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실적평가 -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지침

(생활․제주․세종계정)

2016. 10

목  차

Ⅰ. 지역발전사업 평가개요	1

1. 자체평가 근거 및 대상	1

2. 평가체계	1

3. 평가결과 산출·활용	1

Ⅱ. 2017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2

1. 평가대상	2

2. 지자체 자체평가	2

3. 지역위 상위평가	6

4. 평가결과 활용	8

5. 평가일정	8

【 붙 임 】

1.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10

2. 지자체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기준	15

Ⅰ. 지역발전사업(생활․제주․세종계정) 평가개요

1. 평가근거 및 대상

□ (추진근거) 균특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2

【균특법 제9조】①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균특법 시행령 제13조】①지역발전위원회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지특회계(생활‧제주‧세종계정)로 지원된 사업

ㅇ 총 837개 사업(시·도 403개, 시·군·구 434개), 4.6조원

2. 평가체계

□ (시·도 자율편성) 지자체 자체평가(점수·등급 부여) → 지역위 상위평가

ㅇ 시‧도별로 수행 사업간 상대평가를 실시, 3단계 등급배분

ㅇ 지역위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부적절시 상위평가를 통해 점수‧등급 조정(상향 조정 없음)

□ (시·군·구 자율편성) 지자체 자체평가(점수 부여) → 지역위 종합평가

ㅇ 시‧군‧구별로 수행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를 부여하고, 자체평가의견 제시(자체평가위원회 개최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

ㅇ 지역위는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자체간 상대평가 실시

3. 평가결과 산출․활용

ㅇ (평가결과 산출) 평가대상 사업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 부여

*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ㅇ (예산조정 및 배분) 차년도 예산편성 및 인센티브 재원 배분에 활용

*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전년 대비 10%이상 예산 삭감 추진

ㅇ (후속조치) 우수사례 발굴(자체평가 및 내역사업 등)·포상, 부진사업에 대한 심층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

Ⅱ. 2017년 지역발전사업(생활․제주․세종계정) 평가

1. 평가대상

□ ’16년 지특회계(생활‧제주‧세종계정)로 지원된 포괄보조사업

ㅇ 총 837개 사업(시·도 403개, 시·군·구 434개), 4.6조원*

* 지자체 확인후 최종 확정

ㅇ 포괄보조사업별 내역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

* 단, 내역사업별 상/중/하 등급 부여 등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기획·예산편성 등에 활용 가능

구분	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	합계
포괄보조사업	30개	6개	36개
평가대상사업수	403개	434개	837개*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지역위 별도 평가추진) 제외

2. 지자체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지자체별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ㅇ 각 지자체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

가. 평가위원 선정기준(공통)

- ①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②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③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 ④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전문가 등

- 평가위원회 구성시 문화, 농림, 산업, 해양, 국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전문가를 적절히 배분

- 해당 시ㆍ도 이해관계자(시ㆍ도 연구원 등)는 위원회별 과반수 이하로 제한

나. 총괄위원회

-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 이상으로 하되, 위원은 분과위원 중에서 구성(7명 내외)

- (역할) 시·도별 전체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 확인하고 최종 상대등급 부여

* 의견․점수의 불일치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과위에 재평가 요청 가능

** 효율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총괄위원회에서 갈음 가능(이의신청 사업이 전체 사업의 10% 이하인 경우)

다. 분과위원회

- (구성) 포괄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내외 분과를 운영하되, 분과별로 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위원장 분과내 호선)

* 분과구성(예시) : 문화·복지, 산업·해양, 농림, 국토·환경 등

- (역할) 자체평가보고서(점수포함)에 대한 점수 확인‧조정, 평가의견 작성 및 분과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포괄보조사업 평가기준】

ㅇ 기획, 집행, 성과 3개 부문에 대해 4개 지표로 평가

<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기준 >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사업 기획 (2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구체성	10
		②사업주체간 합의과정의 충실성	10
사업 집행 (30)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사업 성과 (5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관련 파급효과가 충분한가?	⑤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30
		⑥파급효과, 연계협력 사례·성과 등의 적절성	10
		⑦포괄보조사업 대표 우수성과의 적절성	10
감점	제출기한 미준수,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평가지표별 3단계 배점(최대 100점, 최저 49점)

