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06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협 조	시민참여예산반장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장
	인재기획과장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2017년 주민참여 실행계획

2017. 7.

행정국

(자치행정과)

2017년 주민참여 실행계획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방법들을 시정 전반에 적용하여「’15~’18년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추진배경

❍ 주민참여 기본조례 취지에 따라 주민참여 기본적 사항을 재정립하고,

주민참여 시책을 적극 발굴․이행토록 하여 참여행정 환경 조성 활성화

❍ 주민참여연구회의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중심의 기능을 자문 중심

으로 전환하여 주민참여 체계 및 발전방안 모색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11.   7월

❍ 주민참여연구회 1기 구성․운영                 : ’14.   9월

❍ ’15∼’18년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 ’15.   4월

❍ ’15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주민참여연구회) : ’15. 11월

❍ ’15년 주민참여사업 시의회 보고 및 주민 공개    : ’15. 12월

❍ 주민참여연구회 2기 구성․운영                  : ’16. 10월

❍ ’16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주민참여연구회) : ’17.   2월

❍ ’16년 주민참여사업 시의회 보고 및 주민 공개    : ’17.   3월

Ⅱ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성과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이 주인되는 서울 구현」비전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핵심과제 설정(4개 분야)

- ①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②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③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④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 서울시 주민참여 방향을 대표하고 체감도가 높은 주민참여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제시(30개 과제)

-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정책박람회, 엠보팅,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등

❍ 추진과제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평가결과 시의회 보고 등 주민공개

- ’15년 평가 결과

▸ 45개 세부 평가지표 개발, 32개 지표가 90% 이상 목표 달성

[단위: 개, %(달성률)]

구 분	계	A등급 (100%)	B등급 (99~90%)	C등급 (89~80%)	D등급 (79~70%)	E등급 (69%이하)	평가유보
과제별 달성도	45 (100)	30 (66.7)	2 (4.4)	1 (2.2)	-	3 (6.7)	9 (20)

- ’16년 평가 결과

▸ 47개 세부 평가지표 개발, 34개 지표가 90%이상 목표 달성

[단위: 개, %(달성률)]

구 분	계	A등급 (100%)	B등급 (99~90%)	C등급 (89~80%)	D등급 (79~70%)	E등급 (69%이하)	평가유보
과제별 달성도	47 (100)	30 (63.8)	4 (8.5)	-	2 (4.3)	6 (12.8)	5 (10.6)

□ 개선사항

❍ 주민참여에 대한 단위사업 중심의 정량적 평가방식 폐지

- 단위사업의 정량적 지표 달성도만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국한적인 평가임

❍ 실․본부․국 단위의 주민참여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정 전반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시책의 계획수립에서 평가

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실․본부․국별 주민참여 방향 및 목표 제시

- 기본조례에 근거한 분야별 주민참여 이행계획을 수립, 그 이행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

Ⅲ		’17년도 주민참여 실행 방안

□ 추진방향

❍ 기본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주민참여 요건 강화

❍ 제시된 주민 의견을 개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반영 과정을 환류하여 주민의 시정참여도 및 관심도 증대

□ 주민참여 적용 사업

❍ 정책과정에서 다수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 정책방향이나 비전 결정에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

❍ 市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광역적, 미해결 장기 민원 사업

❍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주민참여 적용 사업은 정책과정(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중

하나 이상의 단계에서 사업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도록 함

□ 주민참여 세부 추진 방안

1) 위원회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6조)

	< 정 의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기관을 통한 주민참여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16조의2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17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 민관협력담당관-8163호(’17.6.19.)

❍ 위원회 설치 요건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걸쳐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 방안

① 일반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공모제 확대

- 위원 공모제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에 추천 의뢰 가능

▸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분야, 경력, 성별 등 위원의 기본자격을 제시

② 의견청취제도 활성화

- 기존의 자문, 심의 또는 의결 역할에서 더 나아가 위원회가 직접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정책이나 쟁점에 관심 있는 시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함

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및 정책의 실효성·수용성 제고에 기여

③ 중복·장기연임 위촉 제한

-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민관협력담당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필수 진행

④ 여성 · 장애인 참여확대 등 위원 구성 다양화

-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 40% 이상 준수

- 기술분야 등 여성인재 희소분야의 여성인재 인력풀 지속 확충

▸ 여성위촉위원 비율이 40% 미만일 경우 여성가족정책실 협조 결재

- 장애인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최소 1명 위촉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노력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함

2) 회의공개의 원칙(기본조례 제10조)

