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취약계층 안전 유공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세부계획

2019. 7.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포상 개요	1

Ⅲ. 세부 추진계획	2

□ 대상자 선정 기준	2

□ 후보자 추천	3

□ 공적심사 기준	3

□ 수상자 확정	3

Ⅳ. 향후 일정	4

<참고 1> 취약계층 안전관리 유공(개인) 심사기준	5

<참고 2> 취약계층 교통안전 유공(개인) 심사기준	6

<참고 3> 취약계층 교통안전 유공(기관) 심사기준	7

- 2019년 취약계층 안전 유공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세부계획

Ⅰ		추진 배경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시책‧활동 및 도로교통안전개선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격려

- 특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포상 대상자를 고르게 선발

⇒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 및 교통안전 문화 확산

Ⅱ		포상 개요

○ (포상규모) 23점 / 정부포상 5점(대표 2점, 국표 3점), 장관표창 18점

- 취약계층 안전관리 유공 12점, 취약계층 교통안전 유공 11점

○ (포상대상) 민간인‧공무원 유공자 및 우수기관(지자체)

○ (훈    격) 공적심사 결과 공적순위에 따라 훈격 결정

○ (시기/방법) ’19. 11월 / 해당 기관에 표창장 전수‧수여

구 분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대통령	국무총리
‘19년	취약계층 안전 유공	23	5	2	3	18
	- 취약계층 안전관리	12	3	1	2	9
	- 취약계층 교통안전	11	2	1	1	9
‘18년	취약계층 안전 유공	25	5	2	3	20
	- 취약계층 안전관리	12	2	1	1	10
	- 취약계층 교통안전	13	3	1	2	10
* 정부포상(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최종규모는 상훈담당관실 협의를 통해 확정

Ⅲ		세부 추진계획

	< 기본 방침 >
◈ 정부포상은 연중공모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포상기회 확대 ◈ 공적별 차등 포상 및 유공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포상 실시 ◈ 「상훈법」 및 「정부포상·장관표창 업무지침」 등 관계법령 ‧ 기준에 맞게 선정 ◈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상훈 대상자 결정

□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취약계층 안전관리 유공

○ (개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정책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추천받아 공적이 우수한 12명 선정

- (1위) 대통령표창 1점, (2,3위) 국무총리표창 2점, (4∼12위) 장관표창 9점

나. 취약계층 교통안전 유공

○ (개인)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추천받아 공적이 우수한 8명 선정

- (1위) 대통령표창 1점, (2위) 국무총리표창 1점, (3∼8위) 장관표창 6점

○ (기관)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3개소 선정, 장관표창 3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기관 표창은 추후 별도 표창계획 시달(‘19.11월 예정)

□ 후보자 추천

○ (개인표창)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추천 → 공적심사(행정안전부)

* 일반국민 공모 추천자는 해당 시 ‧ 도에서 공적내용 확인 ‧ 심의를 거쳐 추천

○ (기관표창) 신청(시‧군‧구) → 추천(시‧도) → 공적심사(행정안전부)

□ 공적심사 기준  ※ [참고 1~3] 심사기준 참고

구  분

내     용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개인

○ 각종 시책 ‧ 정책 및 활동을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공적기간(10점)

▸ 정책제안 및 캠페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기여도(40점)

▸ 창의적인 취약계층 안전관리 업무개발 및 독창적 활동실적(20점)

▸ 취약계층 안전관리 노력 ‧ 난이도(20점), 평판 및 인지도(10점)

취약계층 교통안전 분야

개인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정책입안 및 시설개선, 캠페인 실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교통안전에 노력한 민간인 및 공무원

▸ 교통사고 예방 분야 공적기간(10점)

▸ 정책제안 및 캠페인 등 교통안전 기여도(40점)

▸ 창의적인 교통안전 업무개발 및 독창적 활동실적(20점)

▸ 교통안전 활동 노력 ‧ 난이도(20점), 평판 및 인지도(10점)

기관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3개소 선정

▸ 협의체 구성·운영, 교통사고 감소현황,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30점)

▸ 지방비 확보실적, 전문기관·주민 의견수렴(10점)

▸ 국비 실집행 실적, 모니터링체계 구축(20점)

▸ 목표 달성 등 사업성과(30점), 홍보 실적 등 자치단체 관심도(10점)

□ 수상자 확정

【 정부포상 】

○ (예비심사)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수상자 확정(안) 마련

- 행정안전부에서 제한사항(범죄경력, 산업재해 등) 및 공적내용 확인

○ (공개검증) 행정안전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공개검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포털에 15일 이상 공개

○ (최종확정)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안전차관 주재) 심의·의결

- 상훈담당관실 포상규모 협의, 공적심사위원회(안전차관 주재) 개최

【 장관표창 】

○ (예비심사)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수상자 확정(안) 마련

○ (최종확정)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국장 주재) 심의‧의결

- 정부포상 추천자 중 예비심사 탈락자 우선 반영

Ⅳ		향후 일정

○ 정부포상 후보자 대국민 공모 및 추천	: ∼ 7. 26.

○ 정부포상 규모 협의(상훈담당관실)	: 8. 9.

