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업정보 조사 (발주자)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담당부서 / 직책
전화번호		E-Mail
발주기관명		소재지

1		발주기관 vs 원도급자간 SW사업 계약 일반 현황

◇ 수급형태가 단독 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표자’란에만 기재함

◇ ‘계약금액(A)’은 공동수급 지분금액의 ‘합계(B)’와 같아야 함

◇ 모든 금액은 VAT를 포함하여 기재함

입찰공고번호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기입
공고명	(자동입력)
공고금액	(자동입력)				계약금액 (A)			(자동입력)
발주사업 유형	① ICT사업 컨설팅 ② SW 및 시스템 개발 ③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④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 ⑤ 디지털콘텐츠 개발 ⑥ DB구축 및 자료입력 ⑦ SW,HW구매
수급형태	① 단독 ② 공동수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총 개사
본 사업의 최대 하도급 차수			① 1차 하도급 ② 2차 하도급 ③ 3차 하도급 ④ 기타 ( 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여부			① 입찰 시 제출 ② 계약 체결 시 제출 ③ 입찰 및 계약체결 시 모두 제출 ④ 제출하지 않음
하도급 비율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권고 여부			① 예(입찰공고에 해당 내용 명시) ② 아니오(해당 내용 명시하지 않음)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 여부			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활용 ② SWIT 하도급 사전승인 시스템 활용 ③ 공정위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④ 기타( ) ⑤ 미활용
하도급 관리 시스템 미활용 사유			① 시스템 존재 미인지 ② 시스템 활용이 복잡 ③ 추가 행정력 소모 우려 ④ 기타( )
계약 현황 – 공동수급 구성비
구분		회사명		PM 이름 / 직책		연락처	이메일		기업규모①	계약 지분율	지분 금액
공동수급구성원1(대표자)		000시스템							1	%	(자동입력)원
공동수급체구성원2									1	%	(자동입력)원
공동수급체구성원3										%	(자동입력)원
공동수급체 구성원4										%	(자동입력)원
합 계 (B)										100%	(자동계산)원

① 기업규모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5. 상출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출액 8천억 미만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소속되어 있는 기업

2		공동수급 지분금액 세부내역

◇ 지분금액(A)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매비, 인건비, 기타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내역을 총합은 지분금액과 같아야 함

회사명	지분 금액 (A = B+C+D+E)	직접물품구매비(B) (설치용역비 포함)		인건비 (C)				기타 경비 ② (D)	제경비 및 기술료 ③ (E)	계약금액 대비 수행비율 ④	수행 부분 유형 ①
		상용SW 구매	HW·설비 등 구매	상용SW 유지보수	HW·설비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 등	SW개발비 등(컨설팅, DB입력 등 포함)
	(자동입력)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자동입력)%
	(자동입력)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자동입력)%
	(자동입력)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자동입력)%
	(자동입력)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자동입력)%
합 계	(자동계산)원	(자동계산)원	(자동계산)원	(자동계산)원	(자동계산)원	(자동계산)원	(자동계산)원	(자동계산)원	(자동계산)원	(자동계산)%

① 1. ICT사업 컨설팅 2. SW 및 시스템 개발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5. 디지털콘텐츠 개발
6. DB구축 및 자료입력  7. SW, HW 구매

② 기타 경비는 구매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교통비, 회의비, 작업장소 임대료 등의 나머지 비용을 기재함

③ 제경비는 직접비를 제외하고 회사 운영비 등을 말하며, 기술료는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를 말함

④ 총 사업금액에서 직접 물품구매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 중 지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2. 공동수급 지분금액 세부내역의 직접 물품 구매비(B) 합계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작성

구분	총액	품목①	구매금액
상용SW	(자동입력)		원
			원
HW설비등 구매	(자동입력)		원
			원

① 구매물품별 품목 구분 중 선택

상용SW	① 사무용 SW ② 교육용 SW ③ 산업 및 응용과학 SW ④ 시스템 및 운영체제 SW ⑤ 멀티미디어저작 및 그래픽 SW ⑥ 통신 및 인터넷 SW ⑦ 데이터베이스 및 경영관리 SW ⑧ 보안 및 백신 SW ⑨ 개발도구 및 번역 SW ⑩ 유틸리티 및 기타 SW
HW설비 등	① 개인용 컴퓨터 ② 노트북 ③ 프린터 및 스캐너 ④ 모니터 및 주변기기 ⑤ 음향장비 및 신호장치 ⑥ 전산 및 통신용품 ⑦ 프린터 소모품 및 기타 ⑧ 서버구축관련 ⑨ 보안용 감시카메라 ⑩ 기타장비 및 설비

3		1차 하도급 현황 (원도급자 vs 1차 하도급자 계약)

◇ 하도급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하도급현황 전체를 기재함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등도 하도급계약 내용에 기재함)

