강사업(개 ․ 보수공사) 규모에 따라 자치구에서 법인부담액 확정 후 신청

※ 최저 법인부담기준 10%이상 원칙, 개․보수사업비가 클수록 자부담 비율 증액

- 시립시설: 시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에서 자부담 가능

❍ 직업재활시설 ----- 국비보조사업 50%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본 기준은 2018년 예산신청 기준으로서 2019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한 참고 사항임2019년 예산계상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2018년 3월 공지 예정)

직업재활시설 국비 지원 단가

*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	1,164.9㎡(최대) × 1,397,000원 × 50%	518.1㎡(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363㎡(최대) × 1,397,000원 × 50%	297㎡(최대) × 1,397,000원 × 50%
개보수*	231㎡(최대) × 698,000원 × 50%	130㎡(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50,000,000원 × 50%	20,000,000원 × 50%
임차료	건물 임차보증금 실 소요 단가 × 50%

※ 시설의 전부 신축은 시설 당 1회만 지원

※ 신·증축시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개보수, 장비보강은 시설 안전 등 긴급 필요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소요 단가 적용 가능

※ 개보수는 자가 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차건물은 지원 대상 아님)

직업재활시설 지원 대상 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

- 공통사항

1)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2)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3)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우선고려

1)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예방(안전) 사업

2)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지원배제

1) 직업재활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기능보강

- 일반 소모성 비품, 일반 사무용 PC, 사무용 집기

2)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조달청 고시 제2014-12호 참고)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3)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신축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독립건물로 설치 여부 ○ 신축 필요 타당성(이용대상 장애인 장애유형,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접근 용이성(장애인 출퇴근 여건 등), 지역사회 내 유사시설 분포 현황 등) ○ 근로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계획 수립(직업적응훈련시설 제외) ○ 근로장애인 배치 기준 이행계획(최소인원, 근로장애인 비율, 재가장애인 비율 준수 등) ○ 생산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판로 확보 실태(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설치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 의지(법인의 자부담․계획(외부 컨설팅 수행여부 및 내용 포함) 지자체의 의견․현장점검 실시 등)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한 도면 ○ 시설종사자 등 적정운영 인력 규모 산정 여부 및 생산품 전문가 활용 계획 ○ 신축 이후 생산품 관련 필요장비 및 설비 계획
증축	○ 현재 시설의 규모, 생산품목 및 사업량, 이용장애인·직원현황, 근로장애인의 증가 및 공간부족 실태 등 검토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추가 공간확보 필요성 ○ 향후 증축부분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구체성 및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 기존 시설이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장비 보강	○ 차량교체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 아래 요건 충족시 우선 지원 - 주행거리 120,000km이상 노후차량 -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차량 ○ 그 외 장비의 경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배치공간 확보여부, 장비운용 전문가 확보계획, 매출 수익 및 근로장애인 임금 증대 등 향후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장비 노후 등 교체를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은 향후 완료 실적보고서 제출 시 기존 장비의 처분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임차료	○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설치된 직업재활시설의 분리 독립 시 우선 지원(기 설치된 시설의 현 위치에서 임차보증금 상승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이전 시 보증금 추가분 지원 가능)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시설 자부담, 지자체 검토의견 등)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도면 ※ 동일 시설 임차보증금 상승분 지원 시는 도면 제출 제외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국비보조사업 30%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본 기준은 2018년 예산신청 기준으로서 2019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한 참고 사항임2019년 예산계상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2018년 3월 공지 예정)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주요 사항

- 해당년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안내 준용

※ 단, 신축 지원 불가, 국고보조비율 30%

※ 의료장비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음 장비를 우선 구매

구분	의료재활시설에서 우선 보유하여야 할 의료장비 목록
의료장비군 Ⅰ(12개)	○ 전동기립 훈련기 ○ 스탠딩 테이블 ○ 치료용 계단 ○ 치료용 매트(보바스테이블 포함) ○ 치료용볼(치료용 롤 포함) ○ 평행봉(P-bar) ○ 재활치료용 트레드밀 ○ 전기자극 치료기(FES) ○ 삼킴재활용 전기자극치료기 ○ 기침 유발기(cough assist) ○ 슬링을 이용한 재활치료기기(탈체중부하 보행훈련기 포함) ○ 전산화 인지재활치료기기
의료장비군 Ⅱ(22개)	○ 편측 시각 무시 평가도구총점 ○ Hand Dynamometer ○ Jebsen 손기능 평가도구 ○ Pinch gauge ○ Pegboard ○ Two point discriminator(또는 Semmens-Weinstein monofilament) ○ 손가락 운동판 또는 Manuplation board (콘센트, 문, 자물쇠 등 모음판) ○ 기타 일상생활 동작연습 기구(세면기, 좌변기 등) ○ 식사연습기구 ○ 고빈도 흉벽진동기 ○ 소아용 자세유지기구 ○ 베일리 발달 평가도구 ○ 덴버 발달 평가도구 ○ MVPT(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 LOTCA(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ist’s Cognitive Assessment) ○ 상지보조기 제작도구 ○ 등속성 근력 평가도구 또는 등속성 근력 훈련기구 ○ Finger goniometer ○ Inclinometer ○ 치료실 비치 석션기 ○ 치료실 비치 산소포화도 모니터 장비 ○ 균형 훈련판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국비보조사업 50%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본 기준은 2018년 예산신청 기준으로서 2019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한 참고 사항임2019년 예산계상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2018년 3월 공지 예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국비 지원 단가

*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유형	판매시설
신축	980㎡(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434㎡(최대) × 698,000원 × 50%
개보수*	245㎡(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50,000,000원 × 50%

※ 시설의 전부 신축은 시설당 1회만 지원

※ 신·증축 시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개보수, 장비보강은 시설 안전 등 긴급 필요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 단가 적용 가능

※ 개보수는 자가 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차건물은 지원 대상 아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대상 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동일

4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기본방향

❍ 서울복지재단 검토 사업 추진

❍ 현장실사를 통해 검토기준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시설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검토

□ 추진절차

	1.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	2. 사업설명회 내용공지 /사업일정 통보 및 사업 계획 양식 발송	→	3. 사업계획 수립 (시장조사, 설계의뢰 등)	→
	(서울시, 재단, 자치구, 시설)		(자치구→시설)		(시설)
	4. 사업 신청	→	5. 사업계획서 취합 및 검토의견서 작성, 제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6.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
	(시설→자치구)		(자치구)		(서울시→재단)
	7. 검토계획수립 및 점검팀 구성	→	8. 현장점검 협조 요청 및 점검일정 확정	→	9. 재단의 현장점검 시 협조 / 사업관련 보완 서류 제출	→
	(재단)		(재단→시설)		(시설)
	10. 사업별 보고서 작성 및 내부검토 회의	→	11. 종합검토회의	→	12. 재단의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	→
	(재단)		(재단, 서울시)		(재단→서울시)
	13. 최종 검토결과 검토	→	14. 예산 확정 및 교부금 신청통보	→	15. 교부금 신청
	(서울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서울시 →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서울시 →보건복지부)

□ 검토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09.06.24)

❍ 서울시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장비 내용연수 기준 준용(조달청고시 제2016-40호) [붙임8] 참조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 예외

❍ 장비 단가 기준 [붙임9] 참조

- 장비보강의 경우 동일(유사)품목에 대한 산출가격이 기관별로 상이함으로 인해 시설 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장비에 한해 동일 금액으로 지원

(2018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시설에서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단가 기준에 공지된 장비를 신청할 경우 해당 단가 혹은 그 이하의 장비를 신청해야 함

※ 시설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공지된 장비 이상의 성능 및 가격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 가능

※ 별도의 단가가 명기되지 않은 장비는 해당 사양에 해당하는 장비의 시장단가를 조사(견적서 첨부)하여 신청

❍ 재단 시설유형별 점검지표 [붙임10~붙임12] 참조

- 1·2차 검토 점수 합계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지원 혹은 부분 지원

- 지원 혹은 부분 지원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3차 점수까지 합산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점검지표의 세부 내용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검토방법

❍ 현장점검 및 사업검토

- 서울시 복지재단 검토 기준 및 점검지표에 의해 각 점검항목별 점수 부여

- 근거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설에서 보완 제출 받아 재검토

-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비 조정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단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설 간 형평성 확보

❍ 종합검토회의

- 사업별 현장점검 검토 결과에 대해 서울시 및 재단직원이 참여하는 종합검토회의에서 검토 및 의결

5		집행 점검

□ 기본방향

❍ 2017	년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한 복지시설을 대상 현장 검사 실시

❍ 각 자치구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추진계획

❍ 기간: 2018. 2. ~ 12.

