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6703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2015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16. 6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청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15.1.1)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기간 : ’16. 6. 7(화) ~ 6. 20(월)

□ 검사대상 : 본청 각 부서의 2015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2013~2014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일부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 검사방법 : 실‧본부‧국간 교차검사

○ 실·국·본부 주무부서 주관으로 검사반 편성‧운영

- 검사반의 수는 교차검사 대상기관 부서수를 고려하여 편성

- 1개 검사반은 3인 1조로, 일상경비출납원 1인, 회계관련직원 2인으로 구성

○ 실·국·본부별 교차검사 대상기관 지정

- 대상기관 부서 수를 고려하여 재무과에서 지정‧통보(지정현황 붙임 참조)

Ⅱ		세부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1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시 가격비교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소속, 성명 기재 준수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동일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 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5.10~12)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Ⅲ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에 통보

Ⅳ		추진일정

○ 일상경비 검사계획 수립‧시달    : ’16. 6. 1(수)

○ 실‧국‧본부 간 교차검사 실시   : ’16. 6. 7(화) ~ 6. 20(월)

○ 검사결과 보고                 : ’16. 6월 말

Ⅴ		행정사항

□ 실‧국‧본부 주무부서

○ 검사반 편성현황 및 검사세부일정 제출 : ’16. 6. 9(목)까지

○ 검사결과 수합‧제출(주무부서 → 재무과)   : ’16. 6. 20(월)까지

□ 전부서 공통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교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주무부서로 기한내 제출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붙임 : 1. 본청 실‧국‧본부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