< 2016 ∼ 2017년도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기준 비교표 >

	2016년도			2017년도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지표	점검항목	배점
사업 기획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①사업목적과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20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①계획수립의 적절․구체성(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내역사업 우선순위 반영 등)	10
		②지역특성 반영
		③계획수립 과정의 적절․구체성(환경변화 대응,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④내역사업의 우선순위 반영(선정기준, 재원배분 타당성 등)
					②사업주체간(내부 조직간 및 지역사회 등) 합의과정의 충실성	10
	2.포괄보조사업의 계획수립이 지역사회와의 합의형성 과정을 통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①내부 조직간 합의과정의 충실성	10
		②지역사회와의 합의과정의 충실성
사업 집행	3.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이 적절한가?	①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15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통합 추진체계 구축,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15
		②포괄보조사업 추진주체별 역할의 명확성 및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4.포괄보조사업 집행,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①모니터링·피드백체계 구성의 적정성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15
		②모니터링·피드백체계의 효율적 운영
사업 성과	5.포괄보조사업 단위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①포괄보조사업 단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10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관련 파급효과가 충분한가?	⑤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30
		②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10
					⑥파급효과, 연계협력 사례·성과 등의 적절성	10
	6.목표 대비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지역내 파급효과가 충분한가?	①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10
		②지역내 기타 파급효과	10
					⑦포괄보조사업 대표 우수성과의 적절성	10
		③기타 지역사업과의 연계협력 사례 및 성과
감점	-			제출기한 미준수,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평가결과 산출】

ㅇ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 부여

- (시·도) 지자체별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규모 기준으로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별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사업수 기준으로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ㅇ 단, 예산액이 큰 1개 사업이 우수 등급이 되어 우수 등급 예산규모 기준(20%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ㅇ 동일점수(포괄보조사업 종합점수)에 대한 등급배분 기준*

* 동일한 점수의 포괄보조사업들을 상이한 등급으로 배분할 경우에 적용

- 포괄보조사업별 평가부문*의 점수(합계)가 높은 사업순으로 등급배분

* 부문별 점수비교는 사업성과(50), 사업집행(30), 사업기획(20) 순임

<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결과 산출 기준 >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평가 등급	시·도 (예산 기준)	20% 이하	65% 내외	15% 이상
	시·군·구 (사업수 기준)

3. 지역위 상위평가

□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ㅇ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평가과정) 및 사업별 확인·점검(평가결과)을 통해 최종 자체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

- 적절성 점검항목(평가과정․평가결과)별 배점의 70% 이상인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

ㅇ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등급 조정 최소화 실시

- 자체평가가 ‘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상위평가 결과를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로 갈음

ㅇ 자체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재평가* 실시

* 상위평가를 통해 사업별 점수·평가등급을 재조정하되, 평가등급의 상향조정은 없음

< 지자체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기준 >

구분	평가지표	점검항목	배점	적절
평가과정 (30)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①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5	21점 이상
		②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15
평가결과 (70)	2. 평가배점 부여가 적절하고 의견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③평가배점의 적정성	30	49점 이상
		④평가등급과 평가의견과의 부합성	10
	3. 자체평가 결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⑤등급배분 기준 준수(관대화 경향) 여부	15
		⑥전략적 왜곡 가능성	15
감점	제출기한 미준수,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 2016 ∼ 2017년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기준 비교표 >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적절	지표	점검항목	배점	적절
평가 과정	1. 포괄보조사업 성과관리체계 및 자체평가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1-1.포괄보조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5	14점 이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30)	①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5	21점 이상
		1-2.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5
	2. 자체평가위원회는 적절히 운영되었는가? (10)	2-1.자체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적정성	5
						②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15
		2-2.자체평가지침 준수 적정성 (점수부여 등)	5
평가 근거	3. 평가근거자료는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0)	3-1.평가의견 근거자료의 질적 적정성 3-2.평가의견 근거자료의 양적 적정성	10	21점 이상
	4. 자체평가 의견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0)	4-1.평가의견의 구체성‧명확성 (10점)	10
		4-2.우수 / 미흡 / 개선 의견의 명확성 (10점)	10
평가 결과	5. 평가의견이 평가등급에 부합되게 작성되어 있는가? (30)	5-1.평가의견과 평가배점의 부합성 (15점)	15	35점 이상	2. 평가배점 부여가 적절하고 의견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40)	③평가배점의 적정성	30	49점 이상
		5-2.평가배점 근거의 적정성 (누락‧오류 여부 등) (15점)	15			④평가결과(배점, 등급)와 평가의견과의 부합성	10
	6.. 자체평가 결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20)	6-1.관대화 경향이 없는지 여부 (10점)	10		3. 자체평가 결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30)	⑤등급배분 기준 준수 여부	15
		6-2.전략적 평가가 없는지 여부 (10점)	10			⑥전략적 왜곡 가능성	15
감점					제출기한 미준수,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4. 평가결과 활용

