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범위 관련 서울시 질의 회신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건축 등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3조에 따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신청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