❍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3)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7조)

	< 정 의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등에 대하여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통한 주민참여

❍ 관련규정

-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 제38조 ~ 제39조의2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 ~ 제22조의2

- 공청회 개최를 규정한 개별 법령·조례

❍ 공청회 개최 대상

-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및 타 조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공청회․토론회 운영 절차

- 공청회 등 개최 14일 전까지 인터넷, 일간신문, 서울시보,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공고

▸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 등

-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

-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

- SNS, 엠보팅 등 새로운 정보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주민 의견수렴

❍ 공청회 등의 개최 후 주민의견 반영 및 주민 환류

-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 반영하고, 실제 반영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공개

4) 예산편성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

	< 정 의 >
기존 행정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17. 운영계획

❍ 주민참여 대상

- 市 전체예산편성 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

- 주민은 누구나 市 예산편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례상 주민 범위 : 시에 주소를 둔 자, 시 소재 기관·사업소 근무자, 시 소재 학교 재학생

❍ 각 부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재정관리담당관)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촉진

- 시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그 분과활동을 통하여 주요 재정분야 전반의 시민참여 기회 제공

▸ 시민 제안사업 공모 및 심사(민관예산협의회)를 통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제안사업 공모 (시민 누구나)	⇒	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각 부서)	⇒	제안사업 심사 (민관예산협의회)	⇒	최종 선정 (시민+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회원 투표)

▸ 실·본부·국의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 등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시(민관예산협의회)

▸ 예산낭비 감시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예산낭비 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 다음연도 투자방향,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재정운용 분과) 등

- 필요시 부서별 공청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수렴 실시

5)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기본조례 제9조)

	< 정 의 >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에 의한 주민참여 방식

❍ 관련규정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조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요건

-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는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운영 절차

- 토론회 등의 청구를 받은 주관부서는 청구인 연명부 검토를 실시, 15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 발표자, 참석자, 일시·장소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은 청구인 대표와 협의

하여 관련 주민들이 의사를 공개적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 여부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

6) 주민의견조사 실시(기본조례 제11조)

	< 정 의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 집행, 평가 과정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폭넓게 수렴하는 것

❍ 실시대상

-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민의견조사 방법

-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시행하며, 필요 시 여론조사기관 활용

- 지역·업종 등 의견수렴 대상 주민의 10% 이상 의견을 성별 구분하여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이 많은 경우 표본조사로 시행

❍ 주민의견조사 절차

- 주민의견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 공고

- 주민의견조사 후 즉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주민의견조사 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 표명

7) 행정정보 적극 공개를 통한 참여환경 조성(기본조례 제5조)

❍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목   적

-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

❍ 행정정보의 공표를 통한 참여환경 조성

-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

-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

-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등  행정정보는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 공개

8) 주민참여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기본조례 제4조)

❍ 공무원 주민참여 교육과정 개설(인재개발원 협의)

- 시정운영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의 주민참여 의식 고취 필요

- ’18. 교육훈련과정 수립시 기본역량·리더십역량 부문에 주민참여 교육 신설 요청

‣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 이론과 유형,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현황 등

❍ 마을공동체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의식 고취

- 관련규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

- 각 부서는 분야별 주민 욕구에 따라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추진하고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주민참여 홍보

- 주민참여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정보 공유

Ⅳ		주민참여연구회 역할 개선

❍ 운영목적 : 주민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장기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조사

❍ 운영근거 :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3조

❍ 구성인원 : 15인

- 주민참여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 등

❍ 운영방법 :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된 분과별 전문분야 연구·조사를 통하여 자문의견 제시

- 자문분야 : 기초자료 분야, 제도화 분야, 평가 분야, 교육·홍보 분야

❍ 활용방안

- 자문의견은 ’19~’22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추후 주민참여사업 추진 부서의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연구회가 자문의견

제시하는 방안 검토

Ⅴ		행정사항

□ 실·본부·국 단위 주민참여 실행계획 제출

❍ 실·본부·국 주무과는 주민참여 실행계획 작성 제출(붙임 1)

❍ 각 부서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 방법 적극 적용

□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

❍ 점검대상 : ’17년 주민참여 이행사항

❍ 점검시기 : ’18. 1월(붙임 2)

❍ 점검사항 : 주민의견 사업 반영 여부 및 참여자 환류 여부 등

❍ 결과활용 : 의회 보고 및 주민 공개(기본조례 제4조)

붙임 : 1. 실·본부·국 주민참여 실행계획 서식 1부.

2.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