❍ 대상: 2017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

❍ 방법: 시설 제출 문서 점검, 현장점검 등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체계화

❍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 환수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관리’(신청서 관리 및 정산서 관리) 입력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시설에 대한 제제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부담률 5% 추가 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컴퓨터, 가구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 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국고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름

6		전산시스템 활용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전화: 02-2133-7358(시청 복지정책과)

※ ‘18.2.19.(월) 개통 예정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 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7		2018년 기능보강사업 내역

□ 추진현황

사업내용	신 청(A)		반 영(B)		증 감(C=B-A)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계	262	21,619	153	7,886	△109	△13,733
장애인복지관	58	6,954	42	2,754	△16	△4,200
의료재활 시설	6	645	3	322	△3	△323
체육 시설	16	2,331	8	1,194	△8	△1,137
수화통역센터	11	95	8	38	△3	57
소규모 시설	39	796	34	371	△5	△425
생활거주 시설	53	6,809	21	1,529	△32	△5,280
직업재활 시설	76	3,052	34	741	△42	△2,311
생활이동지원센터	3	937	3	937	-	-

□ 검토사항

❍ 최근 5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시설 신청 제한

- 단,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 중 붙임1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외

8		행정사항

□ 사업신청 기한 엄수

❍ 신청기한: 시설→자치구(‘18.2.26.까지), 자치구→서울시(‘18.3.7.까지)

※ 반드시, 모든 과정(신청→정산)은 “법인시설지원시스템”으로 진행

❍ 지역사회재활시설 제출 자료: 붙임2 전체(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 수화통역센터 및 의료시설

❍ 거주시설 제출 자료: 붙임3 전체(장애인복지정책과)

※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시설→장애인복지정책과

❍ 직업재활시설 제출 자료: 붙임4 전체(장애인복지정책과)

※ 모든 시설유형의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은 원본 서류는 자치구에서 보관

□ 사업추진 일정

	사업추진 절차		진행 일정		대상 기관
	기능보강사업 신청		▪ 신청서 작성 제출 · 시설→자치구: 18.2.26.한 ▪ 자치구 검토의견 작성제출 · 자치구→시: ‘18.3.7.한		시설/ 자치구
	▼
	타당성 검토의뢰		▪ 기능보강사업타당성 검토의뢰 · 서울시→복지재단: ‘18.3.18.		서울시
	▼
			▪ 타당성 현장조사 실시 · 국비보조: ‘18.3.19.~4.30. · 기타사업: ‘18.3.19.~7.31.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현장조사 실시
	▼
			▪ 검토회 개최 · 직업재활, 의료재활: ‘18.5.(예정) · 거주시설: ‘18.5.(예정) · 기타: ‘18. 8.(예정)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회 개최
	▼
			▪ 사업 대상시설 통보 (2019. 1.)		서울시/ 자치구
	사업 대상시설 통보
	▼
			▪ 사업별 진행(수시)		시설/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교부 신청
	▼
			▪ 사업별 진행(수시)		서울시/ 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 사업시행(자치구·시설별) ▪ 사업 완료 시 정산서 제출		시설/ 자치구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
			▪ 정산서 검토(2019.1.~2.) ▪ 집행검사(2019.3.~4.)		자치구
	정산서 검토 및 집행검사 실시
	▼
			▪ 지적사항 조치(2019.5.~7.)		시설/ 자치구
	집행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
			▪ 결과 제출(2019.8.)		자치구
	집행검사 결과 제출

□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2018. 2. 7.(수) 14:00∼17:00

※ 인력개발과 사회복지 직무분야 교육시간 인정(3시간)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사용관련 교육 포함(복지정책과)

❍ 장  소: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대  상: 300명(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및 시설 담당자)

붙임  1. 2019년 시설유형별 지원 제외 기준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류

3.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류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류

5.~6.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 서식

7. 자치구 검토의견서

8. 주요장비 내용연수

9.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10.~12. 기능보강사업 점검 지표.  끝.

-  -

부    록

붙 임 1

2019년 시설 유형별 지원 제외 기준

❍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시설 간 형평성 고려)

❍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범위

- 이용시민 및 시설의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 법정 편의시설

- 신축에 따른 초기장비 도입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필수기본시설

- 전년도 확정된 계속지원 사업

❍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 기준

(단위: 천원)

시설유형		지원 제외 기준 금액 (최근 3년간 보조금 합계 금액)	비 고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497,200	※ 시설에서 교부 받은 최근 3년(‘15~17년)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합계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대규모 예산 지원 시설로 구분함 ※ 대규모 예산 지원 금액 시설 기준 금액은 시설별 평균 지원 금액의 약 3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정함.
	체육시설	1,895,592
	장애인 주간보호	기준 금액 없음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시설 정원 x 8,26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기준 금액 없음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 정원 x 4,25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00,00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		기준 금액 없음

※ 본 기준의 적용 예외 대상은 종합검토회의 논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시설 특수성 반영)

붙 임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생활이동지원센터 포함)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 공통 제출서류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엑셀서식)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엑셀 화일	필수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붙임7	필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설 (구립시설일 경우 자치구)	지역사회 -서식1	필수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최근 5년) - 2018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자치구 발주 사업의 경우 시설에서는 자치구에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여 2018년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시설	지역사회 -서식2	필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사진 필수 첨부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장비 모델로서 신청하거나, 공지된 장비와 유사사양 유사금액의 타사 장비를 신청(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시설	지역사회 -서식3, 지역사회 -서식4	필수
기부 승낙서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한함)	기부자 (법인 / 개인)	지역사회 -서식5	필수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	시설	자유 서식	필수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이 불필요함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말 것)	시설	자유 서식	필수

※ 서식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복지자료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1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안내’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서류 [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차량에 한해 서식 있음),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사업 유형			서 류 명	필수여부
신축			- 토지 등기부 등본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거주시설일 경우 정원 / 입소률 포함) -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필수
증축			- 건축물대장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 관내프로그램 현황 (관외 프로그램 제외) - 프로그램실 현황 (프로그램별 이용인원 현황에 따른 실인원, 연인원) - 공간(프로그램실 등) 부족 현황(서비스 내용별 대기자 현황 포함) - 예상효과 (이용인원 증가수 등) - 증축 공간에서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 안 혹은 기존 프로그램 확대방안	필수
개보수			- 안전관련(구조/전기/소방/석면 등) 점검 결과 서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필수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붙임5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교체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신규	- 붙임6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장비운용일지 혹은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 업체 소견서 (필요시)	필수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필수

[지역사회-서식 1] 기관 및 법인 공통

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 : 천원)

명 칭	○○○구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총 소 요 액	시 비	구 비	자 체 부 담	기 타
보조사업 기간
수행계획서	별 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서 제출 : 시설은 자치구청장에게 교부신청하고 자치구에서 각 시설의 신청내역을 합산하여(교부신청서 1부만 작성) 시에 교부신청

[지역사회-서식 2]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8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5년)

☐ 시설명 :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018
2017
2016
소계 (a)	최근 3년간 (2016~2018)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2015
2014
최근 5년간 (2014~2018)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 2018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자치구에 확인하여 작성, 누락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21
2020
2019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구분	점검기관(감사원, 서울시,자치구 등)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처분일자)
2017
2016
2015

[지역사회-서식 3]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용 현황 :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관련 사진

○ 사업의 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국비	시비	구비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구청장(시설장/법인대표)

[지역사회-서식 4]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용 현황 :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신청장비와 관련된 장비는 빠짐없이 모두 기재)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관련 사진

○ 사업의 효과 :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별 모두 기재, 수량이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단위 :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유료사업일 경우)

보조사업자	시설장/법인대표

[지역사회-서식 5]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 . . . 기 부 자 주 소 법 인 등 록 번 호 (혹은 생년월일) 법 인 명 (혹은 성명) □ 시장･구청장 귀하

붙 임 3

장애인 거주시설(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 공통 제출 서류 (주요 서식의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조)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엑셀서식)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엑셀 화일	필수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붙임7	필수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최근 5년) - 2018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자치구 발주 사업의 경우 시설에서는 자치구에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여 2018년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시설	거주‧의료 -서식1	필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사진 필수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장비 모델로서 신청하거나, 공지된 장비와 유사사양․ 유사금액의 타사 장비를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시설	보건복지부 -별지 제4호, 보건복지부 -별지 제5호	필수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신축/증축/개보수에 한함)	자치구	보건복지부 -별지 제6호	필수
기부 승낙서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한함)	기부자 (법인 / 개인)	보건복지부 -별지 제7호	필수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 불필요함.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않을것)	시설	자유 서식	필수

