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 출연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보통세의 일부(1만분의 1.5)를 출연

※ (출연규모) ’13년 65.9억, ‘14년 77.1억, ’15년 71.3억, ‘16년 82.6억, ‘17년 95.5억

○ 출연근거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 다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 출연절차

○ 예산편성

- 전전년도(‘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시행령 제94조)

- 해당연도에 실제 출연금액이 전전년도(‘16년) 결산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도 예산에 반영(시행령 제94조⑤)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을 위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예산안에 편성

○ 지방자치단체 출연

-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요구서를 당해연도 12.31.까지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시·도 통보*

*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27조에 따라, 출연금 요구서, 사업계획서, 다음 회계연도 추정 대차대조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 예정

-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익년 3.31.까지 납부

○ 출연금 정산

- 출연예산이 전전년도(‘16년) 결산액보다 과다하게 편성·출연한 경우, 지방세연구원에서 정산

- 직전년도 결산액보다 과소하게 편성·출연한 경우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에 정산액만큼 추가 편성

□ 자치단체 협조사항

○ 각 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붙임 서식에 의하여 ‘17.8.18.(금)까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로 제출 (공문)

※ 기타 문의사항은 행자부 지방세정책과 또는 지방세연구원(02-2071-2798)으로 문의

서식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 자치단체 명 (00시·도, 00시군구)

(단위: 천원)

①'16년 결산 지방세	'16년 결산 보통세			⑤‘17년 정산액ⓒ	⑥'18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작성요령)

1. “① ‘16년 결산 지방세”는 당해 자치단체 결산서상 지방세 결산액임

2. “② 소계(ⓐ+ⓑ)”는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액 합계임

3. “③ 현년도ⓐ”는 ’16년 결산 보통세(취득세, 재산세 등) 중 해당 자치단체 소관 보통세의 현년도 결산액 합계금액임

4. “④ 과년도ⓑ”는 ’16년 결산 보통세(취득세, 재산세 등) 중 해당 자치단체 소관 보통세의 과년도 결산액 합계금액임

5. “⑤ ’17년정산액ⓒ”은 ’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결산액과 출연액의 차액임

6. “⑥ '18년 연구원출연금”은 “② 소계(ⓐ+ⓑ)”의 1만분의 1.5와 “⑤‘17년 정산액ⓒ”의 합계임

7. 모든 금액 단위는 “천원”임

※ 서식은 엑셀로 작성한 후 시도에서 수합하여 제출

참고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