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목록(00)

□ 광역자치단체

(단위 : 억원)

자치단체	구분	사 업 명	요청액	비고
00 본청	재난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2

□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구분	사 업 명	요청액	비고
00도00시	재난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5

(단위 : 억원)

[ 서식 제1호 ]

사   업   명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사업유형 : (재난안전수요) 풍수해저감시설, 재난위험시설, 생활안전관련, 기타 중에서 선택 기재

❏ 사업의 필요성

❍ □□□□□□□□□□□□□□□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

❍ □□□□□□□□□□□□□□□

※ 재난 및 사고예방 효과, 과거 재산 및 인명피해현황 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총 사업량		기 시행		2017 계획		금후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추진현황)  착공 200 .   .   .   완공(예정)      .   .   .   종합진도     %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17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구비
기타

❏ 건의사항

❍ 2018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백만원중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기 관	관인

❍ 위치도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사진 (5×7인치))

※ 관련된 위치도 및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만을 첨부 제출함 (규격 A4)

[ 서식 제2호 ]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

라. 지원신청 :     백만원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 중
❍❍❍백만원 지원건의)

마. 지방재정 투자 심사결과

❍ 심사기관 : 시·도, 시·군·구 중앙 등으로 구분

❍ 심사일자 : 심사결과 통보일자로 기재

❍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 심사결과 기재, 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바. 종합검토의견

❍ 시·도 예산부서(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히 작성(시·도 예산부서(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용도변경(집행잔액) 승인 신청시 변경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첨부

광역자치단체장	직인

《별 첨1 》

□ 소요사업비 산출 근거

공 종	물 량	금 액 (백만원)	산출근거
합 계		840
1. 공사비		605
가. 보 수 공 (상행)	․단면보수 : 220㎡ ․강제도장 : 928㎡ ․공중비계 : 2,200㎡	166	․단면보수 : 7백만원(32천원/㎡) ․강제도장 : 73백만원(79천원/㎡) ․공중비계 : 86백만원(39천원/㎡)
나. 보 수 공 (하행)	․단면보수 : 220㎡ ․강제도장 : 928㎡ ․공중비계 : 2,200㎡	166	․단면보수 : 7백만원(32천원/㎡) ․강제도장 : 73백만원(79천원/㎡) ․공중비계 : 86백만원(39천원/㎡)
다. 교량받침 교체	․교량받침 12EA	268	․교량받침 : 268백만원(22,233천원/EA)
라. 부대공	․교통안전처리 등	5	․안전처리 및 운반 1식 : 5백만원
2. 제경비	․간접노무비, 간접재료 비 경비 등	180	․직접노무비·재료비의 20% - 605 X 30% = 180백만원
3.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 100ton	1.6	․ 폐콘크리트 : 1.6백만원 - 100ton x 15,896원
4. 사급자재대	․레미콘 : 50㎥	2.4	․레미콘(40-210-8) : 2.4백만원(45천원/㎥)
5. 관급자재대	․교량받침 12EA	51	․교량받침 : 51백만원(4,250천원/EA)

※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예) ’18년 일위대가 및 자재단가 적용 등

《별 첨 2 》

□ 각종 종합계획 포함 및 작성자 현황

풍수해	예·경보	재해위험지구	급경 사지	내진 성능	정밀 점검	소규모	상습 가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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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획 반영대상 체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포함 여부 :

- 위 험 유 형 :

- 사 업 내 용 :

- 개선 사업비 :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록내용 첨부할 것 (별첨3)

○ 기타 종합 또는 중장기계획 등에 포함 여부 :

- 포함된 계획명 :

- 사 업 내 용 :

- 개선(추진) 사업비 :

※ 각종 계획 수록내용 첨부할 것 (별첨3)

○ 타 사업계획과의 중복성 여부 :

※ 타 사업계획과 중복될 경우 특별교부세 신청 금지

○ 旣 교부받은 사업의 중복 신청 여부 :

※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 신청 불가

○ 급경사지 정비사업 검토 사항(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급경사지 관리대상 여부 :

-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 :

- 공공‧사유시설 여부 :

○ 작성자 연락처

- 사업담당자  성명 : (직급) 담당직원 또는 계장

·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e-mail

(담당과장 성명, 사무실 및 휴대폰 연락처)

- 예산담당자  성명 : (직급) 담당직원 또는 계장

·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e-mail

(담당과장 성명, 사무실 및 휴대폰 연락처)

《별 첨 3 》소요사업비 산출 증빙자료

□ 설계내역서, 수량 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첨부

< 첨부자료 >

1. 실시설계 완료 시

① 설계내역서 별도파일 첨부

2. 계략공사비 산출시

① 수량 산출 및 단가산출서 사진 첨부

② 주요 자재에 대한 ′18년도 물량 단가 및 조달청 단가 사진 첨부

3. 주요 공종에 대한 평균단가 반영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별 첨 4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중장기 계획 등)

□ ❍❍시‧도(시‧군‧구) 정밀안전진단결과 (첨부)

< 첨부요령 >

1.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

① 요약 보고서

- 각 부재별 안전등급

- 종합 안전등급

② 개략 공사비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첨부하는 경우

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수록된 해당 페이지

② 소요 사업비

3. 중장기 계획을 첨부하는경우

① 급경사지 위험지역 고시현황

② 재해위험 저수지 중기계획 반영현황

③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④ 재난예·경보시설 중기계획 반영현황

⑤ 소규모위험시설 고시 및 중기계획 반영현황

⑥ 상습 가뭄지구 지정현황

4. 기타 : 재해위험성을 증빙 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

- 위험도로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사상자 현황

- 침수·해안재해 : 최근 3년간 침수 및 피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