□ (예산조정 및 배분) 차년도 예산편성 및 인센티브 재원 배분에 활용

ㅇ 지자체 자체평가의 책임성 강화 및 상위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와 차년도(’18년) 예산을 연계

* 평가결과 ‘미흡’ 사업은 전년 대비 10%이상 예산 삭감 추진

□ (후속조치) 우수사례 발굴, 부진사업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 강화 등

ㅇ 자체평가 최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면제*

* 최우수 지자체의 차년도 자체평가결과는 ‘적절’로 판단‧평가등급 인정

ㅇ 우수사례 사업 및 자체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등 부여

-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된 사업은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후보로 포함

-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사업(내역사업) 및 자체평가 우수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표창, 개인포상 등을 추진

ㅇ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2년 연속 부진사업 포함)은 심층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사업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유도

□ (평가결과 공개) 시‧도별 사업의 평가등급 및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결과를 공개하여 자체평가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유도

5. 평가일정

□ 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지침 통보(’16.10월, 지역위 →  각 지자체)

ㅇ 포괄보조사업별 성과계획서 확인·점검(‘16.10월 ~ 11월)

ㅇ 지자체 평가계획 설명회(‘16.11월)

□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17.2.3, 각 지자체 → 지역위)

□ 지자체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상위평가(’17.2~4월, 지역위)

□ 지자체에 평가등급 확정‧통보(4월 중순), 평가결과 대통령 보고(5월말)

< 세부 평가 추진일정 >

프로세스			수행주체		추진 일정			내용
2017년 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지침 통보			지역위 → 지자체		‘16.10월			- ‘17년 평가계획 및 지침 통보 - 지자체 평가계획 설명회(11월)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지자체		‘16.12월			-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작성기준 : ‘16.1.1∼’16.12.31)
↓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			지자체 → 지역위		‘17.2.3			- 지자체별 수행중인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시‧도, 시‧군‧구 자체평가결과 제출 (자체평가 종합보고서 및 증빙자료,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
↓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지역위 (KEIT)		‘17.2월			-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실시(시·도)
↓
지역위 상위평가(1차)			지역위 (KEIT)		‘17.2∼3월			- 시·도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 적절성 점검결과 ‘부적절’ 시·도 대상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별 종합평가 실시
↓
(이의신청)		지자체 → 지역위			‘17.2∼3월			- 평가지표별로 이의신청 의견작성, 추가 증빙자료 제출
↓
지역위 상위평가(2차)		지역위 (KEIT)			‘17.3∼4월			- 1차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결과통보
↓
평가결과 통보		지역위		''	‘17.4월			-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생활·제주·세종계정) 평가결과 통보

첨부 1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 사업기획

평가지표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20점)

측정방법

☐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수립 과정과 내용이 적절하며, 관련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확인ㆍ점검

☐ 사업추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간 유기적인 합의과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①계획수립 과정의 적절․구체성(10)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내역사업의 우선순위 반영,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모두 적절	10
	2개 적절	7
	1개 적절	5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②사업주체간(내부 조직간 및 지역사회 등)의 합의과정의 충실성(10)	모두 적절	10
	1개 적절	7
	모두 부적절	5

측정기준

☐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구체성)

ㅇ 대내외 사업 환경변화를 고려한 계획수립의 능동적 대응여부

ㅇ  내역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재원배분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사전절차 등 수행 여부

ㅇ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 및 방향 설정·이행 여부

☐ (사업주체간의 합의과정 충실성)

ㅇ 포괄보조사업 총괄부서 운영여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 및 각 부서-실과의 유기적인 연계, 사업 발굴 및 운영 여부