구분	회사명	PM 이름 / 직책	연락처	이메일	하도급 업체수	전체 하도급 금액
공동수급체구성원1(대표자)	(자동입력)
공동수급체구성원 2	(자동입력)
공동수급체구성원 3	(자동입력)
공동수급체구성원 4	(자동입력)
공동수급체구성원 5	(자동입력)
합 계(B)					(자동계산)	(자동계산)

공동수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과업)	기업 규모①	하도급 부분의 사업유형 ②	하도급 세부 부분유형 ③	신기술· 전문기술 적용 유무④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하도급 사전승인 미실시 사유⑤	하도급 계약체결 시기⑥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계약 준수여부 확인⑦ (중복가능)
A사 (자동입력)	a사		1	1	1	Y / N	Y / N	1	1	Y / N	1
	b사		2	2	2	Y / N	Y / N	2	2	Y / N	2
B사 (자동입력)	c사
	d사

① 기업규모 :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1. ICT사업 컨설팅  2. SW 및 시스템 개발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5. 디지털콘텐츠 개발  6. DB구축 및 자료입력  7. SW, HW 구매

③ “②”번 답변에 따른 세부 유형 구분 실시

컨설팅	개발 및 시스템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콘텐츠 개발	DB구축	SW구매
①ISP ②BPR ③ISMP ④EA/ITA ⑤기획, 설계 ⑥기타	①기획, 설계 ②SW개발 ③상용SW구매·설치 ④HW·설비 등 구매·설치 ⑤기타	①상용SW유지관리 ②HW·설비 등 유지관리 ③상용SW구매·설치 ④HW·설비 등 구매·설치 ⑤정보시스템 운영 ⑥기타	①기획, 설계 ②상용SW구매·설치 ③HW·설비 등 구매·설치 ④기타	①기획, 설계 ②상용SW구매·설치 ③HW·설비 등 구매·설치 ④콘텐츠 제작 ⑤기타	①기획, 설계 ②상용SW구매·설치 ③HW·설비 등 구매·설치 ④DB구축 및 전자화 ⑤자료수집 및 정리 ⑥기타	①상용SW구매·설치 ②HW·설비 등 구매·설치 ③기타

④ 신기술·전문기술 : NET, NEP 신기술적용 제품 및 신기술,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⑤ 하도급 사전승인 미실시 사유(사전승인 미실시 답변 시) : 1. 단순 물품(HW포함)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SW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4. 제도 미인지  5. 기타(            )

⑥ 하도급 계약체결 시기 : 1. 원도급 사업 계약체결과 동일  2.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1달 이내 3.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2달 이내  4.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3달 이내  5.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6달 이내  6.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6달 이후

⑦ 하도급계약 준수여부 확인 : 1.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일정관리부분) 2.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과업 및 실적 관리부분) 3.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대금관리 부분) 4. 하도급 준수여부 미확인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과업)	하도급액 ①	하도급 계약금액 ②	부분하도급률③	하도급 비율④	하도급 비율 50% 초과
							구분⑤	구체적 사유⑥
A사 (자동입력)	a사 (자동입력)		원	원	(자동계산)%	(자동계산)%
	b사 (자동입력)		원	원	(자동계산)%	(자동계산)%
B사 (자동입력)	c사 (자동입력)		원	원	(자동계산)%	(자동계산)%
	d사 (자동입력)		원	원	(자동계산)%	(자동계산)%

① 하도급액 :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산출내역서, 하도급 계획서 등)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개별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되는 거래예정금액을 말함

② 하도급 계약 금액 : 원도급자와 1차 하도급자간 계약서(산출내역서 등)상의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

③ 부분하도급률 : 최초 하도급 계획금액 대비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액)

④ 하도급 비율 : 총 사업금액에서 직접 물품구매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 하도급 비율 50% 초과사유 : 1. 단순 물품의 구매 ․ 설치 ․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

⑥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구체적 사유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4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제도 관련 인식

문4.1. 공공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가능) (   )

①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체계 강화로 불공정 하도급 근절 가능

②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적정성 확인을 통해 적정 사업대가 지급 가능

③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해 SW기업의 수행 적합성을 확인하여 사업 품질 향상

④ 공동수급 활성화를 통해 수평적 사업구조 정착 및 산업 성장 환경 조성

⑤ 다단계 하도급 차단을 통해 SW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가능

⑥ 기타(                                                     )

문4.2. 공공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중복가능) (   )

① 하도급 승인 및 관리를 위한 행정력 부담 존재

② 하도급 승인 및 계약체결 시간 부족으로 인한 착수 지연 우려

③ 제도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 발주의 복잡성 증가

④ 하도급 승인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서류 증가로 관리 부담 증가

⑤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로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발생

⑥ 기타(                                                          )

문4.3. 공공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가능) (  )

① 하도급 사전 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 간소화

② 하도급 사전 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시기 조정

③ 하도급 사후 승인 일부 허용 필요

④ 하도급 범위 명확화

⑤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10%) 변경 필요

⑥ 하도급 관련 제도 및 규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주지원 필요

⑦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