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세부계획

D

□ 추진배경

ㅇ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관련규정) ｢하수도법｣ 제69조의2,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89호, 2016.5.13)

※ (관련문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계획 알림(수도정책과-1676호, '19.3.13)

□ ’19년도 세부계획

ㅇ (대상년도) 2018년

ㅇ (점검대상) 관내 33개 지자체(공공하수도관리청)

구 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총인구 기준	30만명 이상	10만명 이상 ~ 30만명 미만	5만명 이상 ~ 10만명 미만	5만명 미만
대상 지자체 (33개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시흥, 용인, 파주, 김포, 화성, 광주 (18개소)	구리,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양평 (11개소)	과천, 가평, 동두천 (3개소)	연천 (1개소)

ㅇ (점검절차) 서류심사 후 현장평가

계획수립		서류취합		점검단 구성		현장실태점검		최종평가
세부계획 수립		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지자체→우리청)		실태점검단 구성 및 일정 협의 (5월)		서류심사․현장평가 및 결과보고 (5∼7월)		최종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ㅇ (점검방법)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통합․중점점검 실시

-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지자체 공무원(광역시·도 추천) 등

※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중점점검)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분야 중점점검

· 배점 대비 환산점수 50% 이하 항목(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 전문성 확보, 악취평가,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등) 중점점검

ㅇ (점검항목) 3개 분야 21개 항목, 31개 지표로 구성(총 200점)

분 야	실태점검 세부항목	배점
공통분야 (12개 지표)	①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노력(3)	15	71
	②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2)	7
	③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1)	5
	④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2)	10
	⑤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4)	34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10개 지표)	①시설 유지관리(3)	25	68
	②하수 수질관리(3)	13
	③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1)	10
	④생활주변 하수도 악취 저감(3)	20
하수도 정책분야 (9개 지표)	①하수도 보급률(1)	5	61
	②하수도 처리원가 공개(1)	2
	③하수찌꺼기 자원화율(1)	7
	④하수처리수 재이용률(1)	10
	⑤강우시 하수관리(2)	15
	⑥에너지 효율성(1)	10
	⑦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1)	5
	⑧공공하수도 자산관리 기반 조성(1)	7
감점 사항	①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②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과태료 처분
	③무단방류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기소
	④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이행 여부

ㅇ (조치계획) 개선요구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개선요구) 수질기준 초과, 운영·관리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명령 및 시정요구

- (우수기관 인센티브)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인증서 수여(환경부), 차기년도 점검대상 면제 예정

* (우수기관 선정) 최우수, 우수 사업자 및 발전상 선정

※ 우수기관 선정 시 상·하수도 종합 우수기관 포함여부는 유역(지방)환경청 평가기간(‘19.3월∼’19.7월) 중에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 향후계획

ㅇ 실태점검계획 알림 및 점검자료 제출 요청(지자체, ~ 5.31한)

ㅇ 실태점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실시(실태점검단, 5~7월)

ㅇ 실태점검 결과 보고(환경부, 7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