ㅇ  지자체, 지역내 관련 전문가‧단체, 주민, 지역발전협의회, NGO들과의 사업협의 과정의 이행여부, 협의내용의 충실성 등 검토

평가근거/자료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대응, 내역사업 우선순위 반영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주민 수요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분석·반영된 자료,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개선 실적, 내역사업의 우선순위 선정·배분 관련 자료,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 등

☐ 내부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합의 절차, 실적 등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총괄부서 구축 및 운영 자료, 각 부서-실과 및 협의회‧간담회, 주민대표 및 전문가, 지역NGO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자료 등(관련 공문, 참석자 명단, 사진 등)

□ 사업집행

평가지표

2. 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30점)

측정방법

☐ 포괄보조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는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주체간 역할분담이 명확한 지 확인

☐ 포괄보조사업의 통합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사업 추진주체가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15)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여부,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모두 적절	15
	1개 적절	11
	모두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15)	적절	15
	보통	11
	부적절	7

측정기준

☐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ㅇ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시‧도, 시‧군‧구)내 통합 추진체계 구축 여부

* 포괄보조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 관리하는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

* 포괄보조사업별 업무지침상 등의 사업 추진 프로세스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 감점

ㅇ 포괄보조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의 명확성 및 적절성

* 포괄보조사업 총괄부서와 내역사업간 추진 주체별로 역할분담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확인

☐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ㅇ 포괄보조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추진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통합추진체계 운영이 일부 내역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운영(총괄부서-내역사업 관련 부서관 유기적 연계 등)되었는지 확인

*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변화 및 지역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관리에 대한 진도점검(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사업 추진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결하고 환류(기획단계 사업성과목표 수립 등)하였는지 확인

< 포괄보조사업 통합추진체계 운영프로세스(예시) >

평가근거/자료

☐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주체간 역할분담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포괄보조사업 통합 추진체계(관련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운영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실행계획 또는 업무 추진계획 등

* 통합추진체계 도식화 지향,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으로 제시

☐ 포괄보조사업 단위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에 따른 운영 실적

☐ 포괄보조사업 추진 과정상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된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

* 통합추진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

□ 사업성과

평가지표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관련 파급효과가 충분한가?(50점)

측정방법

☐ 포괄보조사업의 성과계획 사전 점검결과에 따른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

☐ 파급효과 또는 연계협력 사례 등 제시여부

☐ 포괄보조사업 내 대표성과(내역사업 우수사례) 발굴·제시 여부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⑤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30점)

2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5)	15	11	7.5
지표2	(15)	15	11	7.5

3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10)	10	8	5
지표2	(10)	10	7	5
지표3	(10)	10	7	5

4개지표 채택		적절	보통	부적절
지표1	(8)	8	6	4
지표2	(8)	8	6	4
지표3	(7)	7	5	3.5
지표4	(7)	7	5	3.5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⑥파급효과, 연계협력사례 등의 적절성(10점)	모두 적절	10
	1개 적절	7
	모두 부적절	5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⑦포괄보조사업 대표 우수성과의 적절성(10점) (내역사업 우수사례)	적절	10
	보통	7
	부적절	5

측정기준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도)

ㅇ 성과계획상에 제시된 성과 목표치의 달성도 확인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보통’이하 또는 감점 처리

* 사전 확인·점검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와 상이하거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제시된 성과목표치를 어느 정도(80～99%) 달성하였거나, 100% 달성하였더라도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성과지표와 연관된 사업의 집행수준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예산집행률 60% 미만)

☐ (파급효과 또는 연계협력 사례 등)

ㅇ 지역 파급효과 또는 연계협력 사례, 기타 질적 성과 등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사업목표·성과목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파급효과 등 2가지 이상 항목이 적절한 경우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

* 파급효과는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타 지역발전 기여도) 등이 적절한지 확인

* 연계협력 사례는 포괄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간, 지역간, 부서간 상호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사례 및 성과가 적절한지 확인

* 상기 외 기타 질적성과 등 포괄보조사업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4-①에 제시한 정량적 성과 이외에 성과를 제시한 경우 성과가 적절한지 확인

☐ (포괄보조사업 대표 우수성과) (※ 포괄보조사업별 1건)

