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4. 3.

다문화가족정책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침	1

Ⅲ. 포상계획	2

Ⅳ. 심사방법 및 기준	4

Ⅴ. 제출서류	5

Ⅵ. 행정사항	6

【첨부】

작성서식	7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자 포상계획(안)

Ⅰ. 목  적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담당 공무원, 사회공헌자 및 모범적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포상으로 사기진작 및 일반인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 제고 도모

※ 다문화가족지원 실무자,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및 다문화가족 등이 참가하는 다문화가족 축제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가칭)』개최(9월 예정) 시 포상을 함으로써 표창 효과 증진

Ⅱ. 기본방침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ㅇ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로자를 각계각층에서 발굴하여 선발하되,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를 우선적으로 포상·격려

□ 포상대상자 추천원칙

ㅇ 정부포상 대상자의 다양한 발굴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포상 계획을 게재․홍보

* 여성가족부 및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포털 ‘다누리’ 공고 등

ㅇ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개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실시

ㅇ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 시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적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공정성 확보

Ⅲ. 포상 계획

□ 포상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가칭)」개최 시(’14. 9., 예정)

ㅇ 장 소 : 미정

□ 포상 대상 및 규모(안)

ㅇ 표창 및 훈격

-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2점, 장관 표창 43점

ㅇ 포상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담당공무원, 다문화가족, 학계, 언론, 기업, 비영리 기관 등

<포상내역(안)>

구분			훈격	대상자
표창	기관	사회공헌자	대통령 1, 국무총리 1	학계, 언론, 기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기관 등
	개인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직원	국무총리 1	우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종사자
			장관 28	센터장 5, 종사자 5, 언어발달지도사 3. 통번역전담인력 3. 이중언어강사 2, 방문지도사 10
		담당공무원	장관 10	우수 중앙․지자체 담당공무원
		다문화가족	장관 5	모범적인 다문화가족
계			46	개인 44, 기관 2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안전행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천 대상

ㅇ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ㅇ 낙도, 오·벽지 등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기여한 자

ㅇ 다문화가족으로서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및 사회참여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자

ㅇ 기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자

□ 추천 기관

ㅇ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ㅇ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ㅇ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관련 민간기관 및 기업 등

□ 훈격별 자격기준

ㅇ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공적기간이 반드시 공적조서에 나타나도록 작성

※ 대상자별 훈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해당 훈격을 확인 후 작성

(예: 공무원, 다문화가족은 장관표창 대상에만 해당)

Ⅳ.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ㅇ 서류 중심의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 배제

ㅇ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ㅇ 피추천자의 공적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적 내용 현지 확인 실사 추진

- 현지 실사 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추천 대상자 변경 등 조치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별 배점 부여

□ 심사기준

심사항목	내 용	배점
공적기간	∘다문화가족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활동한 경력의 연수 (예 : 종사자 근무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등)	20
업적도	∘다문화가족 분야의 필수적인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예 : 정책개발, 대회 입상, 봉사실적 등)	40
기여도	∘다문화가족지원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2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예 :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0
평판도· 인지도 및 창조도	∘다문화가족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다문화 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10
합 계		100

※ 동점시 공적기간, 업적도, 연령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훈격 결정

Ⅴ. 제출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성요령
공적조서 (첨부 1서식) 개인용 1-1 단체용 1-2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1부	2부	○ 공적조서 작성 - 작성된 조서를 출력하여 조사자(과장) 실인 및 추천관인 (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 제출 ※ 추천기관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민간기관 및 기업 등 - 1부는 날인없이 한글파일 제출 ※ 파일명(훈격-성명-조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 공적 요지는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공적기간(○년 ○월)을 정확히 기재 - 근속기간과 구분(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 소속 및 직위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소속과 직위를 법정명으로 빠짐 없이 정확히 기재 -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주요경력란을 정확히 기재하되 공적기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경력란의 연월일을 정확히) ○ 과거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
공적 요약서 (첨부 2서식)	1부	○ 1인 1매, 개인별 각 장으로 작성 ○ 200자 이내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개량적으로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첨부 3서식)	1부	○ 공무원만 해당
현지확인서 (첨부 4서식)	1부	○ 민간인만 해당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정부포상 동의서 (첨부 5서식)	2부	○ 훈격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일 경우 작성 첨부
정부 포상 추천자 현황 (첨부 6서식)	1부	○ 여성가족부가 일괄 조회할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제출 ○ 추천 순서대로 작성
정부 포상 추천자 현황 (첨부 7서식)	1부	○ 퇴직공무원 경우만 해당

Ⅵ. 행정사항

□ 추천서 작성

ㅇ 추천기한 : 2014년 6월 27일(금) 까지

ㅇ 지정된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서식변경 금지)하고, 파일은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ㅇ 추천서 제출처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송재언(☎ 02-2100-6367)

※ 추천기한 경과 후 도착시 일체 접수하지 않음

ㅇ 추천서 작성시 ‘정부포상업무지침’(별첨)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ㅇ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02-2100-6367)로 문의

□ 향후 추진일정

ㅇ 추천서 접수 종료 : 6월 27일(금)

ㅇ 추천 대상 공적심사 :  7월 초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국민 사전 공개 검증,  현장 실사 등

ㅇ 안전행정부에 정부 포상 추천 : 7월 중

ㅇ 포상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8월 중

ㅇ 유공자 포상 실시

- 2014년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가칭, 9월 예정) 개최 시

<첨부 1-1서식>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           )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예시) 5년 10개월

0

5

1

0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 (4),(5),(6),(7),(8),(9),(12) 굵은 선은 코드이므로 미기재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첨부 1-2서식>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3-1) 성 명

(한자)

(3-2) 주민등록번호

-

(3-3) 주 소

(3-4)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0

5

-

1

0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단 체 연 혁
(12) 년 월 일	(13) 내 용	(14) 년 월 일	(15) 내 용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첨부 2서식>

공 적 요 약 서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별	수공 (재직)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예시) 0000	대표이사 (사장)	김00 (金00)	남	‘97. 00. 00~ 현재 (14년 00월)	대통령	。 。 。 。

<첨부 3서식>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첨부 4서식>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첨부 5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소속         직위(급)         성명         (성명)

<첨부 6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여성	가족부
					일	괄	작	성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 - 2110 - 7392

⑦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⑧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⑧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첨부 7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재직 기간	③ 임용전 군경력 (기간)	④ 근무경력 (기간)	⑤ 휴직 (종류‧기간)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범죄경력 물의야기 (일시‧내용)
									여성
									가족부
									작성
《예시》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33-02-19	무	76.1.1~ 78.6.3	병역 (80.1.1~ 82.6.30)	‘95 견책 (사면)	벌금150 (05.6.30)
○○○도 ○○시	지방건축 주사	홍길동	대표	29-03-05	77.1.1~ 79.6.30	무	질병(공상) (85.1.1~ 85.6.30)	‘05 불문경고 (말소)	경찰수사 (06.4.1)

위 자료는 경찰청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소속기관명 표기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기간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임용전 군경력 + 이전 공무원 경력 + 육아휴직기간 + 고용휴직+노조전임휴직 - 휴직기간

③ 임용전 군 복무기간 표기

④ 임용전 군경력 외에 재직기간으로 합산된 경력

⑤ 병역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의 종류 및 기간 표기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공상)”으로 표기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범죄경력조회(여성가족부가 조회) 결과,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⑦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