※ 서식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복지자료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1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안내’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 서류 [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차량에 한해 서식 있음),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사업 유형			서 류 명	필수 여부
신축			- 토지 등기부 등본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정원 / 입소률 포함) -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전진단/설계/허가/공사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명기)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증축			- 건축물대장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자료 혹은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공간(거실, 쉼터공간, 창고 등) 부족 현황 (부족 면적 등 구체적 명기)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개보수			- 안전관련(구조/전기/소방/석면 등) 점검 결과 및 검사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전진단/설계/허가/공사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명기)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에만 작성)	필수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붙임5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교체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신규	- 붙임6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장비운용일지 혹은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필수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필수

※ 기타 사업 설명에 필요한 부가 서류 제출 가능 (선택)

[거주‧의료-서식 1]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8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5년)

☐ 시설명 :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018
2017
2016
소계 (a)	최근 3년간 (2016~2018)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2015
2014
최근 5년간 (2014~2018)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 2018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자치구에 확인하여 작성, 누락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21
2020
2019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구분	점검기관(감사원, 서울시,자치구 등)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처분일자)
2017
2016
2015

[보건복지부-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관 련 사 진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산출내역(공사비내역 중요부분 상세기재)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계
거 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일정 : 사업기간  2019.  . ~ 2019.    .

○ 사업추진일정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추진내용(참고 작성)	추진기간(월)													비고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기능보강사업 선정통보
- 보조금교부신청(법인)
- 보조금교부재배정(시→자치구)
- 보조금교부재배정알림(자치구→시설)
- 공사입찰(법인) : 공개입찰방법
- 공사입찰서류접수 및 적격심사 (법인)
- 공사업체 계약 및 설계 확정
- 공사계획 및 일정 확정
- 공사착공
- 공사선급금 지급
- ○○공사실시
- 공사점검표에 의한 중간점검
- 기성금신청서서류접수, 적격여부검토 (기성고 확인필)
- 기성금 지급
- 준공계 수령(준공자체 감사)
- 준공 확인필
- 구청준공서류 접수(일체)
- 잔금신청서 접수
- 잔금지급 및 건축물대장, 등기처리
- 개보수 완료 및 결과보고

법인대표 이사장 ○○○(인)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보건복지부-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관 련 사 진

○ 사업의 효과   :

○ 사업규모(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이사장 ○○○(인)

[보건복지부-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귀하

[보건복지부-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 . . . 기부자주소 법인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법 인 명 (혹은 성명)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붙 임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 공통 제출 서류 (주요 서식의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조)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엑셀서식)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엑셀 파일	필수
사업계획 요약서	시설	보건복지부 -서식2	필수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붙임7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관련사진 필수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장비 모델로서 신청하거나, 공지된 장비와 유사사양․ 유사금액의 타사 장비를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시설	보건복지부 -별지 제4호 보건복지부 -별지 제6호 보건복지부 -별지 제8호	필수
건축관련 부서 검토 의견서 (신축/증축/개보수에 한함)	자치구 건축부	보건복지부 -별지 제5호	필수
기부 승낙서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첨부)	기부자 (법인 / 개인)	보건복지부 -별지 제7호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 시에 한함)	자치구	보건복지부 -별지 제9호	필수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최근 4년) - 2018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자치구 발주 사업의 경우 시설에서는 자치구에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여 2018년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시설	보건복지부 -별지 제11호	필수
시설 세부현황 및 세부사업계획(사업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포함)	시설	보건복지부 -별지 제12호	필수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 임차료 : 현재 계약서(임차료 인상분 신청 및 계약기간 만료이전시), 이전 목표 사무실 가계약서 등(시세 정보 포함)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비교견적이 없을 경우 사유 설명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 불필요함.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증지대/등록대행수수료 등의 차량등록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않을것)	시설	자유 서식	필수

※ 서식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복지자료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1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안내’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 서류  [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차량에 한해 서식 있음),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사업 유형			서 류 명	필수 여부
신축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이전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에 한함)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시･군･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증축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이용계획확인원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공간(작업공간, 창고 등) 부족 현황 (재고량, 생산량 등 구체적 기재) - 증축 공간에서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 안 혹은 기존 사업 확대방안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개보수			- 이용계획확인원 - 안전관련(구조/전기/소방/석면 등) 점검 결과 및 검사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	필수
임차료			- 관련 사진(필요시)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	필수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붙임5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교체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신규	- 붙임6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및 장비운용일지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장비 배치도 및 배치 사진	필수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장비 배치도 및 배치 사진	필수

※ 기타 사업 설명에 필요한 부가 서류 제출 가능 (선택)

[보건복지부-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 장애인보호작업장
1. 일반현황(ʼ17.12 기준)
전경사진-1				전경사진-2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00			시설유형		근로( ), 보호( ), 직업적응( ), 판매( )
최초 신고일	0000.00.00			관할지자체		00도 00시 00구
현위치 이전일	(해당시 기재)			건물소유		자가( ), 임차( )
대지면적	㎡			건축규모(시설)		지상 0층, 지하 0층(시설 0층)
건축연도	년(경과연수 년)			건물연면적(시설)		㎡(시설 ㎡)
종사자수	명(정원 0명)			장애인수		명(근로 0명, 훈련 0명)(정원 0명)
근로장애인 평균임금	천원(월)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천원(월)
생산품목				매출액(`17년)
각종 인증 및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적기업( ), 기타(직접 기재)
2. 그간의 지원내역
연도	지원내용			지원금액(국비 기준, 단위 : 천원)
2016	○○ 장비 외 총 ○종
2017
2018
3. 사업 개요
기능보강사업	사업 구분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임차료( )
	신청내용	시설보강 (신축,증축, 개보수)	- ○○ 보호작업장 이전신축사업 (신축 ㎡) - ○○ 소방안전사업 (증축 ㎡, 개보수 ㎡) - ○○동 증축사업 (증축 ㎡)
		장비보강	○○ 장비 외 총 ○종 (신규보강 ○종, 노후교체 ○종)
		임차료	- ○○시설 분리독립 임차료 지원
	사업비 (단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사업기간		2019.1.1.∼2019.12.31.

[보건복지부 -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작 업 실
사 무 실
재활상담실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관련사진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작 업 실
사 무 실
재활상담실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판매시설은 삭제)

구분	2017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수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보건복지부 - 별지 제5호 서식] : 시･군･구

건축 관련 부서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개발행위 가능여부 :
도시계획상 적정여부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시･군･구 ○○○과 1) 시군구 건축부서에서 작성 직 급 : 성 명 : (인)

[보건복지부 -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및 장비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판매시설은 삭제)

구분	2017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수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보건복지부 -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 . . . 기부자주소 법인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법인명 (혹은 성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보건복지부 -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임차료 지원)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보건복지부 - 별지 제9호 서식] : 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개요

가. 시       설       명 :

나. 설  치  장  소 (주소) :

다. 설       치       자 :

라. 작업종목 및 판매방법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 지역 민원발생 가능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직업재활시설과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    .        .        .

