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평가지표별 세부 설명자료

평가지표

(기준시점)

세부 설명자료

①주거복지 조례 제정

(’22.6.30)

ㅇ 개요

- 주거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ㅇ 심사내용

- 조례의 포괄범위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조례,
주거복지 단일분야에 대한 지원 조례

* 조례명칭 불문, 조례내용으로 주거복지 조례여부 판단

* 주거복지 분야 : 평가지표⑤ 주거복지예산사업 참조

- 제정·추진 여부
조례 제정 : ’22.6.30 기준 공포,
제정 추진 : 내부방침, 대외공개 업무계획 등에 포함

ㅇ 점수

조례 제정		제정 추진 중		기타
종합지원	단일분야	종합지원	단일분야
5	4	3	2	1

ㅇ 증빙자료 : 지자체 제출

-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운받은 조례, 방침문서, 대외공개 업무계획 등

②주거복지 계획 수립

(’22.6.30)

ㅇ 개요

- 주거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ㅇ 심사내용

- 종합계획 여부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기본계획 등 주거복지 종합지원 계획

* 단년도계획, 중장기계획 무관

- 수립·추진 여부
계획 수립 : ’22.6.30 기준
수립 추진 : 연내 수립 예정

ㅇ 점수

계획 수립	수립 추진 중	기타
5	3	1

ㅇ 증빙자료 : 지자체 제출

- 주거복지 관련 계획 등 방침문서, 대외공개 업무계획 등

③전담조직 설치

(’22.6.30)

ㅇ 개요

- 수요 발굴, 맞춤형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ㅇ 심사내용

- 전담조직 유무
부서업무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 비중 50% 이상

* ‘주거복지’가 부서명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경우, 사무분장 등을 통한 전담조직 입증 필요

* 업무 비중 50% 판단기준 : 사무분장상 양적기준(5개 업무 중 관련업무 3개)이 아닌, 질적기준(업무 소요시간, 업무난이도·책임도 등)

ㅇ 점수

과 단위 이상	팀 단위	없음
5	3	1

ㅇ 증빙자료 : 지자체 제출

- 직제규정, 업무분장 관련 방침문서 등

④주거복지센터 설치

(’22.9.30)

ㅇ 개요

- 주민 밀착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ㅇ 심사내용

- 센터 설치·운영여부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센터(민간 자체 운영하는 센터 제외)

* 시·도에서 시·도 주거복지센터를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실적 인정 제외

ㅇ 점수

설치·운영 중	연내 개소예정 (개소식 기준)	기타
15	10	1

ㅇ 증빙자료 : 지자체 제출

- 방침문서, 위수탁 운영계약서 등

⑤공공임대 공급실적

(’21.12.31)

ㅇ 개요

- 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심사내용

- 지자체(지방공사) 공공임대 공급실적(최근 2년(’20.1.1∼’21.12.31))

* 공급기준 : ‘임대주택 통계’ 공급기준 준용
건설임대(사업승인), 매입임대(매입계약), 전세임대(입주계약)

- ’20～’21년 국토부 공공임대 공모사업 참여실적

* 공모사업: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테마형 매입임대, 특화형 전세임대

* ’20～’21년 기간동안 공모사업 신청·착공·준공실적

ㅇ 점수

< 지자체(지방공사) 공공임대 공급실적 >

공급실적	실적 있음	실적 없음
배점	10	0

< 국토부 공공임대 공모사업 참여실적 >

공모 신청실적	2건 이상	1건	실적 없음
배점	5	3	0

공모 추진실적	공모선정, 사업승인	착공, 준공	실적 없음
배점	3	2	0

ㅇ 증빙자료 : 불필요(국토부 자체평가)

⑥신규·중점 정책
이행도(’21.12.31)

ㅇ 개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거상향한 실적

ㅇ 심사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0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경우

ㅇ 점수 : 21년 실적 기준

주거상향 실적	상위3개	실적 있음	실적 없음
배점	10	7	0

ㅇ 증빙자료 : 시행자 발송공문, 입주자 선정 내부방침 문서

⑦지역특화사례

(’22.6.30)

ㅇ 개요

- 지자체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지역특화 주거복지사례

ㅇ 심사내용

- < 지역특화사례 세부 평가내용 > 참조

- 사례 건수 제한 없음

	< 특화사례 예시 >
‣ 지자체별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 사례 - 지자체 주도적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마련 -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및 입주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 공유지 및 노후주택을 활용한 실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구도심에 최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이동여건을 감안하여 소단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례 - 아동주거권 강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 독신근로자, 다문화가정, 대학생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자체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 고령자·장애인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관련 조례’, ‘주거복지 기금’ 등 지자체별 제도적 기반 마련 사례 - 시도의 기초 지자체에 대한 주거기본조례 및 주거복지기금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정 지원 - 특히, 주거복지기금의 설치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설치 사례가 적어 우수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수립 개선 - 주거복지 전담조직인 ‘주거복지과’ 등을 신설하고, 지역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 시행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시 민관협력, 복지수혜자의 고용, 주민상담 방식의 개선 등 ※ 부적합 사례 - 중앙부처 정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집행 역할을 수행한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 민간부문 주도로 지원한 사례

ㅇ 점수

배점	계획타당성	차별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40	15	10	10	5

-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 시 최대한 차등 점수 부여

- 시·도별 평가 결과 첨부(붙임3)

ㅇ 증빙자료 : 지자체 제출

- 사업추진 관련 공문서, 보도자료 등 홍보실적, 기타 작성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

⑧주거복지기금 조성

(’22.6.30)

ㅇ 개요

- 예산과 별도로 주거복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

ㅇ 심사내용

- 기금 조성여부
주거복지기금 조성
유사기금(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등)을 주거복지계정으로 전환 운영

- 예산·기금과 별도의 재원(기부금 등)으로 주거복지사업 추진 시 1점 인정

ㅇ 점수

기금 조성·운영	추진 중(연내 조성)	기타
2	1	0

ㅇ 증빙자료 : 지자체 제출

- 주거복지기금 관련 조례, 기금 설치·운용계획, 예산편성자료 등

< 지역특화사례 세부 평가내용 >

평가 기준	평가내용
계획의 타당성 및 지자체 노력 (15)	∙ 지자체가 독자적 의지로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여부(제도정비, 계획마련, 재정 지원 등)
	∙ 지역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구상 및 목표 설정
	∙ 지역주민의 요구 수용 여부 및 사업시행시 주민 참여 여부
	∙ 민간 혹은 기타 기관의 지원 여부와 협력, 상생 여부
차별성 및 독창성 (10)	∙ 해당 지자체 주민 고유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타 지자체에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 면에서 비교우위 정도를 평가)
	∙ 대상자의 발굴, 사업시행 운영상의 독창성
효과성 (10)	∙ 비용대비 효과성(사업 대상자의 주거비 절감 등 생활 향상 기여도)
	∙ 계획의 실행 가능성
확산가능성 (5)	∙ 단년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현․발전 가능한 사업 모형인지
	∙ 일부 틀 변경만으로도 다른 지자체도 확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적극적 홍보와 다른 지자체도 사용 가능하도록 공조하며, 사업 수행방법 전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수행