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7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절차 변경 안내

2017년 지자체에 교부‧집행된 국고보조금의 e나라도움 정산‧반납 절차상 오류 조정‧협의 결과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안내함

□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변경 개요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반납을 수행하여야 함

- (현행) 광역·기초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가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정산‧반납금을 e나라도움에 징수요청하면 e나라도움에서 각각 반납처리

→ (변경) 사업수행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가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집행잔액 전체를 e나라도움에 징수 요청(변경조치는 ‘18년 3월말까지 완료 예정)

※ 광역에서만 수행한 보조사업인 경우 광역으로 ‘국고, 시도비’ 전액 반납

	< 보조금 정산‧반납 절차 개선 내용 >

○ (적용범위) ‘17년에 교부되었고, ’17년에 현행 e나라도움절차에 따라 처리된 정산‧반납금은 복구 불가능, ’17회계연도 결산 처리 불가피

- ‘17년에 교부되었으나 ’18년에 정산‧반납되는 반납금은 절차‧시스템을 3월말까지 보완하여 정상 처리 되도록 조치예정

※ e나라도움 게시판 안내(2.6.～), e나라도움 및 e호조 수정(～3월말), 정상적 반납 조치(4월～), ‘17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관한 대책 논의(행안부 및 해당 지자체, 3월～ )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 >

공공‧민간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기초지자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
① 공공·민간보조사업자가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e나라도움에 보조사업정산등록	①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해 e-호조에 정산등록* * e호조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2017년부터) > 보조금결산관리 > 보조금정산관리(34436)
②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정산승인 후, 국비·시도비·시군구비를 포함한 반납금 전액에 대한 징수요청	해당없음
③ e나라도움 → 기초자치단체로 반납금 전액 송금	해당없음
④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반납금 수입조치	해당없음
⑤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 된 각 반환금 과목*의 예산을 e-호조를 통해 지출 * 802-01 :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2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⑤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 된 각 반환금 과목*의 예산을 e-호조를 통해 지출 * 802-01 :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2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⑥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e호조에서 지급명령 완료된 반환금 지출자료와 보조금반환 대상 사업과 매핑* * 보조금반환금 지출자료와 보조사업 매핑 등록 기능은 e호조 시스템 개선(3월중)	⑥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e호조에서 지급명령 완료된 반환금 지출자료와 보조금반환 대상 사업과 매핑* * 보조금반환금 지출자료와 보조사업 매핑 등록 기능은 e호조 시스템 개선(3월중)

< 광역 자치단체 담당자 >

광역지자체가 공공‧민간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광역이 기초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수행한 사업		광역지자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
	시도비	국비
① 공공·민간보조사업자가 수행한 보조사업을 e나라도움에 정산등록	해당없음	해당없음	①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해 e호조에 정산등록* (e나라도움 자동연계)
②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정산승인 후, 국비·시도비를 포함한 반납금 전액에 대한 징수요청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가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각 기초별로 반납금에 대한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가 각 기초별로 반납금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 발행	해당없음
③ e나라도움→광역으로 반납금 전액 송금	▪기초→광역으로 반납금 전액 반납		해당없음
④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반납금을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수입조치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반납금을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수입조치	①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반납금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처리	해당없음
⑤ 중앙부처 사업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국고반납 고지서 발행	해당없음	⑤ 중앙부처 사업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국고반납 고지서 발행	⑤ 중앙부처 사업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국고반납 고지서 발행
⑥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반환금 과목*의 예산을 국고반납고지서가 발행된 내용에 따라 e호조 지출 * 802-01 : 국고보조금반환금	해당없음	⑦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국고반납고지서가 발행된 내용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⑥ 광역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반환금 과목*의 예산을 국고반납고지서가 발행된 내용에 따라 e호조 지출 * 802-01 : 국고보조금반환금

□ 향후 조치 일정

○ e호조의 보조금반환 지출 매핑관리 기능 확정 후, 정산·반납 업무변경 절차 지자체 안내(2월말)

○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결과 확인 후, 지자체 협조사항 추가 안내(3월말)

○ 보조금반환 지출 매핑 등록 화면 개설 등 e호조 기능개선(3월말)

※ 보조금반환 지출 매핑관리 화면예시(e호조 신규화면, ‘18년 3월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