점검자 : 소  속 ○○시･도  ○○○과
직  급
성  명                 □

[보건복지부 -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8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4년)

☐ 시설명 :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집행율 (%)	사 업 내 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광역	기초
2018
2017
2016
2015
최근 4년간 (2015~2018)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 2018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자치구에 확인하여 작성, 누락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21
2020
2019

[보건복지부 - 별지 제1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시설 세부 현황 및 세부사업계획

※ 본 서식은 보건복지부 서식을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  일부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Ⅰ. 시설현황 (신규시설 신축의 경우 계획된 내용 기준으로 최대한 작성)

1. 일반현황

시설명(법인명)
시 설 유 형	□ 보호 □근로 □직업적응 □판매
건물소유형태	□자가(□시도립 □시군구립 □법인 □개인) □임차(□전세 □월세 □무상대여 □기타)
건물연면적(시설)	㎡(시설 ㎡)		건물규모(시설)	지상 층, 지하 층(시설 층)
최초 신고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 유 □ 무
사회적기업인증	□ 유 □ 무	공장 등록			□ 유 □ 무
사업자등록	□ 유 □ 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컨설팅	□ 유 □ 무	컨설팅 기관명			00컨설팅(2015)
홈페이지주소

2. 직원현황 : 정원    명 / 현재원    명 (2017년 12월 말 기준)

직위 및 직책	성 명	호 봉	담당업무	비고(인건비재원)

3. 이용장애인 현황 : 정원    명 / 현원     명(각 연도 말 기준)

연도	비장애인 근로자 (A)	이용장애인			중증 장애인 (C)	재가 장애인 (D)	장애인 비율 (B/(A+B)) (%)	중증장애인 비율 (C/B) (%)	재가장애인 비율 (D/B) (%)
		계 (B)	근로	훈련
2017
2016

※ 2번에 기재한 직원은 비장애인근로자 비포함. 지자체에 운영실적 보고한 내용 기준

4. 이용장애인 임금 및 훈련수당 지급현황 (2017년 12월 말 기준)

연도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외부 지원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보조금 등) (천원)
	임금총액 (천원)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1인당 평균시급 (원)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	훈련수당 총액 (천원)	1인당 월평균 훈련수당 (천원)	1인당 월평균 훈련시간
2017
2016

※ 비장애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서울시에 운영실적 보고한 내용 기준

5. 시설재정현황 : 총예산액         천원(2017년도 예산 기준)

구분	국비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예산(천원)
비율(%)

6. 매출 현황 (임가공 제외)

구 분		2016	2017
생산품명
매출액 (천원)	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이익금 (천원)	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이익금 지출 내역		장애인급여지급( %), 비장애인급여지급( %), 시설투자( %), 기타(직접기재)( %)	장애인급여지급( %), 비장애인급여지급( %), 시설투자( %), 기타(직접기재)( %)
매출처(주요납품처)
물류방법 (복수 기재)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에 서울시에 운영실적 보고한 금액

※ 생산품이 2개 이상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7. 임가공 현황

구 분	2016	2017
대표 품명 (복수 기재)	, , , ,	, , , ,
총매출액 (천원)
이익금총액 (천원)
매출처 (주요납품처)
물류방법 (복수 기재)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 이익금은 총매출액에서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물류 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에 서울시에 보고한 이익금을 말함.

Ⅱ. 최근 3년간 외부지원 기능보강사업 현황

연 도	지원기관	사 업 명	지원금액(천원)	사업내용
2018
2017
2016
합계

※ 정부(국비,시비,구비)기능보강사업 보조 사업을 제외한 외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민간 기업체 등) 지원사업 모두 기재

※ 2018년은 사업 신청일 현재 지원 확정된 사업만 기재.

※ 지원금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액임.

Ⅲ. 신청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중점추진방향 등

- 사업도입 및 지원 필요성 등

2. 사업개요

※ 지원사업별 검토기준(공통사항 포함) 해당내용 반영 기재

※ 신축사업의 경우 설립주체(지자체 또는 법인) 현황 포함(설립목적, 연혁, 조직, 예산 등)

- 사업 내용

- 예산 내역

3. 기타사항

가. 신청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생산품목, 생산제품 용도․특성, 수요전망

업종	생산품목	생산제품 용도 및 특성	수요전망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나. 시장경쟁력 및 품질향상 강화방안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다. 생산품 판매계획

- 주요 납품처 등 판로(확정/추진중/추진예정 등으로 구분)

생산품목	주요 납품처	납품량	비 고 (확정/추진중/추진예정 등으로 구분)

- 물품 판로 확대를 위한 일반 기업체, 지자체, 장애인직업재활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 연계 계획 등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라. 2019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예상 매출 증가액

(특정 사업매출이 아닌 시설 전체 매출액)

(P) 2017년 연 매출액 (천원)	(Q) 2019년 기능보강사업 전 연 매출 예상액 (천원)	(R) 2019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1년 경과 후 연 매출 예상액 (천원)	(S) 매출 증가액 (천원) (R-Q)

마. 2019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장애인 일자리 마련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현 근로장애인 수 및 향후 추가 고용 인원

구분	(L) 2017년 12월 기준 근로장애인 수 (명)	2019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예상 근로장애인 수 (명)	증감 (M)
근로장애인

※ 기능보강사업 집행 완료 후 1년 기간을 예상

※ 훈련장애인 및 비장애인 근로자 수는 제외됨에 유의

- 추가 고용인원 세부 배치계획 등

구분	직무	인원(명)	1주당 근무시간
근로장애인

- 훈련장애인 전이 계획

구분	2017년 훈련장애인 수	2019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전환고용	취업
인원

※ 전환고용 : 훈련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고용할 계획 인원

※ 취업 : 훈련장애인을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전이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인원

바. 2019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예상 근로장애인 임금 증가액(1인당 월평균)

(T) 2017년 12월 기준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U) 2019년 기능보강사업 전월 1인당 평균임금 예상액 (천원/월)	(V) 2019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1년 경과 후 1인당 평균임금 예상액 (천원/월)	(W) 1인당 평균임금 증가액 (천원/월) (V-U)

※ 비장애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 월 임금임.(훈련장애인 제외)

사.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구분	점검기관(감사원, 서울시,자치구 등)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처분일자)
2017
2016
2015

Ⅳ.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효과성

- 2016년 지원된 기능보강사업의 이용장애인(근로+훈련) 임금 향상 및 인원수 증가 효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금액 (천원)	이용 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이용 장애인 수 (명)
			2016년	2017년	증감	2016년	2017년	증감
					(I)	(J)		(K)
합계		(F)

※ 2016년도 정부(국비,시비)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한 시설에 한하여 작성함.

※ 비장애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 지원금액은 자부담 제외한 총사업금액임.

※ 2016년은 기능보강사업 집행(완료)분기 직전 분기의 평균임금 및 근로자수이며, 2017년은 기능보강사업 집행 1년경과 후 분기 근로자수임.

예) 기능보강사업을 2016년 4월 집행 완료 했을 경우 : 2016년은 2016년 1/4분기의 평균임금 및 이용장애인수를 적용하고, 2017년은 2017년 2/4분기의 평균임금 및 이용장애인수를 적용.

붙 임 5

Ver.4 (2018.1)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  (교체 신청용)

□ 기관 보유 차량 현황 (교체 대상 차량을 제외한 기관 보유 전체차량 현황)

연번	차종 및 인승	취득일	총 누적 주행거리 (㎞)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일평균 운행 횟수 (A÷63) (회)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B÷250) (㎞)	평균 탑승 인원 (명)	주용도	주요 운행지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부 등)
1									- - -	- - -
2									- - -	- - -
3									- - -	- - -

□ 동일(인근) 부지 또는 동일 건물내 타 기관 차량 현황 (동일 법인 운영 시설에 한해서 기입)

연번	시설명	차종 및 인승	대수	주 용 도	비 고
1
2
3

□ 2017년도에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현황 (타 기관, 협회, 전세버스업체 등 대여 사례가 있을 경우만 기입)

연번	대여 기관	차종 및 인승	대여일 (대여기간)	대여 횟수 (회)	대여 비용 총액 (천원)	대여 목적	평균탑승 인원	주요 운행지
1			- - -
2
3