ㅇ 제시된 사례가 포괄보조사업의 대표 우수성과(내역사업 단위)로서,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등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평가근거/자료

☐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 실적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16년도 성과계획서*(사전점검)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 성과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파급효과, 연계협력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 감점 사항

평가지표		8. 감점 : 제출기한 미준수 및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5점)
측정방법		☐ 당해연도 평가지침 및 방법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점검
측정기준		☐ (평가지침 준수 여부) ㅇ 사전 평가설명회 및 공문 등을 통해 제시된 평가지침 및 절차를 미준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 2016년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기한 내 지역발전위원회(REDIS)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 * 제출기한 미준수,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등을 확인하여 감점 조치

첨부 2		지자체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기준

□ 평가과정(30)

점검기준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30점)

판단방법

☐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문성 있고 내실 있게 구성하였는가를 판단

☐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이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점검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①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15)	적절	15
	보통	11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②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5점)	적절	15
	보통	11
	부적절	7

판단기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ㅇ 자체평가위원 구성요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확인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여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여부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ㅇ 포괄보조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 분과 구성· 운영이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판단

* 위원회 개최 건수, 개최 기간, 평가위원당 검토사업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내역의 적절성 여부 판단

* 평가결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 운영 여부

제출자료/근거자료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

ㅇ 위원회별 평가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전문분야, 담당사업 등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실적 등 활동관련 자료

ㅇ 위원회별 검토의견 및 조정내용, 결과 등

□ 평가결과(70)

점검기준

2. 평가배점 부여가 적절하고 평가의견이 평가등급에 부합되게 제시되었는가? (40점)

판단방법

☐ 자체평가 지침을 준수하여 포괄보조사업의 평가지표별 배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 평가의견이 평가결과(배점 및 등급)와 상호 부합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판단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③평가배점의 적정성(30점)	적절	30
	보통	21
	부적절	15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④평가결과(배점ㆍ등급)와 평가의견과의 부합성(10점)	적절	10
	보통	7
	부적절	5

판단기준

☐ (평가배점의 적정성)

ㅇ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에 따른 배점의 적정성 판단

* 내역사업 단위로 제시된 실적이 포괄보조사업으로 인정하여 평가된 경우, 평가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배점 오류가 있는지 확인·점검

* 평가배점 오류로 인한 평가등급 변동비율이 해당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전체 포괄보조사업의 10% 이하(소수점 절사)인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

(‘보통’ : 11～15% 이하, ‘부적절’ : 16% 이상)

☐ (평가결과와 평가의견과의 부합성)

ㅇ 평가배점 부여에 대한 평가의견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평가결과와 부합성이 높은 경우

* 동일 평가지표내 상반된 평가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확인

* 평가결과(점수·등급)와 평가의견의 내용이 상호 부합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

제출자료/근거자료

☐ 자체평가보고서, 평가근거자료 등

점검기준

3. 자체평가 결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30점)

판단방법

☐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가 관대화 경향 및 전략적 평가를 배제하고 있는가를 판단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⑤평가의 관대화 경향(15점) (자체평가 지침상의 등급배분 기준 준수 여부)	적절	15
	보통	11
	부적절	7

점검항목	배점기준	배점
⑥전략적 왜곡 가능성(15점) (종료예정사업, 소규모사업, 정책적 주요사업 등이 의도적으로 미흡등급으로 편중 등)	적절	15
	보통	11
	부적절	7

판단기준

☐ (평가의 관대화 경향)③

ㅇ 자체평가 지침상의 등급배분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 (전략적인 왜곡 가능성)

ㅇ 종료 예정사업, 상대적으로 예산이 소규모인 사업 등이 미흡이하 등급으로 의도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을 경우

ㅇ 정책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미흡 이하로 의도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을 경우 등

제출자료/근거자료

☐ 자체평가보고서, 평가근거자료 등

□ 감점 사항

평가지표		4. 감점 : 제출기한 미준수 및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5점)
측정방법		☐ 당해연도 평가지침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점검
판단기준		☐ (해당 평가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 ㅇ 사전 평가설명회 및 공문 등을 통해 제시된 평가지침 및 절차를 미준수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 2016년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기한 내 지역발전위원회(REDIS)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 * 제출기한 미준수, 평가와 무관한 자료제출 등을 확인하여 감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