○ 후보자 범죄이력 조회 및 공개검증(행정안전부)	: 8. 10. ∼ 9. 23.

○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안전차관 주재)         : 9월 말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상훈담당관실)	: 9. 30.

○ 장관표창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국장 주재)	: 11월 중

○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인사기획관실)	: 11월 말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11월 말

*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60일 내에 관보게재 실시

참고 1		취약계층 안전관리 유공(개인) 심사기준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1. 공적기간	① 총 재직기간 ②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공적기간	10
2. 업무 기여도	③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실적 및 성과 - 취약계층 안전관리 시책 ‧ 정책 및 활동 추진실적 - 취약계층 안전관리 홍보 ‧ 캠페인 횟수 및 매체 수 - 취약계층 안전관리 교육 강의시간 등 ④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 관계법령 ‧ 제도개선 건의 횟수 및 대상 - 취약계층 사고 ‧ 범죄 감소 및 예방 기여도 - 취약계층 안전관리 의식개선 기여도 등 ⑤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민관협력 추진실적 - 정부기관 공동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캠페인 및 홍보 참여실적 - 민 ‧ 관 합동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MOU 체결 및 추진활동 실적 - 정부기관 취약계층 안전관리 사업 지원실적 등	40
3. 창의성	⑥ 창의적인 취약계층 안전관리 업무개발 및 독창적 활동 - 창의적인 취약계층 안전관리 정책 ‧ 시책 및 사업개발 - 새로운 취약계층 안전관리 아이디어 제시, 적용 - 기타 취약계층 안전관리 추진실적 등	20
4. 난이도	⑦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추진 실적 - 체계적 추진전략 개발,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 열악한 여건에서 취약계층 안전관리 노력 등	20
5. 평판 및 인지도	⑧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 후보자에 대한 추천관의 추천의견 등 고려 ⑨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 언론 보도 횟수 및 공적의 국민 만족도 등	10
합계		100

참고 2		취약계층 교통안전 유공(개인) 심사기준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1. 공적기간	① 총 재직기간 ② 교통사고 예방분야 종사 및 공적기간	10
2. 업무 기여도	③ 교통안전분야 제도개선 및 홍보 캠페인 실시 - 제도개선 건의 횟수 및 대상 - 교통안전 홍보 ‧ 캠페인 횟수 및 매체 수 - 교통안전 교육 강의시간 ④ 교통안전분야 추진 실적 - 교통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⑤ 교통사고 예방 관련 각 분야 발전에 기여도 -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 제도개선 기여도 -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시스템 발전 기여도 - 교통안전 업무효율화 및 예산절감 기여도 - 교통안전 의식개선 기여도 등 ⑥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실적 - 정부기관 공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 참여 실적 - 민관합동 교통안전 MOU 체결 및 추진활동 실적 - 정부기관 교통안전사업 지원 실적 등	40
3. 창의성	⑦ 창의적인 교통안전 업무개발 및 독창적 활동 - 창의적인 교통안전 시스템 개발 - 새로운 교통안전 패러다임(아이디어 등) 제시 - 기타 교통안전 활동 추진실적 등	20
4. 난이도	⑧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추진 실적 - 체계적 추진전략,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 열악한 환경조건(악천후 등)에도 교통안전활동 노력 등	20
5. 평판 및 인지도	⑨ 교통사고예방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 후보자에 대한 추천관의 추천의견 등 고려 ⑩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 언론보도 횟수 및 공적의 국민 만족도 등	10
합계		100

참고 3		취약계층 교통안전 유공(기관)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유형	배점
계 (5개 평가항목, 12개 평가지표)			정량 8 정성 4	100
1. 공통사항	소계 (3개 지표)			30
	①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정량	10
	② 교통사고 감소현황	사업지구별 교통사고 감소현황	정량	10
	③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2018년 지자체 지역안전지수(교통분야) 결과	정량	10
2. 사업계획	소계 (2개 지표)			10
	④ 지방비 확보실적	지방비 예산 확보 등 사업준비 실적 확인	정량	5
	⑤ 전문기관, 주민 등 의견수렴	교통전문기관 자문,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외부의견 수렴 실적	정성	5
3. 사업관리	소계 (2개 지표)			20
	⑥ 국비 실집행 실적	국비 실 집행 실적 확인	정량	15
	⑦ 모니터링체계 구축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예방, 해결 또는 개선한 실적 확인	정성	5
4. 사업성과	소계 (3개 지표)			30
	⑧ 목표달성도	계획된 공사물량 달성 여부	정량	10
	⑨ 시설 편리성, 안전성 평가	관련법령 및 지침 부합여부, 개선시설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성	10
	⑩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학습할 수 있는 모범사례 또는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추진사례 등 확인	정성	10
5. 자치단체 관심도	소계 (2개 지표)			10
	⑪ 자체 사업비 투자 실적	2019년 자체사업비로 추진한 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 투자실적 확인(자체사업비 / 지방비 총 예산) ※ 자체사업비가 없을 경우, 0점 처리	정량	5
	⑫ 홍보실적	신문, 방송 등 홍보실적	정량	5

※ 기관 표창 심사기준은 추후 우수지자체 표창계획 수립 시 확정(‘19.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