□ 교체 신청 대상 차량 현황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차종 및 인승	기존 차량		∙차종에 세부 모델명 반드시 표기 ex)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luxury 기아 봉고3 1.2톤 EURO-5 냉동탑차 표준형 킹캡 초장축 GLX M/T
	신청 차량
기존차량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타기관, 기부 등
차량을 지원 받을 경우 기존 차량 처리 계획			∙폐차, 중고 판매 등
주이용자			∙직원○명, 장애인 ○명, 노인 ○명,비장애인 ○명
주 용도			∙송영서비스, 병원방문지원, 야외활동운행, 자재 구입, 생산품 납품 등 주운행 목적 서술
주요 운행지			∙OO 지역 셔틀, OO 지역 송영, OO지역 재가 복지 납품 업체명, 병원명 등
평균 탑승인원 (명)			∙평상시 평균 탑승 인원
평균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ex) 정원 12인, 평균 승차인원 5명 일 때, (5명 ÷ 12명) × 100 = 42%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직업재활시설의 화물 운송 용도의 차량은 1회 평균 적재량으로 표기 ex) OOO O박스 등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운행일지 자료 확인(해당 운행일지 사본 첨부)
일평균 운행 횟수 (회)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 63 (A ÷ 63)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운행일지 자료 확인(해당 운행일지 사본 첨부)
일평균 주행거리 (㎞)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250 (B ÷ 250)
총 누적 주행거리 (㎞)			∙신청서 제출일 현재 ※신청일 현재 계기판 사진 첨부 필수
주행거리에 따른 노후도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취득일			∙차량취득 일자 (중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최초 차량 등록일) ※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사용기간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ex) 7년 3개월
차량 내외관 상태			∙차량 내외부 파손 사항 및 특이사항 기술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첨부 ※ 차량 전체가 나오도록 외부(앞,뒤,측면) 내부 전체, 파손부위 필수 퐐영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관리 현황				∙차량 관리 체계 ※ 관련 서류 사본 첨부 ex) 운행 기록부에 중요 점검 사항 기입 및 관리 중, 차량 관리 대장이 있으며 정기적 점검중, 차량 이상 발생시에만 수리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등으로 서술
차량 일상정비 내역	정비내용	교환일 및 교환당시 주행거리		∙ 일상정비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필터, 타이밍벨트, 구동벨트,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오일, 배터리, 타이어 등의 주기적으로 교환해야하는 경정비) 수리 내용 기입. ∙ 본 항목은 평소 차량 유지 관리 노력도의 파악을 위한 자료임. ∙ 경미한 파손 수리(접촉사고에 의한 범퍼, 휀더, 문짝 교체 등) ∙ 근거서류 첨부
	엔진오일	예시) 2017.10.2 (145,000km) 2016.7.3 (132,000km) 2015.1.5 (120,000km)
	냉각수
	연료필터(디젤)
	타이밍벨트(디젤)
	구동벨트
	브레이크오일
	배터리
	변속기오일
	파워스티어링오일
	타이어
	경미한 파손수리
(C) 과거 중요부분 수리비 (천원)	일자	수리내용	금액(천원)	∙ 일상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제외한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 별지로서 중요 수리비 내역(일자 / 세부 수리 내용 / 금액) 및 근거서류 첨부할 것 ※ 수리비 내역에서 제외되어야하는 일상 정비 수리라 함은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 등을 말한다.
	0000.00.00	- -
	합계		0
(D) 기존 차량 구입비 (천원)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위험율				∙ 과거 중요부분 수리비 ÷ 기존차량 구입비 (C ÷ D) 소숫점 이하 셋쩨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E)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천원)		∙ 정비업체 견적서 및 소견서의 금액 (견적서 첨부)
(F) 차량 보험 가액 (천원)		∙ 보험증서에 명기된 차량 가액 (보험증서 사본 첨부)
경제성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 가액 (E ÷ F)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첨부해야할 자료 목록 (서류는 스켄 첨부)

- 2017년도 차량 대여 근거서류

- 운행일지 (최근3개월)

-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사진

- 차량 등록증

- 차량 관리 증빙 서류 (차량 관리부, 운행일지 상의 차량관리 기록물 등)

-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 차량 전체가 표현된 외부(앞,뒤,측면), 내부(바닥, 천장, 시트), 파손부위 등

-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수리비 지출 증빙 서류

- 일상정비 수리 증빙 서류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견적서

- 차량 보험 증서 (차량가액 확인용)

※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표의 취득 점수가 하락됨에 유의 (가중치 하락)

붙 임 6

Ver.4 (2018.1)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  (신규 신청용)

□ 기관 보유 차량 현황 (교체 대상 차량을 제외한 기관 보유 전체차량 현황)

연번	차종 및 인승	취득일	총 누적 주행거리 (㎞)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일평균 운행 횟수 (A÷63) (회)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B÷250) (㎞)	평균 탑승 인원 (명)	주용도	주요 운행지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부 등)
1									- - -	- - -
2									- - -	- - -
3									- - -	- - -

□ 동일(인근) 부지 또는 동일 건물내 타 기관 차량 현황 (동일 법인 운영 시설에 한해서 기입)

연번	시설명	차종 및 인승	대수	주 용 도	비 고
1
2
3

□ 2017년도에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현황 (타 기관, 협회, 전세버스업체 등 대여 사례가 있을 경우만 기입)

연번	대여 기관	차종 및 인승	대여일 (대여기간)	대여 횟수 (회)	대여 비용 총액 (천원)	대여 목적	평균탑승 인원	주요 운행지
1			- - -
2
3

□ 신규 신청 차량 정보 및 활용계획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차종 및 인승						∙차종에 세부 모델명 반드시 표기 ex)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luxury 기아 봉고3 1.2톤 EURO-5 냉동탑차 표준형 킹캡 초장축 GLX M/T
주이용자						∙직원○명, 장애인 ○명, 노인 ○명,비장애인 ○명
주 용도	- - -					∙송영서비스, 병원방문지원, 야외활동운행, 자재 구입, 생산품 납품 등 주운행 목적 서술
주요 운행지	- -					∙OO 지역 셔틀, OO 지역 송영, OO지역 재가 복지 납품 업체명, 병원명 등
평균 탑승인원 (명)						∙평균 탑승 예상 인원
(K) 차량을 필요로 했던 외부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2017년 현황)	프로그램 명 (사업명)	차량 사용 용도	차량 사용이 필요한 회수 (회)	차량 이동이 필요한 인원 (명)	현재 이동 수단 (대중교통, 도보,대여 등)	∙2017년 차량없이 도보, 대중교통, 렌트 등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현황 ※ 2017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 현황 근거서류 첨부 - 프로그램명(사업명), 참석인원, 횟수, 외부활동지 위치, 이동 수단,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L) 차량을 필요로 하는 외부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2019년 계획)	프로그램 명 (사업명)	차량 사용 용도	1일 예상 운행 회수 (회)	1일 예상 탑승 인원 (명)	1일 예상 운행 거리 (㎞)	∙2019년 차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계획 ※ 관련 사업계획서 첨부
		- -
		- -
평균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ex) 정원 12인, 평균 승차인원 5명 일 때, (5명 ÷ 12명) × 100 = 42%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직업재활시설의 화물 운송 용도의 차량은 1회 평균 적재량으로 표기 ex) OOO O박스 등
일평균 예상 운행 횟수 (회)						∙1일 평균 예상 운행 횟수 (L 항목 참조)
일평균 예상 주행거리 (㎞)						∙1일 평균 예상 주행 거리 (L 항목 참조)

※ 첨부해야할 자료 목록 (스켄 첨부)

- 2017년 차량 대여 근거서류

- 2017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 현황 근거서류 첨부

(프로그램명(사업명), 참석인원, 횟수, 외부활동지 위치, 이동 수단,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2019년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서

※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표의 취득 점수가 하락됨에 유의 (가중치 하락)

붙 임 7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

- 신청 사업별로 작성 (통합 작성 불가) -

사 업 명

사업유형

☐ 신축    ☐증축   ☐개보수   ☐ 장비보강  ☐ 임차료  ☐기타

시 설 명

자치구명

설립유형

☐ 시립     ☐ 구립      ☐ 법인      ☐ 기타

시설유형

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생활이동지원 □수화통역센터 □재활치료시설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의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지원배재 대상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

(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금

(국비/시비/구비) 합계

(A)

천원

자치구 보유 자료 또는 시설작성자료(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a) 금액) 참조

․해당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른 기준 금액

(B)

천원

붙임1. 시설유형별 지원 제외 기준 금액 참조

․기준금액 초과 지원 시설

(대규모 지원 시설) 여부   (C)

☐ 지원 제외 시설 해당

☐  지원 제외 시설 비해당

(A)가 (B) 이상일 경우 지원 지원 제외 시설에 해당

․긴급 지원 사업 해당 여부

☐ 이용시민 및 시설의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 법정 편의시설

☐ 신축에 따른 초기 장비 도입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필수 기본 시설

☐ 전년도 확정된 계속지원 사업

☐ 기타

(C) 항목 검토 결과 지원 제외 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입

※ 최근3년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대규모 지원 시설) 받은 시설이면서 긴급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배제.

