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계획(안)

2018. 9.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 문화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전국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함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420백만원(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분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 내국인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 이주민 생활 주기를 감안한 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시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자치단체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00개관 내외 선정

-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당 최대 5백만 원

※ 신청 도서관 수, 내용 등에 따라 프로그램 예산, 지원 규모 조정

□ 지원조건: 지원 분야별 국비(70%) : 지방비(30%) 매칭

□ 지원근거: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지원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Ⅱ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 및 이주민 유동인구가 많은 도서관 우선 지원

□ 이주민 및 내국인 사이의 상호존중, 교류 등의 상호문화철학이 반영된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 우선 지원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특성과 체류유형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생계형 등) 도서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Ⅲ		세부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국 공공도서관 등

□ 세부내용

- 이주민 및 내국인 사이의 상호존중, 교류 등의 상호문화철학이 반영된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 우선 지원(아래예시 참조)

․세계기록문화유산을 통해 본 상호문화이해, 이중언어교육(이주민+내국인 자녀가 공동참여), 상호문화 주제강연 등

․외국의 문학작품 읽고 토론,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역할극 공연 등

- 이주민 국내적응 지원과 지역 환경(도시형, 어촌형, 농촌형, 공단형 등)에 맞는 생계형 프로그램 운영

․국내적응 프로그램: 한글교육, 자녀 숙제 도우미, 한국에서 생활, 독서지도, 인형극 등

․생계형 프로그램: 농작물관리(농촌), 양식업(어촌), 컴퓨터 교실(도시) 등

□ 지원예산 : 공공도서관별 국고예산 5백만원 이내 지원

(매칭 비율: 국고70% 지방비 30%)

Ⅳ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절차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배분액(별첨1) 내에서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도서관을 선정

- 선정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붙임2 양식)

□ 선정방법

- 선정방법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여 시행

예시) 아래 <다문화 프로그램> 심사항목 및 지표(안)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심사

□ 선정 유의사항

- 1관당 지원 금액은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도 및 교육청별 지원 요청 합계금액은 별첨1의 예산 배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19년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 예산 감액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다문화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가 기대되는 도서관 집중 선정 필요

□ (심사항목 및 지표(안))

구 분	심사항목	배점	비 고
도서관 역량(20)	문체부, 이주민센터 등과의 업무협력 정도	20	-지역 내 다문화커뮤니티 등과 협력 내용 -문체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 실적
운영 기관 전문성 (45)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20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참여도
	운영인력의 전문성	25	-운영 담당자 다문화 교육 참가 실적자료 등 -다문화 서비스 운영 경험 등
사업계획 적절성(20)	지역 여건, 문체부 지원방향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여부	20	-지역 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 프로그램 기획 정도 -해당 지역 출산율 반영
홍보계획(15)	참여를 위한 홍보계획 등	15	-이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계획 등
합 계		100

Ⅴ		지원절차

□ 집행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우리부→시․도)	⇨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도→시․군․구)	⇨	시․군․구 사업신청 (시․군․구 →시․도 )	⇨	시․도/교육청 취합․선정 (시․도)
						⇩
보조금 교부 (우리부→시․도 →시․군․구)	⇦	보조금신청 (시․군․구→시․도 →우리부)	⇦	지원대상 확정 통지 (우리부→시․도)	⇦	선정결과 통지 (시․도→우리부)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구)	⇨	정산취합 및 실적보고 (시․도 →우리부)	⇨	정산확정 (우리부)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도서관 확정, 보조금 교부, 정산확정, 추진 상황 점검 등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해당 지역별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 및 통보, 정산서 취합 등
시․군․구 및 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업 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정산서 작성 등

Ⅵ		추진일정

추진 내용	일정	관련 기관	비고
지원계획 수립 통보	’18. 9월	문화체육관광부→17개 시․도/교육청
지원 대상도서관 선정 및 통보	’18. 10월	17개 시․도/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18. 11월	문화체육관광부→17개 시․도 및 교육청
보조금 교부신청	’19. 1월～2월	17개 시․도 및 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	’19. 2월	문화체육관광부→17개 시․도 및 교육청
사업 시행	’19. 3월～12월	해당 시․군․구 및 교육청소속 도서관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30일이내 제출
사업 추진상황 중간보고	’19. 7월	17개 시․도 및 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정산접수 및 조치	’20. 1월	17개 시․도 및 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Ⅶ		행정사항

□ 정부 회계연도 2019년 내 사업완료(집행)가 가능하며, 지방비 부담 30% 이행이 가능한 자치단체

□「예산 운용계획」에 따라

- 프로그램 지원 비용은 경상보조로 지원, 지방비의 경우도 경상보조로 예산편성․집행

※ 국비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은 지급 가능하며, 간담회 비용, 도서구매 비용 등은 지급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교부된 지원액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토록 조치(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변경신청 가능함)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대외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국고로 하는 사업임을 표시(보도자료, 표지물, 자료집, 안내문 등)

□ 선정 결과 제출 양식

- 붙임2. 2019년 다문화화서비스 지원 기관 선정 결과

- 붙임3. 2019년 다문화서비스 지원 신청서(도서관별)

별첨 1

2019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예산 배분 계획

기관명	배분액(원)	비고
서울특별시	68,000,000	<배분기준> 1.기준: 기관별 최근 3년(2016~2018년)간 지원액의 평균값 2. 최근 2년간(2017~2018)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은 지원에서 제외 3. 관당 최대 지원금액: 5백만원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37,990,000
부산광역시	21,270,000
부산광역시교육청	11,960,000
대구광역시	12,520,000
대구광역시교육청	11,620,000
인천광역시	18,750,000
인천광역시교육청	9,160,000
광주광역시	5,010,000
광주광역시교육청	0
대전광역시	5,540,000
대전광역시교육청	0
울산광역시	4,210,000
울산광역시교육청	2,450,000
세종특별자치시	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0
경기도	55,490,000
경기도교육청	0
강원도	6,360,000
강원도교육청	0
충청북도	17,860,000
충청북도교육청	0
충청남도	16,160,000
충청남도교육청	0
전라북도	12,360,000
전라북도교육청	0
전라남도	13,060,000
전라남도교육청	35,850,000
경상북도	0
경상북도교육청	21,970,000
경상남도	12,350,000
경상남도교육청	17,480,000
제주특별자치도	2,580,000
합 계	420,000,000

[참고]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연도	예 산(백만원)		자료실 설치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료실	프로그램
2009년	140	42	2개관	12개관
2010년	280	67	6개관	16개관
2011년	500	70	11개관	30개관
2012년	500	100	11개관	40개관
2013년	300	400	9개관	89개관
2014년	196	504	7개관	110개관
2015년	68	542	3개관	125개관
2016년	80	534	4개관	127개관
2017년	0	557	0	146개관
2018년	0	520	0	157개관
합 계	2,064	3,336	총 53관 지원	총 852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