☞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지원 배제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관련 사업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해당될 경우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지원 배제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시설 당 2건 이하 신청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2건 이하만 신청 가능

☐  확인

시설당 2건 이상이 신청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2. 구비 및 시설자부담비율 검토

검토 항목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자치구 자부담비율 적정 여부 ․ 법인 자부담비율 적정 여부	․ 지역사회재활시설중 구립시설 자치구비 50%임을 확인 ․ 법인시설이면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의료시설제외)인 경우 최소자부담 비율10%이상임을 확인	☐ 적정	☐ 부적정	부적정할 경우 지원 시설과 협의하여 적정 구비 및 자부담 비율로 조정하여 신청

3. 구청발주 가능성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자치구 직접 발주 가능성 검토 ․ 증축 및 신축 공사 ․ 1억원 이상의 개보수공사 ․ 1억원 이상의 장비	․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 발주 가능성을 검토. ․ 자치구 발주가 어려운 사업(사업비)으로 검토될 경우 반드시 적정한 사업내용(사업비)로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자부담 증가 등)하고 자치구 발주가 가능토록 조치 후 서울시에 신청	☐ 자치구 발주 가능	☐ 자치구 발주 불가능	증축 및 신축 공사, 1억원 이상의 개보수공사,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자치구 발주가 원칙 ※ 해당 사업이 자치구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능 ※ 향후 사업비 확정 후 자치구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적정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제출된 서류 적정 여부	․ 신청서류목록에 따른 필수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 적정	☐ 부적정	붙임2 ~ 붙임4. 시설유형별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참조

5. 사업 검토

점검항목	점수기준	점수	종합 검토 의견 (건축관련 사업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검토의견 포함)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시설현황 및 사업내용 확인	높음 (7~10) 보통 (4~6) 낮음 (0~3)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 관련 제법규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사업내용 적절성 확인	높음 (4~5) 보통 (3) 낮음 (0~2)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도면, 내역서(견적서) 확인	높음 (4~5) 보통 (3) 낮음 (0~2)
점수합계 (총점 20점 만점)		0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검토 의견서의 전반적인 충실도를 검토하고, 사업검토 점수 값에 가중치(0.5~1.0)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함.

6. 시설 신청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자부담
시설신청 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비율	100 %	%	%	%	%
※ 사업비의 적절성이 매우 떨어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서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후 서울시에 신청 - 사업비 조정시 국비/시비/구비/자부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 - 사업비가 조정될 경우 관련 산출 근거를 시설로부터 제출 받거나, 자치구에서 직접 산출하여 제출하며 시설과 반드시 협의를 거칠 것 ※ 특히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향후 자치구 직접 발주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 ※ 서울시에 신청되는 금액은 시설신청 금액이 아닌 자치구 조정 금액임에 유의. (엑셀자료에도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신청)

구 분	소속 및 직급	성 명	비 고
작 성 자		(서명)	-
기술직 공무원		(서명)	건축(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토목 등) 관련 사업일 경우만 서명
팀 장		(서명)	-

○○구청장 (직인)

붙 임 8

□ 주요장비 내용연수 (본 리스트에 없는 품목은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참고)

※ 괄호 ( ) 안의 내용연수는 2014년 기준으로서 과거 대비 비교용 참고 사항임.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차 량			전산 장비			치료 / 운동기구
미니버스(소형,중형승합차)	9 (8)		노트북컴퓨터	6		트레드밀	7
대형승합차(버스)	9 (8)		데스크탑컴퓨터	5		워킹머신	7
일반승용차	9 (8)		컴퓨터서버	6		헬스자전거	삭제 (8)
다목적자동차 (소형트럭/SUV/화물트럭/구급차)	8 (7)		CRT모니터(일반모니터)	5		바벨(역기)	12
·세탁 장비			LCD패널 또는 모니터	5		하체근력강화기	8
가정용세탁기	6		레이저프린터	6		상체근력강화기	8
업소용세탁기	9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 허브	7 (6)		운동시설물	7
세탁물건조기	7		잉크젯프린터	5		지방측정용도구	8
기계․전기설비관련 장비			레이저프린터	6 (5)		종합운동기구	8
전력용 ‧ 배전용 변압기	10 (9)		인쇄장비			치과용진료장치	삭제 (10)
전원(전력)공급장치	10		오프셋인쇄기	11		침대	9
지상 변압기	10		인쇄기/제본기	11		복합전기 치료유닛, 전자혈압계	8
분전반 ‧ 배전반	10		제본용재단기	11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10)
전동기제어반(MCC판넬)	10		주방 장비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0
송풍기	8		상업용오븐	7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9
냉방기	10		상업용요리용레인지	7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9		상업용밥솥	7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10
흡수식냉온수기	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7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0
냉각탑	10		상업용식품온장고	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10
연관보일러	11		가정용개수대(싱크대)	8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수관보일러	11		만능조리기	7		체성분분석기	10
전기보일러	11		상업용혼합기	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9
간접가열보일러	8		상업용믹서기	7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9
소형기름보일러	10		상업용필러	7		휠체어	9
주철제보일러/입형보일러	11		상업용식기세척기	7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8
수중펌프	11		음수기, 냉온수기	7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자동펌프	11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 또는영상표시기	9
엔진펌프	9 (11)		상업용주방후드	6
가구류			주방기구소독기	7		통신 및 방송장비
칸막이(가리개용)	8		배식대	7		유선전화기	8
장롱	9		냉장진열장	11		키폰전화기	8
책장	8		대형냉장고	10 (9)		키폰주장치용 확장보드	8
캐비닛	8		김치냉장고	7 (6)		키폰주장치	9
신발장	8		발효기	8		구내방송장치	10
책상	8		사무 기기/교육용기자재			오디오앰프	8
회의용탁자	8		복사기	6		오디오믹서, 증폭기결합	7
이동형파일서랍	8		다기능복사기	6
작업용의자	8		실물화상기	8
의자	9		비디오프로젝터	8
전시용 진열대	9		영사용스크린	9
			텔레비전(TV)	8

붙 임 9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2018. 1. 조사기준)

장 비 명	조달청 단가 (원)	사 양	공통 사항
12인승 승합차	시장조사 단가 (2018.1 현재 조달단가 없음)	그랜드스타렉스12인승 디젤 웨건 모던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조달수수료, 번호판 등 제비용 제외 추가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7인승 장애우 리프트 차량	시장조사 단가 (2018.1 현재 조달단가 없음)	그랜드스타렉스 7인승 휠체어리프트
경차	10,350,000원	ALL NEW 모닝 디럭스1.0 가솔린, A/T or 동급기준 타사 차량
프로젝터	1,265,000원	GL-642 (케논) or 동급기준 타사 제품	소규모 교육장 및 프로그램실용, 휴대용
	2,090,000원	GL-655 (케논) or 동급기준 타사 제품	중규모 이상 교육장 및 일반강당
컴퓨터 본체	1,0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모니터	3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프린터(흑백)	5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프린터(컬러)	6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1,2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TV	800,000원 이하	49인치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소중규모 교육장 등
	1,400,000원 이하	65인치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중대규모 교육장

※  상기 단가는 타당성 검토 기간 중 조달청 단가 조정 등의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0

2019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시설명 :

사업명 :

A. 1차 검토 (5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3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신축․증축) ∙시설 접근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토지 등기부 등본 ∙관련 제법규 검토서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지역주민 욕구 조사 자료 ∙이용시민만족도 조사 자료 ∙계획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업 예상 효과 (개보수)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시설노후도 ∙안전진단서 확인 ∙전문업체 소견서 ∙전기 및 소방정기점검확인서 ∙편의시설 설치 현황 ∙이용인원 증가 현황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관련사진 (장비 - 차량제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장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장비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소방정기점검확인서 ∙장비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필요시)	아주높음 (25 ～ 30) 높음 (19 ～ 24) 보통 (13 ～ 18) 낮음 ( 7 ～ 12) 매우낮음 ( 0 ～ 6)	30
이용시민 서비스 (10)	∙ 이용시민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시민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아주높음 (9 ～10) 높음 (7 ～ 8) 보통 (5 ～ 6) 낮음 (3 ～ 4) 매우낮음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만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1차 검토 점수 소계				50

※ 1차 검토 결과 25 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조치 (2차 및 3차 검토 불필요)

B. 2차 검토 (50점)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20)	∙신청내용의 적절성	(신축․증축) ∙설계도면(구조 및 규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목적사업을 위한 적정 규모 여부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개보수) ∙설계도면(공사범위 및 내용 확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장비 - 차량제외) ∙장비 활용도 ∙관련 사업 내용의 적정성	매우높음 (17 ～ 20) 높음 (13 ～ 16) 보통 ( 9 ～ 12) 낮음 ( 5 ～ 8) 매우낮음 ( 0 ～ 4)	20
신청예산의 적절성 (20)	∙사업량 및 사업 금액의 적절성	(신축․증축) ∙사업계획서, ∙도면,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내역검토기준 매뉴얼 확인 (장비 - 차량제외)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매우높음 (17 ～ 20) 높음 (13 ～ 16) 보통 ( 9 ～ 12) 낮음 ( 5 ～ 8) 매우낮음 ( 0 ～ 4)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20
자치구 검토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높음 (1.0), 높음 (0.9), 보통(0.8), 낮음 (0.7), 매우낮음(0.5~0.6)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2차 검토 점수 소계				50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 종합검토회의에서 결정

※ 1차 + 2차 점수 합계 60 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C. 3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2019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 및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차량)

A. 1차 검토 지표(10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필요성 및 시급성, 사양 및 금액의 적절성 (7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금액의 적절성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 (별지 참조) 세부검토지표 70점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사용기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차량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차량 세부 검토 지표 환산 점수) × 사업계획서 및 인터뷰 내용의 충실성(신뢰성) 가중치 ※ 가중치 (관련 근거 서류의 신뢰성) 매우높음 0.9~1.0 높음 0.7~0.8 보통 0.5~0.6 낮음 0.3~0.4 매우낮음 0.0~0.2	70
이용시민 서비스 (10)	∙ 이용시민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시민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우수 (9 ～10) 양호 (7 ～ 8) 보통 (5 ～ 6)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2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높음 (1.0), 높음 (0.9), 보통(0.8), 낮음 (0.7), 매우낮음(0.5~0.6)	2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20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1차 검토 점수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최종 종합검토회의에서 결정				☐ 해당 ☐ 비해당

※ 1차 검토 결과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2차 검토 계속)

B. 2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2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 차량 세부 검토 지표(교체 또는 신규 차량에 따른 배점처리)

점검사항	세부 점검 지표	점수					비고
		기준(신규)		배점		결과
				교체	신규
차량 활용 목적,내용, 사양 등의 적합성	∙시설의 목적사업 부합성 ∙차량 활용 시급성 ∙차량 활용 목적에 따른 차종(가격,인승 등) 적합성 ∙대체 차량 활용 가능성 - 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 가능성 - (신규)인근 동일 법인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가능성 - 대여(렌트)업체 차량 이용 적합성 등 ∙주탑승자 특성 - 장애인 및 노인, 일반인 차등 고려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매우 높음	17~20 (33~40)	20	40		∙사업계획서(목적 및 용도) ∙최근 1달간 운행 기록,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산출 ∙타 차량 차량일지, 사업계획서 ∙(신규) 인근 동일 법인 시설 현황확인 및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
		높음	13~16 (25~32)
		보통	9~12 (17`24)
		낮음	5~8 (9~16)
		매우 낮음	0~4 (0~8)
운행빈도	∙1일 평균 운행 빈도 = 최근 3개월운행 횟수 / 63일 ∙(신규) 1일 평균 운행 빈도 = 예상 월운행 횟수 / 21일	2.0이상	5(20)	5	20		∙최근 3달간 운행 기록을 확인하여 평균산출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예상 운행 빈도를 산출
		1.5~1.9	4(16)
		1.0~1.4	3(12)
		0.5~0.9	2(8)
		0.5 미만	1(4)
운행거리	∙1일 평균 주행거리 = 년주행 거리 / 250일	80.0㎞ 이상	5(10)	5	10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 ∙(신규)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예상 운행 거리를 산출
		60.0~79.9㎞	4(8)
		30.0~59.9㎞	3(6)
		10.0~29.9 ㎞	2(4)
		10.0㎞ 이하	1(2)
노후도(주행거리)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1.4 이상	10	10	해당없음		∙운행 기록을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1.1~1.3	8
		0.9~1.0	6
		0.6~0.8	4
		0.6 미만	2
노후도(사용기간)	∙노후도(사용기간)	10년 이상	10	10	해당없음		∙차량 등록증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9.0~9.9 년	8
		8.0~8.9 년	6
		7.0~7.9 년	4
		7년 미만	2
관리노력도	∙관리노력도 - 매우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기록이 있음 -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을 실시(점검 기록 없음) - 보통 :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낮음 : 관리상태가 보통이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매우낮음 :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매우 높음	5	5	해당없음		∙차량관리 노력도는 차량 청소 상태 및 차량 정기점검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자가 판단 ∙일상정비 현황을 고려하여 점수 가감.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내․외관상태	∙내․외관 상태	매우 열악	5	5	해당없음		∙관리 노력가 ‘보통’이상일 경우만 배점 ∙관리 노력도가 ‘낮음’ 및 ‘매우 낮음’ 일 경우 0점 처리
		열악	4
		보통	3
		양호	2
		매우 양호	1
위험율	∙위험율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차량 구입비	0.3 이상	5	5	해당없음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고장 수리비 - 중요 고장 수리 :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 일상 정비 수리 :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범퍼, 휀더, 문짝 등) 등 ∙차량구입비 :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0.2 이상	4
		0.1 이상	3
		0.05 이상	2
		0.05 미만	1
경제성	∙경제성 = 정상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가액	1.0 이상	5	5	해당없음		∙향후 예상 수리비는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견적서 내용 중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0.7이상~0.9미만	4
		0.4이상~0.7미만	3
		0.1이상~0.3미만	2
		0.1 미만	1
점수합계				70	70

붙 임 11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시설명 :

사업명 :

A. 1차 검토 (5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신축․증축)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토지 등기부 등본∙관련 제법규 검토서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지역주민 욕구 조사 자료 ∙이용시민만족도 조사 자료 ∙계획 프로그램의 적정성∙사업 예상 효과 (개보수)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시설노후도∙안전진단서 확인 ∙전문업체 소견서 ∙전기 및 소방정기점검확인서 ∙편의시설 개설 및 설치여부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관련사진 (장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포함) ∙장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장비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소방정기점검확인서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필요시) ※ 차량일 경우 세부검토지표 적용 (임차료) ∙사업계획서∙시설노후도 ∙설비 적합 여부 (이전 예정시설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 인원 증가 여부∙근로자 작업 능력 ∙기존면적 대비 이전 건물 면적 증가 여부 ∙시설기능(사업)변화 및 용도변경 등	아주높음 (25 ～ 30) 높음 (19 ～ 24) 보통 (13 ～ 18) 낮음 ( 7 ～ 12) 매우낮음 ( 0 ～ 6)	30
	∙장애인근로자 고용 창출효과	∙(L) 2017년 장애인 근로자 현황 ∙(M) 향후(지원 후) 장애인 추가 고용 인원	․현 인원대비 추가고용인원 비율 (M/L × 100)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변동없음 (0)	5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0.9~1.0), 우수 (0.7~0.8), 양호(0.5~0.6), 보통 (0.3~0.4), 미흡(0.2~0.1), 매우미흡 (0)	․점수 = 고용창출효과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효과	∙매출 현황 및 증가 예상 금액 ∙향후 근로자 임금 예상 금액 (U) 기능보강사업 수행 전월1인당 평균임금 예상액 (W) 1인당 평균임금 증가 예상액	․1인당 임금 향상 비율 (W/U × 100)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변동없음 (0)	5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0.9~1.0), 우수 (0.7~0.8), 양호(0.5~0.6), 보통 (0.3~0.4), 미흡(0.2~0.1), 매우미흡 (0)	․점수 = 임금향상효과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자치구 검토 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1차 검토 점수 소계				50

※ 1차 검토 결과 25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조치 (2차 및 3차 검토 불필요)

※ 생산 및 판매관련이 아닌 시설안전관련 등의 기타사업은 “장애인 근로자고용창출효과”, “장애인근로자임금향상효과” 점수는

비해당처리하여 1차 합계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B. 2차 검토 (50점)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15)	∙신청내용의 적절성	(신축․증축) ∙설계도면(구조 및 규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목적사업을 위한 적정 규모 여부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개보수) ∙설계도면(공사범위 및 내용 확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장비 - 차량제외) ∙장비 활용도 ∙관련 사업 내용의 적정성 (임차료) ∙사업계획서 ∙설비 적합 여부 (이전 예정시설이 확정된 경우) ∙임차시설 도면(범위 및 내용 확인) ∙시설기능(사업)변화 및 용도변경 등	우수 (12～15) 양호 (8～11) 보통 (4～7) 미흡 (0～3)		15
신청예산의 적절성 (10)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신축․증축) ∙사업계획서 ∙도면,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내역검토기준 매뉴얼 확인 (장비)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충실 (8～10), 보통 (5～7), 미흡 (0～4)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임차료는 비해당 처리		10
자치구 검토 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과거 기능보강의 효과성 (15)	∙과거 기능보강의 효과성	∙과거 5년간지원된 기능보강사업 장비 및 설비 활용도	우수 (5), 보통 (3~4), 미흡 (0～2)		5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 향상 효과성 (X) 장애인 근로자 1인당 투자금액 (Y) 장애인 근로자 1인당 년임금 향상 금액 X=F(2016지원금합계)/J(2016 장애인근로자수) Y= I(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임금 향상 금액) × 12 ※ 투자금액 :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효과성 = Y/X × 100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0% 이하 (0) ․지원장비 및 설비를 사용 안할 경우 0점 처리	(2016 미지원시설) 비해당 항목처리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5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고용창출효과 (J)지원 전 장애인 근로자 현황 (K)지원 후 장애인 추가 고용 인원	․기존인원대비 추가고용인원 비율(K/J)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0% 이하 (0)		5
2차 검토 점수 소계					50
1차 + 2차 점수 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해당 ☐비해당 ※최종종합검토회의에서 결정

※ 1차 + 2차 점수 합계 51 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C. 3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붙 임 12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차량)

A. 1차 검토 지표(10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필요성 및 시급성, 사양 및 금액의 적절성 (65)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금액의 적절성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 (별지 참조) 세부검토지표 70점을 55점으로 환산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사용기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차량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차량 세부 검토 지표 환산 점수) × 사업계획서 및 인터뷰 내용의 충실성(신뢰성) 가중치 ※ 가중치 (관련 근거 서류의 신뢰성) 매우높음 0.9~1.0 높음 0.7~0.8 보통 0.5~0.6 낮음 0.3~0.4 매우낮음 0.0~0.2		55
	∙장애인근로자 고용 창출효과	∙(L) 2017년 장애인 근로자 현황 ∙(M) 향후(지원 후) 장애인 추가 고용 인원	․현 인원대비 추가고용인원 비율 (M/L × 100) 15%이상(5) 10%이상(4) 5%이상(3) 3%이상(2) 3%미만(1 ) 변동없음 (0)		5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0.9~1.0), 우수 (0.7~0.8), 양호(0.5~0.6), 보통 (0.3~0.4), 미흡(0.2~0.1), 매우미흡 (0)	․점수 = 고용창출효과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효과	∙매출 현황 및 증가 예상 금액 ∙향후 근로자 임금 예상 금액 (U) 기능보강사업 수행 전월1인당 평균임금 예상액 (W) 1인당 평균임금 증가 예상액	․1인당 임금 향상 비율 (W/U × 100) 15%이상(5) 10%이상(4) 5%이상(3) 3%이상(2) 3% 미만(1) 변동없음(0)		5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0.9~1.0), 우수 (0.7~0.8), 양호(0.5~0.6), 보통 (0.3~0.4), 미흡(0.2~0.1), 매우미흡 (0)	․점수 = 임금향상효과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과거 기능보강의 효과성 (15)	∙과거 기능보강의 효과성	∙과거 5년간지원된 기능보강사업 장비 및 설비 활용도	우수 (5), 보통 (3~4), 미흡 (0～2)		5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 향상 효과성 (X) 장애인 근로자 1인당 투자금액 (Y) 장애인 근로자 1인당 년임금 향상 금액 X=F(2016지원금합계)/J(2016 장애인근로자수) Y= I(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임금 향상 금액) × 12 ※ 투자금액 :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효과성 = Y/X × 100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0% 이하 (0) ․지원장비 및 설비를 사용 안할 경우 0점 처리	(2016 미지원시설) 비해당 항목처리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5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고용창출효과 (J)지원 전 장애인 근로자 현황 (K)지원 후 장애인 추가 고용 인원	․기존인원대비 추가고용인원 비율(K/J)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0% 이하 (0)		5
자치구 검토 의견 (2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높음 (1.0), 높음 (0.9), 보통(0.8), 낮음 (0.7), 매우낮음(0.5~0.6)		2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20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1차 검토 점수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최종종합검토회의 에서 결정					☐ 해당 ☐ 비해당

※ 1차 검토 결과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2차 검토 계속)

B. 2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2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교체 또는 신규 차량에 따른 배점처리)

점검사항	세부 점검 지표	점수					비고
		기준(신규)		배점		결과
				교체	신규
차량 활용 목적,내용, 사양 등의 적합성	∙시설의 목적사업 부합성 ∙차량 활용 시급성 ∙차량 활용 목적에 따른 차종(가격,인승 등) 적합성 ∙대체 차량 활용 가능성 - 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 가능성 - (신규)인근 동일 법인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가능성 - 대여(렌트)업체 차량 이용 적합성 등 ∙주탑승자 특성 - 장애인 및 노인, 일반인 차등 고려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매우 높음	17~20 (33~40)	20	40		∙사업계획서(목적 및 용도) ∙최근 1달간 운행 기록,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산출 ∙타 차량 차량일지, 사업계획서 ∙(신규) 인근 동일 법인 시설 현황확인 및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
		높음	13~16 (25~32)
		보통	9~12 (17`24)
		낮음	5~8 (9~16)
		매우 낮음	0~4 (0~8)
운행빈도	∙1일 평균 운행 빈도 = 최근 3개월운행 횟수 / 63일 ∙(신규) 1일 평균 운행 빈도 = 예상 월운행 횟수 / 21일	2.0이상	5(20)	5	20		∙최근 3달간 운행 기록을 확인하여 평균산출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예상 운행 빈도를 산출
		1.5~1.9	4(16)
		1.0~1.4	3(12)
		0.5~0.9	2(8)
		0.5 미만	1(4)
운행거리	∙1일 평균 주행거리 = 년주행 거리 / 250일	80.0㎞ 이상	5(10)	5	10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 ∙(신규)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예상 운행 거리를 산출
		60.0~79.9㎞	4(8)
		30.0~59.9㎞	3(6)
		10.0~29.9 ㎞	2(4)
		10.0㎞ 이하	1(2)
노후도(주행거리)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1.4 이상	10	10	해당없음		∙운행 기록을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1.1~1.3	8
		0.9~1.0	6
		0.6~0.8	4
		0.6 미만	2
노후도(사용기간)	∙노후도(사용기간)	10년 이상	10	10	해당없음		∙차량 등록증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9.0~9.9 년	8
		8.0~8.9 년	6
		7.0~7.9 년	4
		7년 미만	2
관리노력도	∙관리노력도 - 매우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기록이 있음 -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을 실시(점검 기록 없음) - 보통 :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낮음 : 관리상태가 보통이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매우낮음 :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매우 높음	5	5	해당없음		∙차량관리 노력도는 차량 청소 상태 및 차량 정기점검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자가 판단 ∙일상정비 현황을 고려하여 점수 가감.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내․외관상태	∙내․외관 상태	매우 열악	5	5	해당없음		∙관리 노력가 ‘보통’이상일 경우만 배점 ∙관리 노력도가 ‘낮음’ 및 ‘매우 낮음’ 일 경우 0점 처리
		열악	4
		보통	3
		양호	2
		매우 양호	1
위험율	∙위험율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차량 구입비	0.3 이상	5	5	해당없음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고장 수리비 - 중요 고장 수리 :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 일상 정비 수리 :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범퍼, 휀더, 문짝 등) 등 ∙차량구입비 :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0.2 이상	4
		0.1 이상	3
		0.05 이상	2
		0.05 미만	1
경제성	∙경제성 = 정상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가액	1.0 이상	5	5	해당없음		∙향후 예상 수리비는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견적서 내용 중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0.7이상~0.9미만	4
		0.4이상~0.7미만	3
		0.1이상~0.3미만	2
		0.1 미만	1
점수합계				70	7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분야별 담당자

분 야	담 당 과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유섭	2133-7479
장애인체육,의료재활		김이종	2133-7461
수화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박기용	2133-7454
거주시설	장애인복지정책과	김현정	2133-7458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김선애	2133-7455
직업재활시설 (생산판매시설포함)		임종수	2133-7468
기능보강 총괄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이종	2133-7461
서울복지재단 (타당성검토)	연구평가본부 평가인증팀	서영교 이건혁	6353-0325
			6353-0326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명 칭	주 소(URL)	비고
법인시설관리시스템	swfms.eseoul.go.kr	시청, 자치구 공무원
법인시설지원시스템	swfss.eseoul.go.kr	법인, 시설, 복지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전화: 02-2133-7358		서울시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